표제지
목차
서언 4
요약문 19
제1장 서론 21
제1절 사업의 배경 및 필요성 21
1. 사업의 배경 21
2. 사업의 필요성 22
제2절 사업 개요 24
1. 사업의 목적 24
2. 추진 절차 및 추진 방향 25
제3절 사업 경과 27
제2장 2019 개도국 정보통신방송 정책자문 개요 31
제1절 협력국 선정 경위 31
제2절 정책자문단 운영 주요 내용 32
제3장 2019 국가별 정책자문 사업 운영 36
제1절 베트남 2030년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국가 브로드밴드 마스터플랜 정책자문 36
1. 베트남 국가 및 ICT 현황 36
2. 베트남 자문분야 확정 및 정책자문단 구성 44
3. 자문활동 44
4. 베트남 2030년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국가 브로드밴드 마스터플랜 정책자문 영문 최종보고서 요약 85
제2절 캄보디아 700MHz 대역 주파수 재배치 및 경매 정책자문 86
1. 캄보디아 국가 및 ICT 현황 86
2. 캄보디아 자문분야 확정 및 정책자문단 구성 95
3. 자문활동 95
4. 캄보디아 700MHz 대역 주파수 재배치 및 경매 정책자문 영문 최종보고서 요약 171
제3절 르완다 정보격차해소(장애인역량강화) 정책자문 174
1. 르완다 국가 및 ICT 현황 174
2. 르완다 자문분야 확정 및 정책자문단 구성 183
3. 자문활동 183
4. 르완다 정보격차해소(장애인역량강화) 정책자문 영문 최종보고서 요약 240
제4절 우간다 브로드밴드 구축을 위한 법안 수립 정책자문 244
1. 우간다 국가 및 ICT 현황 244
2. 우간다 자문분야 확정 및 정책자문단 구성 253
3. 자문활동 254
4. 우간다 브로드밴드 구축을 위한 법안 수립 정책자문 영문 최종보고서 요약 340
제5절 몽골 국가 CERT 구축 정책자문 342
1. 몽골 국가 및 ICT 현황 342
2. 몽골 자문분야 확정 및 정책자문단 구성 350
3. 자문활동 351
4. 몽골 국가 CERT 구축 정책자문 영문 최종보고서 요약 422
제6절 미얀마 주파수 할당 및 가격 산정 정책자문 423
1. 미얀마 국가 및 ICT 현황 423
2. 미얀마 자문 분야 확정 및 정책자문단 구성 430
3. 자문활동 431
4. 미얀마 주파수 할당 및 가격 산정 정책자문 영문 최종보고서 요약 501
제7절 우즈베키스탄 소프트웨어 및 IT 혁신파크 개발 정책자문 504
1. 우즈베키스탄 국가 및 ICT 현황 504
2. 우즈베키스탄 자문분야 확정 및 정책자문단 구성 512
3. 자문활동 512
4. 우즈베키스탄 소프트웨어 및 IT 혁신파크 개발 정책자문 영문 최종보고서 요약 585
제4장 2019 ICT ODA 사업 성과공유 워크숍 588
제1절 개요 588
1. 행사개요 588
2. 개최 목적 및 필요성 588
3. 세부 프로그램 589
제2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ODA 사업 2019년 성과 및 2020년 추진 계획 590
1. 주요 발표 내용 590
2. 패널 토의: ICT ODA 사업간 연계ㆍ협업 방안 599
제5장 결론: 2019 개도국 정보통신방송 정책자문 운영 성과 603
참고문헌 606
판권기 621
〈표 1-1〉 개도국 정보통신방송 정책자문 추진 실적(2002~2018) 28
〈표 3-1〉 베트남 일반현황 36
〈표 3-2〉 베트남 주요 ICT 지수 38
〈표 3-3〉 베트남 주요 ICT 지표 현황 39
〈표 3-4〉 베트남 ICT 시장 SWOT 분석 39
〈표 3-5〉 산업 부문별 목표 및 방향 42
〈표 3-6〉 베트남 정책자문단 구성 및 역할 44
〈표 3-7〉 베트남 1차 현지자문 세부 일정 44
〈표 3-8〉 베트남 2차 현지자문 세부 일정 57
〈표 3-9〉 베트남 초청자문 참가자 명단 66
〈표 3-10〉 베트남 초청자문 일정 66
〈표 3-11〉 베트남 3차 현지자문(최종워크숍) 세부 일정 79
〈표 3-12〉 캄보디아 일반현황 87
〈표 3-13〉 캄보디아 주요 ICT 지수 88
〈표 3-14〉 캄보디아 주요 ICT 지표 현황 89
〈표 3-15〉 캄보디아 ICT 시장 SWOT 분석 90
〈표 3-16〉 국가전략개발계획 2014~2018 ICT 부문 주요 내용 93
〈표 3-17〉 정보통신기술 정책안 6개 부문 94
〈표 3-18〉 캄보디아 정책자문단 구성 및 역할 95
〈표 3-19〉 캄보디아 1차 현지자문 세부 일정 96
〈표 3-20〉 주파수 경매 설계 시 주요 대안 99
〈표 3-21〉 캄보디아 초청자문 참가자 명단 117
〈표 3-22〉 캄보디아 초청자문 일정 117
〈표 3-23〉 캄보디아 2차 현지자문 세부 일정 141
〈표 3-24〉 캄보디아 3차 현지자문 세부 일정 161
〈표 3-25〉 르완다 일반현황 175
〈표 3-26〉 르완다 주요 ICT 지수 176
〈표 3-27〉 르완다 주요 ICT 지표 현황 177
〈표 3-28〉 르완다 ICT 시장 SWOT 분석 178
〈표 3-29〉 통신 라이선스 갱신 불허 사유 182
〈표 3-30〉 르완다 정보격차해소(장애인역량강화) 정책자문단 구성 및 역할 183
〈표 3-31〉 르완다 1차 현지자문 세부 일정 184
〈표 3-32〉 르완다 초청자문 초청자 명단 203
〈표 3-33〉 르완다 초청자문 일정 203
〈표 3-34〉 르완다 2차 현지자문 및 워크숍 개최 세부일정 224
〈표 3-35〉 르완다 정보격차해소(장애인역량강화) 워크숍 세부 프로그램 231
〈표 3-36〉 우간다 일반현황 245
〈표 3-37〉 우간다 주요 ICT 지수 246
〈표 3-38〉 우간다 주요 ICT 지표 현황 247
〈표 3-39〉 우간다 ICT 시장 SWOT 분석 248
〈표 3-40〉 우간다 국가 ICT 이니셔티브 지원 프로그램(NIISP) 목표 252
〈표 3-41〉 우간다 2014/15 회계연도 정보보안 부문 달성 사안 253
〈표 3-42〉 우간다 브로드밴드 구축을 위한 법안 수립 정책자문단 구성 및 역할 254
〈표 3-43〉 우간다 1차 현지자문 세부 일정 254
〈표 3-44〉 우간다 초청자문 참가자 명단 282
〈표 3-45〉 우간다 초청자문 일정 282
〈표 3-46〉 우간다 2차 현지자문 세부 일정 303
〈표 3-47〉 워크숍 세부 일정 309
〈표 3-48〉 우간다 최종워크숍 세부일정 329
〈표 3-49〉 몽골 일반현황 343
〈표 3-50〉 몽골 주요 ICT 지수 344
〈표 3-51〉 몽골 주요 ICT 지표 현황 345
〈표 3-52〉 몽골 ICT 시장 SWOT 분석 346
〈표 3-53〉 몽골 전자정부 계획 2012~2016 349
〈표 3-54〉 몽골 국가 CERT 구축 정책자문단 구성 및 역할 350
〈표 3-55〉 몽골 1차 현지자문 세부 일정 351
〈표 3-56〉 몽골 초청자문 참가자 명단 372
〈표 3-57〉 몽골 초청자문 일정 372
〈표 3-58〉 몽골 2차 현지자문 세부 일정 386
〈표 3-59〉 KISDI 자문단과 몽골 CITA 측과의 협의된 목차 405
〈표 3-60〉 몽골 3차 현지자문(최종워크숍) 세부 일정 407
〈표 3-61〉 미얀마 일반현황 424
〈표 3-62〉 미얀마 주요 ICT 지수 425
〈표 3-63〉 미얀마 주요 ICT 지표 현황 426
〈표 3-64〉 미얀마 ICT 시장 SWOT 분석 427
〈표 3-65〉 미얀마 주파수 할당 및 가격 산정 정책자문단 구성 및 역할 431
〈표 3-66〉 미얀마 1차 현지자문 세부 일정 431
〈표 3-67〉 Fixed Broadband Wireless용 주파수 할당 435
〈표 3-68〉 미얀마의 주파수 면허 종류 및 기간 440
〈표 3-69〉 주파수 리파밍 요소(군)별 적합성 442
〈표 3-70〉 주요국 주파수 리파밍 사례 442
〈표 3-71〉 미얀마 초청자문 참가자 명단 451
〈표 3-72〉 미얀마 초청자문 일정 451
〈표 3-73〉 한국의 모바일 브로드밴드 459
〈표 3-74〉 주요국 주파수 확보 및 공급계획 466
〈표 3-75〉 미얀마 2차 현지자문 세부 일정 472
〈표 3-76〉 미얀마 주파수 할당 현황 485
〈표 3-77〉 리파밍 방법 487
〈표 3-78〉 미얀마 최종워크숍 세부 일정 488
〈표 3-79〉 미얀마의 이동통신주파수 할당 현황 492
〈표 3-80〉 5G경매에서의 대역별 최초경쟁가격 및 낙찰가격 497
〈표 3-81〉 독일의 3.6GHz 대역 주파수 경매 결과 499
〈표 3-82〉 우즈베키스탄 일반현황 505
〈표 3-83〉 우즈베키스탄 주요 ICT 지수 506
〈표 3-84〉 우즈베키스탄 주요 ICT 지표 현황 507
〈표 3-85〉 우즈베키스탄 ICT 시장 SWOT 분석 508
〈표 3-86〉 우즈베키스탄 소프트웨어 및 IT 혁신파크 개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역할 512
〈표 3-87〉 우즈베키스탄 현지자문 세부 일정 513
〈표 3-88〉 우즈베키스탄 현지자문 일정 534
〈표 3-89〉 우즈베키스탄 초청자문 참가자 명단 550
〈표 3-90〉 우즈베키스탄 초청자문 일정 551
〈표 3-91〉 우즈베키스탄 현지자문 세부 일정 572
〈표 4-1〉 2019 ICT ODA 사업 성과공유 워크숍 세부 일정 589
〈표 4-2〉 K-Lab 설치 및 운영사업 연차별 추진방향 594
[그림 1-1] 「개도국 정보통신방송 정책자문」 추진 절차 25
[그림 1-2] '글로벌 동반 혁신성장을 위한 과학기술 ODA 활성화 방안' 기본 방향-3대 전략 9대 과제 26
[그림 1-3] 「개도국 정보통신방송 정책자문」 단계별 주요 내용 32
[그림 2-1] 정책자문단 운영 체계 34
[그림 2-2] 정책자문단 운영 수행 방법 35
[그림 3-1] MIC 조직도 40
[그림 3-2] VNTA 조직도 41
[그림 3-3] IT 기반시설 평가 결과(정부부처/도시, 지방정부) 47
[그림 3-4] 데이터센터와 서버룸 개수 47
[그림 3-5] ISP 시장점유율 48
[그림 3-6] 중앙우정국 우편/통신부(CPT) 구조 53
[그림 3-7] 한국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62
[그림 3-8] 캄보디아 우정통신부(MPTC) 조직도 91
[그림 3-9] 캄보디아 정보부(MOI) 조직도 92
[그림 3-10] 캄보디아 통신규제청 조직도 103
[그림 3-11] 캄보디아 이동통신 사업자 현황 103
[그림 3-12] 캄보디아 700MHz 대역 이용 계획 104
[그림 3-13] 캄보디아 이동통신 사업자별 주파수 현황 105
[그림 3-14] 캄보디아 주파수 경매관련 블록크기 결정방식 예시 121
[그림 3-15] 캄보디아 모바일 주파수 할당 현황 122
[그림 3-16] 캄보디아 주파수 총량제 상한선 및 하한선 설정 방식 예시 122
[그림 3-17] 프랑스와 독일의 700MHz 경매 결과 123
[그림 3-18] 디지털 TV 전환과정 129
[그림 3-19] 세계 디지털 전환 현황 144
[그림 3-20] 한국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방송채널 조정 145
[그림 3-21] 캄보디아 및 한국의 800~900MHz 대역 주파수 할당 비교 146
[그림 3-22] APT 700MHz 밴드 플랜 148
[그림 3-23] 캄보디아 저대역(700/800/850/900MHz) 현황 및 향후 리파밍 방안 예시 149
[그림 3-24] 캄보디아 저대역 (700/800/850/900MHz) 경매 총량제 적용 예시 150
[그림 3-25] 디지털 TV 전환 일반 6단계 162
[그림 3-26] 캄보디아 700MHz 대역 주파수 경매방식 예시 170
[그림 3-27] 캄보디아 주파수 경매의 Reserve Price와 Winning Price 예시 170
[그림 3-28] RURA 조직도 179
[그림 3-29] 우간다 국가정보기술청(NITA-U) 조직도 250
[그림 3-30] 우간다 NBI 266
[그림 3-31] 한국의 브로드밴드 정책 286
[그림 3-32] KT의 설비정보제공시스템 288
[그림 3-33] LG U+의 광대역망 291
[그림 3-34] LG U+의 망관리 292
[그림 3-35] 현존하는 ICT인프라 구간 315
[그림 3-36] 광섬유 케이블 루트 현황 322
[그림 3-37] NBI 4단계 실행계획 323
[그림 3-38] UEDCL의 그리드 네트워크 현황 324
[그림 3-39] CITA 조직도 347
[그림 3-40] CRC 조직도 348
[그림 3-41] 몽골 정보보안 국가 CERT 구축 시 이해당사자 390
[그림 3-42] C-TAS(Cyber Threat Analysis & Sharing) 393
[그림 3-43] ATTACK2VEC 394
[그림 3-44] 정보보안 프레임워크 395
[그림 3-45] 한국의 전반적인 정보보호법 구조 396
[그림 3-46] CIIP 침해사고 대응체계 397
[그림 3-47] 주요 사고 대응 절차 399
[그림 3-48] 국가 CERT 운영 개요 400
[그림 3-49] 국가 CERT 주요기능: 모니터링 401
[그림 3-50] 국가 CERT의 주요기능: 분석/탐지 401
[그림 3-51] 국가 CERT의 주요기능: 대응 402
[그림 3-52] Heavy Zebrocy 악성코드 배포 2017 412
[그림 3-53] 한국 사이버보안 유관기관 및 관계 414
[그림 3-54] 악성코드 감지시스템 415
[그림 3-55] ISAC의 정보취합 및 공유 체계 416
[그림 3-56] 몽골 국가 CERT 거버넌스 제안 418
[그림 3-57] 몽골 국가 CERT와 ISP가 연계된 기술적 모형 419
[그림 3-58] 보안관제센터(SoC)의 인프라 구조 420
[그림 3-59] 미얀마 MoTC 조직도 428
[그림 3-60] 미얀마 MOI 조직도 428
[그림 3-61] 한국의 전파법에 따른 주파수 관리 절차 437
[그림 3-62] 잠정적 주파수 할당 로드맵 438
[그림 3-63] 2600MHz 대역계획 439
[그림 3-64] 주파수관리 프로세스의 리파밍 441
[그림 3-65] PTD의 세부 조직도 453
[그림 3-66] 2016년 미얀마의 주파수 할당 현황 454
[그림 3-67] 한국의 주파수 관리 업무 456
[그림 3-68] 한국의 주파수 허가 기록 관리 체계 457
[그림 3-69] 5GHz에서의 동적 주파수 선택 460
[그림 3-70]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현황 465
[그림 3-71] 미얀마 주파수 분배표 476
[그림 3-72] 2016년 미얀마 주파수 로드맵 477
[그림 3-73] 미얀마의 전파 관리 조직 480
[그림 3-74] 전파담당 과 단위의 비교 481
[그림 3-75] 일본의 전파사용료 부과 483
[그림 3-76] 영국의 AIP 가격 책정 방식 484
[그림 3-77] 저대역 리파밍 및 할당정책(예시) 486
[그림 3-78] 미얀마의 주파수 관리 체계 495
[그림 3-79] 무선국 개설 절차 496
[그림 3-80] 일본의 3.7GHz 대역 뷰티콘테스트 계획 및 결과 500
[그림 3-81] 한국의 3.5GHz 대역 주파수 경매 결과 500
[그림 3-82] 스타트업 교육 분야 524
[그림 3-83] IT파크 부지 도면 530
[그림 3-84] 스타트업의 생애 538
[그림 3-85] Pre-incubation과 Incubation의 단계별 설명 539
[그림 3-86] VC, 엔젤 네트워크 545
[그림 3-87] 교육 코스의 프로세스 555
[그림 3-88] 초기 단계 인터뷰 질문 내용 556
[그림 3-89] 실제 교육 프로그램 운영(예시) 557
[그림 3-90] 인큐베이션 매니저 선발 시험 과목 558
[그림 3-91] 프로그램 예시(STING의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560
[그림 3-92] 스타트업 과정 및 이론의 예시 579
[그림 3-93] 교육 커리큘럼의 예시 580
[그림 4-1] 개도국 정보통신방송 초청연수사업 연수생 통계(2019) 592
[그림 4-2] 개도국 정보접근센터 구성 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