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8
제1장 서론 11
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1
Ⅱ.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13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적 지위와 기능 15
Ⅰ. 선거관리위원회의 창설 및 역사적 발전과정 15
1. 선거관리기구 창설 15
2. 선거관리위원회의 역사적 발전과정 : 헌법기관의 지위 및 업무확대 16
Ⅱ.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구성, 기능 및 권한 22
1.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구성 22
2.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 25
3.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 27
Ⅲ.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34
1. 선거관리위원회 제도의 헌법상 의의 34
2. 선거관리위원회의 제도본질과 독립성의 의미 36
3.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의 관계 37
제3장 감사원 직무감찰제도에 관한 법제도적 고찰 39
Ⅰ. 감사원 직무감찰권에 대한 고찰 39
1. 직무감찰제도 일반론 39
2. 직무감찰제도의 평가 41
3. 직무감찰의 문제점 및 지향점 45
Ⅱ. 직무감찰 제외대상의 법제화에 대한 쟁점 49
1. 현행법제상 제외대상에 대한 분석 49
2. 직무감찰 제외의 법리 59
Ⅲ. 직무감찰권과 관련한 선거관리위위원회의 기관적 특성 63
1.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법상 성격 63
2.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의 특성 71
3.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와 직무감찰 76
Ⅳ.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직무감찰에 대한 법적 근거의 문제 80
1. 국가감독 법정주의 80
2. 직무감찰 배제를 위한 법개정 방안 84
3.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감찰 배제에 대한 규범적 쟁점 및 평가 88
제4장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감찰을 둘러싼 논란 92
Ⅰ. 서론 92
Ⅱ.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대한 연혁적 검토 93
1. 현행법상 직무감찰에 대한 규율체계 및 주요내용 93
2. 감사원의 역사적 발전과 직무감찰기능에 대한 규율의 변화 95
3.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 대한 직무감찰을 제외하기 위한 감사원법 개정 논의 101
4. 소결 :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헌법적 보호와 직무감찰 117
Ⅲ. 선관위에 대한 감사결과에 대한 사례 연구 119
1. 들어가며 :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의 구별가능성 119
2.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결과 분석 121
3. 실제 감사과정에서 과다한 감사자료제출요구의 문제점 138
4. 소결 :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회계검사와 직무감찰 141
Ⅳ. 독립기관(법원, 헌재, 국회)에 대한 감사사례와의 비교 143
1. 국회 143
2. 대법원 146
3. 헌법재판소 149
4. 정리 : 선관위와 다른 헌법상 독립기관에 대한 감사의 비교분석 150
제5장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직무감찰의 타당성 검토와 입법론적 개선 방안 152
Ⅰ. 서설 152
Ⅱ.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의 성격 155
1. 헌법 규정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성격 155
2. 국가작용의 기능적 이해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위 156
3.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의 성격에 대한 이해 156
4. 기능적 권력통제의 관점에서 본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상 지위 164
Ⅲ.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적법요건 및 본안 검토 165
1. 서설 165
2. 권한쟁의심판의 의의 165
3. 적법요건 166
4. 본안에 대한 검토 169
Ⅳ.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론적 개선방안 179
1. 서설 179
2. 감사원의 직무감찰과 관련한 기능 변화에 대한 논의 180
3.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에 따른 입법론적 개선방안 183
제6장 결론 191
Ⅰ. 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적 의의와 독립성 확보의 의미 191
Ⅱ. 감사원의 직무감찰권의 한계와 입법개선방안 193
1. 감사원의 직무감찰권의 한계 193
2. 입법개선방안 논의 195
Ⅲ.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체감사 역량의 강화 필요성 203
[부록 1] 행정기관의 의의 및 적용범위 204
[부록 2] 직무감찰규칙 209
[부록 3] 14대 국회 제171회(임시회) 제1차 법사위 회의록(1994. 12. 22.) 212
참고문헌 234
판권기 238
〈표 1〉 감사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현행 규정체계 분석 94
〈표 2〉 우리나라 최고감사기구의 변천 98
〈표 3〉 감사원법상 감찰사항의 규정 변화 100
〈표 4〉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된 제14대 국회의 감사원법 심사과정 105
〈표 5〉 국회 법안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쟁점들 106
〈표 6〉 신ㆍ구조문대비표 116
〈표 7〉 선관위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감찰의 찬반의견 118
〈표 8〉 비위유형 분류기준 121
〈표 9〉 ODA 감사시 분야별 감사중점 126
〈표 10〉 감사원 자료제출요구 내역(최근 10년간 감사사항) 139
〈표 11〉 선거관리위원회와 다른 헌법기관에 대한 감사사례 비교 151
〈그림 1〉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구성 22
〈그림 2〉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의 기능영역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