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7
I. 서론 15
1. 배경 및 목적 15
2. 연구 내용 및 방법 16
Ⅱ. 국가 R&D 제도 변화에 대한 분석 21
1. 국가 R&D 사업 현황 21
2. 국가 R&D 목표 분석 33
3. 관련 규정의 개정 내용 분석 39
4. 기초연구지원사업에서의 제도 변화 분석 52
Ⅲ. 결론 및 시사점 67
참고문헌 70
첨부 73
〈첨부 1〉 국가 R&D 추진체계 73
〈첨부 2〉 1~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74
〈첨부 3〉 과기부의 2020년 기초연구사업(개인기초연구) 내용 76
〈첨부 4〉 과기부 2020년 기초연구지원사업(집단연구지원) 내용 77
판권기 78
〈표 1〉 국가 R&D사업 관리체계 예시 22
〈표 2〉 부처별 국가 R&D 예산 현황 26
〈표 3〉 기초연구지원사업 예산 추이 26
〈표 4〉 국가 R&D 사업의 논문 성과 27
〈표 5〉 국가 R&D에 의한 국내 특허 성과('14년~'18년) 28
〈표 6〉 국내 등록 특허 성과 질적 성과 비교('14년~'18년) 29
〈표 7〉 국가 R&D 사업의 기술료 성과 현황 29
〈표 8〉 국가 R&D 사업화 성과 30
〈표 9〉 연구단계별 국가 R&D의 양적 성과(논문) 현황('14년~'18년) 31
〈표 10〉 연구단계별 국가 R&D의 양적 성과(특허) 현황('14년~'18년) 31
〈표 11〉 연구단계별 등록특허('14년~'18년)의 질적 성과 32
〈표 12〉 국가 R&D에 의한 국내 특허 성과('14년~'18년) 33
〈표 13〉 국가 R&D에 의한 국내 특허 성과('14년~'18년) 33
〈표 14〉 과학기술기본법의 개정 이력 및 주요 내용 40
〈표 15〉 공동관리 규정의 제·개정 이력 및 개정 방향 42
〈표 16〉 기획·선정 관련 공동관리규정 개정 내용 44
〈표 17〉 평가 관련 공동관리규정 개정 내용 46
〈표 18〉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등에 대한 공동관리규정 개정 내용 48
〈표 19〉 연구 성과 소유 및 관리 등에 대한 공동관리규정 개정 내용 50
〈표 20〉 연구비 정산 관련 공동관리규정 개정 내용 51
〈표 21〉 기술료 관련 공동관리 규정 개정 내용 52
〈표 22〉 과기부 기초연구지원사업의 구성 55
〈표 23〉 과기부 기초연구지원사업 예산 55
〈표 24〉 과기부 기초연구지원사업 지원액 및 지원 과제수 56
〈표 25〉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57
〈표 26〉 기초연구진흥법의 주요 개정 이력 58
〈표 27〉 과기부 개인기초연구사업(생애기본연구) 목적 및 지원 요건 60
〈표 28〉 전임/비전임 개인기초연구 지원사업 수혜 현황 61
〈표 29〉 과기부 기초연구지원사업의 과제 신청 건수와 선정평가 위원 수 62
〈표 30〉 과기부 개인기초연구사업 신청 과제 및 평가위원 후보의 학문 분야(대분류) 63
〈표 31〉 국가 R&D 평가체계에 대한 평가(2007년과 2017년) 64
[그림 1] 국가 R&D 사업 프로세스 22
[그림 2] 국가연구개발사업 법령체계 24
[그림 3] 국가R&D 예산 증가율 추이(1965년~2020년)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