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제1장 서론 10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0
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12
제2장 부산시 주거여건 및 정책진단 14
1. 부산시 도시환경 특성 14
2. 부산시 주거여건 진단 17
3. 부산시 도시재생 정책 진단 28
4. 부산형 주거재생 모형의 필요성 32
제3장 주거재생 선진사례 34
1. 국내 공공주도 주거재생 사례 34
2. 국외 공공주도 주거재생 사례 40
제4장 공공주택 정책방향 설정 49
1. 사례지역 개요 49
2. 사례지역 주민의 주거여건 인식 54
3. 사업대상지 선정 63
4. 부산시 공공주택 정책방향 64
제5장 공공주택 사업화 추진방안 67
1. TIF 방식 68
2. 사회적 금융 지원 70
3. 지역 중심 리츠 72
4. 사회임대주택리츠 74
5. 공공기관 지자체 협력 금융지원 77
6. 부산형 공공주도 주거재생 금융지원 모형 제안 81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83
Abstract 86
참고문헌 87
[부록] 『부산시 공공주도 노후주거지 재생』 관련 주민설문조사 89
판권기 96
〈표 Ⅱ-1〉 자가점유율 17
〈표 Ⅱ-2〉 자가보유율 18
〈표 Ⅱ-3〉 임차가구 중 전세가구 비율 19
〈표 Ⅱ-4〉 주거환경만족도 19
〈표 Ⅱ-5〉 생애최초 주택마련 소요연수 20
〈표 Ⅱ-6〉 자가가구 PIR 21
〈표 Ⅱ-7〉 임차가구 RIR 22
〈표 Ⅱ-8〉 평균 거주기간 23
〈표 Ⅱ-9〉 주거이동률 23
〈표 Ⅱ-10〉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24
〈표 Ⅱ-11〉 지하ㆍ반지하ㆍ옥탑방 거주가구 비율 25
〈표 Ⅱ-12〉 1인당 주거면적 26
〈표 Ⅱ-13〉 주택 보유에 대한 의식 27
〈표 Ⅱ-14〉 부산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요 내용 31
〈표 Ⅲ-1〉 영국 저층주거지 재생 사례 42
〈표 Ⅲ-2〉 일본 저층주거지 재생 사례 45
〈표 Ⅳ-1〉 사례지역 건축물 노후도 50
〈표 Ⅳ-2〉 사례지역 건축물 층고 현황 52
〈표 Ⅴ-1〉 국가별 사회주택 정의 75
〈표 Ⅴ-2〉 부동산펀드 및 리츠 비교 76
〈그림 Ⅰ-1〉 부산시 쇠퇴정도 11
〈그림 Ⅰ-2〉 연구흐름도 13
〈그림 Ⅱ-1〉 전국 시도별 사회적 인구 증감(순이동자수) 15
〈그림 Ⅱ-2〉 광역단위 노후주택비율 대비 빈집비율 군집(2018년 기준) 16
〈그림 Ⅱ-3〉 부산광역시 도시재생 추진 경과 29
〈그림 Ⅱ-4〉 부산도시재생 유형별 진행 31
〈그림 Ⅱ-5〉 부산도시재생 진행의 문제점 32
〈그림 Ⅱ-6〉 중ㆍ동구 노후불량주택 및 주변 환경 33
〈그림 Ⅲ-1〉 도시재생 뉴딜정책 개요 36
〈그림 Ⅲ-2〉 현행 도시재생 정책의 한계점 37
〈그림 Ⅲ-3〉 도시재생 성공가능성과 재생유형간 관계 38
〈그림 Ⅲ-4〉 도시재생 유형과 현행 도시재생의 범위 39
〈그림 Ⅲ-5〉 미국 CDFI의 자금조달과 금융중개 흐름 46
〈그림 Ⅲ-6〉 지역개발금융의 유형 46
〈그림 Ⅲ-7〉 밀워키시 리버워크 재생사업 구조 47
〈그림 Ⅳ-1〉 중ㆍ동구 건축물 노후도 51
〈그림 Ⅳ-2〉 중ㆍ동구 건축물 층고 53
〈그림 Ⅳ-3〉 거주주택 유형 54
〈그림 Ⅳ-4〉 거주주택 점유형태 55
〈그림 Ⅳ-5〉 거주 기간 55
〈그림 Ⅳ-6〉 주택 노후도 56
〈그림 Ⅳ-7〉 현재 거주지역의 가장 큰 문제점 56
〈그림 Ⅳ-8〉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해결해야할 과제 57
〈그림 Ⅳ-9〉 주거이동 지역 57
〈그림 Ⅳ-10〉 주거이동 지역 선택 이유 58
〈그림 Ⅳ-11〉 공공주택 이해 정도 58
〈그림 Ⅳ-12〉 공공주택 거주 경험 및 입주 의향 59
〈그림 Ⅳ-13〉 공공주택 입주 이향 이유 59
〈그림 Ⅳ-14〉 공공주택 선호도 60
〈그림 Ⅳ-15〉 공공주택 선호 입지 60
〈그림 Ⅳ-16〉 공공주택 선호 단지규모 61
〈그림 Ⅳ-17〉 북항 배후지역 공공주택 공급 61
〈그림 Ⅳ-18〉 북항 배후지역 개발 방향 62
〈그림 Ⅳ-19〉 북항 배후지역 개발 시 주택행정 중점사항 62
〈그림 Ⅳ-20〉 북항 배후 노후주거지 공공주도 주택개발 개념도 63
〈그림 Ⅳ-21〉 영주동(중구) / 초량동(동구)일대 경사지 노후 주거밀집지역 구조 64
〈그림 Ⅳ-22〉 도로확장형 주거재생 65
〈그림 Ⅳ-23〉 거점연계 순환형 주거재생 66
〈그림 Ⅳ-24〉 거점연계 공공주도 주거재생 순환 모형 66
〈그림 Ⅴ-1〉 부산형 공공주도 주거ㆍ도시재생 모형 67
〈그림 Ⅴ-2〉 TIF의 구조 68
〈그림 Ⅴ-3〉 TIF 채권 공적기관 보증 69
〈그림 Ⅴ-4〉 사회영향채권의 작동 흐름 71
〈그림 Ⅴ-5〉 지역중심 리츠 74
〈그림 Ⅴ-6〉 서울사회주택리츠 구조(원문불량) 76
〈그림 Ⅴ-7〉 지자체 협력 융자지원 78
〈그림 Ⅴ-8〉 사업유형별 공공주거재생 참여자 협력 특별 보증 79
〈그림 Ⅴ-9〉 공공주거재생 직접 참여자 특별 보증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