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 옥도진
일러두기
목차
해군 군사재판 실무 이야기 19
I. 영장 실무 이야기 26
II. 공판 실무 이야기 31
II-1. 서론, 개관, 공판지휘 실제 사례, [모두절차] 31
II-2. 증거조사절차 1 : 서론, 개관, 입증사항 제시, 서증, 통상문서 51
II-3. 증거조사절차 2 : 무죄 변론 사건에서의 증인신문과 심증 형성 73
II-4. 증거조사 이후 절차 : 피고인신문 최종변론 / 선고기일절차 116
III. 판결문 작성 실무 이야기 121
IV. 성범죄의 특수성과 대응 실무 이야기 135
V. 약식명령 실무 이야기 189
VI. 상소권회복청구 실무 이야기 193
모의 사례 연습 196
VII. 국제전쟁범죄재판소로서의 군사법원 실무 이야기 212
부록 218
1. 전시 사변 군사법원 소산 이동 재구축 결재 보고 219
2.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및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20
3. 특별전담국선변호인 제도 252
4. 벌금형의 분리 선고 및 제적-퇴직사유 255
5. 법정구속영장 발부시 업무처리 절차 259
6. 20년 전반기 병합사건 소개 및 업무처리 절차 272
7.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 공개, 취업제한 명령 범위에 관한 검토 275
8. 성범죄 부수처분의 근거 법률 280
영장 실무 287
영장발부 절차 289
[1] 체포 289
[2] 구속 296
[3] 압수·수색·검증 333
영장 실무 360
영장실질심사절차 진행 사례 360
구속적부심사절차 진행 사례 362
보석심리절차 진행 사례 364
압수·수색·검증 영장청구(일반용) 사례1 366
압수·수색·검증 영장청구(일반용, 발부) 사례1 370
압수·수색·검증 영장청구(일반용, 발부) 사례2 376
압수·수색·검증 영장청구(일반용, 일부기각) 사례1 384
압수·수색·검증 영장청구(금융계좌추적용, 기각) 사례1 402
압수·수색·검증 영장청구(금융계좌추적용, 기각) 사례2 414
압수·수색·검증 영장청구(금융계좌추적용, 일부기각) 사례3 416
압수·수색·검증 영장청구(금융계좌추적용, 일부기각) 민간사례1 432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청구 사례1 439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청구 사례2 444
체포영장청구(발부) 사례1 452
구속영장청구(발부) 사례1 456
구속영장청구(발부) 사례2 466
구속영장청구(발부) 사례3 473
구속영장청구(발부) 사례4 477
구속기간연장 신청 사례1 482
구속영장청구(기각) 사례1 484
구속영장청구(기각) 사례2 488
구속적부심사청구(기각) 사례1 492
보석허가청구(기각) 사례1 496
보석허가청구(허가) 사례1 501
공판 실무 509
공판절차 511
[1] 공판준비 512
[2] 모두절차 514
[3] 증거조사 절차 518
[4] 증거조사 이후의 공판절차 532
[5] 공판진행 관련 특수절차 540
공판진행 실무 및 검토 547
공판절차갱신, 공소장변경, 사건병합 절차 진행 사례 1 547
공판절차갱신, 변론재개, 다음사건 절차 진행 사례 1 554
사건병합, 증거부동의, 증인신문, 법정구속절차 진행 사례1 561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무죄판결 절차 진행 사례 1 570
변론의 분리 및 병합과 관련된 법적 문제에 관한 검토 578
I. 서론 579
II. 변론의 분리와 병합 580
III. 결론 598
판결서작성 실무 601
판결서작성 형식 603
[1] 일반사항 603
[2] 형식적 기재사항 606
[3] 주문 614
[4] 이유 688
[5] 재판관의 표시 및 서명·날인 793
[6] 형사판결서 작성의 적정화 794
판결서작성 실무 822
군사법원 판결문 통일양식 822
군사법원 판결문 통일양식 해설 827
강간 사례1 834
교특법위반, 도교법위반(음주운전) 사례1 845
성폭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사례1 852
초병특수협박, 초병폭행, 직무수행군인등폭행 사례1 864
특수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사례1 876
판결서경정 사례1 886
재심 실무 893
재심 절차 895
[1] 의의 895
[2] 재심이유 896
[3] 재심개시절차 902
[4] 재심심판절차 907
재심 실무 910
재심이송결정 사례1 910
재심이송결정 사례2 913
재심개시결정 사례1 917
약식명령 실무 921
약식명령 절차 923
[1] 의의 923
[2] 약식명령의 청구 923
[3] 약식절차의 심판 924
[4] 정식재판의 청구에 대한 재판 927
약식명령 실무 929
공판절차회부 사례 1 929
상해사건 사례 1 937
사기사건 사례 1 9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사건 사례 1 949
가납명령청구사건 사례 1 953
추징금구형사건 사례 1 957
구속사건 사례 1 961
수인의 피고인 사건 사례 1 965
성범죄 사례 : 등록의무기재 974
즉결심판 실무 977
즉결심판 절차 979
[1] 의의 979
[2] 즉결심판 청구 979
[3] 즉결심판의 절차 981
[4] 즉결심판의 선고 또는 고지 984
[5] 정식재판의 청구 986
[6] 즉결심판의 확정 989
즉결심판 실무 990
즉결심판절차 진행 사례 990
즉결심판청구 기각결정 양식 993
즉결심판서 양식 994
즉결심판청구 사례1 995
형사보상 실무 999
형사보상 절차 1001
[1] 총설 1001
[2] 구금 등에 의한 형사보상 1001
[3] 비용의 보상 1008
[4] 결정문 작성 실무 1013
형사보상 실무 1018
형사보상결정문 사례 1 1018
형사보상결정문 사례 2 1024
참고 문헌 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