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연구요약
목차
I. 서론 63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65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66
가. 연구내용 66
나. 연구방법 68
3. 보고서 구성 70
II. 국제 및 국내 동향 73
1. 북경행동강령 이행 25주년과 Generation Equality 75
가. 북경행동강령 채택과 성 주류화 전략 75
나. 성 주류화 전략의 이행과 변환적 접근의 강화 78
다.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젠더 변환적 성 주류화의 이행 80
라. 2020 이후의 미래전략과 세대평등포럼 83
2. 국내 성평등 수준의 발전 현황 86
가. 북경 세계여성회의 전·후 한국의 유엔여성지위위원회 활동과 성과 86
나. 여성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한 여성 의제의 제도화 87
다. 국가성평등 지수와 한국의 성평등 수준 90
라. 젠더, 세대, 공정성과 정의 93
III. 북경행동강령 25주년 이행점검 97
1. 여성과 빈곤(Women and poverty) 99
가. 숫자로 본 여성과 빈곤 분야 99
나. 여성과 빈곤 분야 주요정책·제도의 성과와 도전과제 111
다. 여성과 빈곤 분야 발전전략 및 향후과제 114
2. 여성의 교육·훈련(Education and training of women) 118
가. 숫자로 본 교육·훈련 분야에서 여성의 지위 119
나. 교육·훈련 분야 주요 정책·제도의 성과 132
다. 교육·훈련 분야 발전전략 및 향후과제 137
3. 여성과 건강(Women and health) 144
가. 숫자로 본 여성의 신체 자율성 및 성적·재생산 건강과 권리 146
나. 여성과 건강 분야 주요정책·제도의 성과와 도전과제 152
다. 여성과 건강 분야 발전전략 및 향후과제 162
4. 여성에 대한 폭력(Violence against women) 165
가. 숫자로 본 여성에 대한 폭력 분야 여성의 지위 165
나. 여성에 대한 폭력 분야 주요정책·제도의 성과와 도전과제 176
다. 여성에 대한 폭력 분야 발전전략 및 향후과제 182
5. 여성과 무력충돌(Women and armed conflict) 187
가. 숫자로 본 여성과 무력충돌 187
나. 여성과 무력충돌 분야 주요정책·제도의 성과와 도전과제 192
다. 여성과 무력충돌 분야 발전전략 및 향후과제 197
6. 여성과 경제(Women and the economy) 201
가. 숫자로 본 여성과 경제 201
나. 경제 분야 주요정책·제도의 성과와 도전과제 212
다. 경제 분야 발전전략 및 향후과제 219
7. 여성 권력 및 의사결정(Women in power and decision-making) 221
가. 숫자로 본 권력 및 의사결정 분야 여성의 지위 221
나. 권력 및 의사결정 분야 주요정책·제도의 성과와 도전과제 227
다. 권력 및 의사결정 분야 발전전략과 향후과제 235
8. 여성의 지위향상 위한 제도적 장치(Institutional mechanisms for the advancement of women) 241
가. 숫자로 본 여성의 지위향상 위한 제도적 장치 운영현황 241
나. 여성의 지위향상 위한 제도적 장치 분야 주요정책·제도의 성과와 도전과제 250
다. 여성의 지위향상 위한 제도적 장치분야 발전전략 및 향후과제 255
9. 여성인권(Human rights of women) 258
가. 숫자로 본 여성인권분야 여성의 지위 258
나. 여성인권 분야 주요정책·제도의 성과와 도전과제 260
다. 여성인권 분야 발전전략 및 향후과제 266
10. 여성과 미디어(Women and me media) 271
가. 숫자로 본 미디어 분야 여성의 지위 271
나. 여성과 미디어 분야 주요 정책·제도의 성과와 도전과제 283
다. 여성과 미디어 분야 발전전략 및 향후과제 292
11. 여성과 환경(Women and the environment) 295
가. 숫자로 본 여성과 환경 분야 여성의 지위 296
나. 여성과 환경 분야 주요정책·제도의 성과와 도전과제 305
다. 여성과 환경 분야 발전전략 및 향후과제 308
12. 여아(The girl child) 311
가. 숫자로 본 여아의 지위 311
나. 여아 분야 주요정책·제도의 성과와 도전과제 321
다. 여아 분야 발전전략 및 향후과제 329
IV. 북경행동강령 이행평가를 통해 본 성평등 발전전략 333
1. UN 세대평등(Generation Equality) 의제별 북경행동강령과 국제규범의 연계성 335
가. 젠더기반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336
나. 경제의 젠더정의와 권리 339
다. 신체의 자율성 및 성적·재생산 건강과 권리 341
라. 기후정의와 관련한 페미니스트 대응 343
마. 성평등을 위한 기술과 혁신 346
바. 참여, 책무성, 리더십 348
2. 25년간의 성과와 한계 352
가. 25년간의 성과 352
나. 25년간의 한계 : 북경+5 시점에서의 과제와 2020년 코로나19 위기 355
3. 성평등 발전전략 357
가. 젠더기반 폭력에 대한 대응과 철폐 358
나. 노동과 돌봄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 360
다. '성평등'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젠더 공정성 확충 365
참고문헌 369
Abstract 373
판권기 375
〈표 I-2-1〉 북경행동강령 의제 67
〈표 I-2-2〉 자문위원단 69
〈표 III-1-1〉 OECD 사회복지지출(SOCX, Social Expenditure) 99
〈표 III-1-2〉 성별 상대적 빈곤율 100
〈표 III-1-3〉 한부모 가구 현황 102
〈표 III-1-4〉 2018년 한부모 가구 월 평균 소득 103
〈표 III-1-5〉 지역별 기초노령연금 성별 수급비율 105
〈표 III-1-6〉 장애인 성별 경제활동상태 106
〈표 III-1-7〉 가구유형별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2017) 110
〈표 III-1-8〉 역대 정부의 주요 사회보장 정책 112
〈표 III-1-9〉 여성과 빈곤 분야 SWOT 키워드 114
〈표 III-1-10〉 노후소득보장제도 개선 방안 116
〈표 III-2-1〉 이공계 여학생 구성비 변화(2011~2019) 129
〈표 III-2-2〉 교육에서의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제도적 조치들 134
〈표 III-2-3〉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관련 제도적 조치들 136
〈표 III-2-4〉 교육·훈련 분야 SWOT 키워드 137
〈표 III-3-1〉 여성건강관련 SDGs 통계지표 146
〈표 III-3-2〉 성별 장애인 건강 현황(2015년) 152
〈표 III-3-3〉 국민(여성)건강증진 관련 주요 정책 및 제도 154
〈표 III-3-4〉 여성건강증진 관련 정책의 변화 156
〈표 III-3-5〉 낙태죄 관련 주요 사건 및 정책 158
〈표 III-3-6〉 여성장애인 건강서비스 수요조사 161
〈표 III-3-7〉 여성과 건강 분야 SWOT 키워드 162
〈표 III-4-1〉 강간 등 강력범죄 발생 빛 검거현황(2013~2018) 166
〈표 III-4-2〉 성폭력 미검률 및 재범률 167
〈표 III-4-3〉 가정폭력 검거 및 재범률 168
〈표 III-4-4〉 경찰의 가정폭력범죄 조치 현황 169
〈표 III-4-5〉 최근 10년간 성폭력범죄 유형별 발생건수 추이 I(2009년~2018년) 169
〈표 III-4-6〉 최근 10년간 성폭력범죄 유형별 발생건수 추이 II(2009년~2018년) 170
〈표 III-4-7〉 불법촬영 발생 및 검거 피해자 현황 171
〈표 III-4-8〉 1심 선고형의 연도별 비교(서울소재 법원) 172
〈표 III-4-9〉 경범죄 통고처분 현황 172
〈표 III-4-10〉 데이트폭력 현황 173
〈표 III-4-1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한 범죄 추이 174
〈표 III-4-12〉 여성에 대한 폭력 분야 이슈제기·제도화·실행 182
〈표 III-4-13〉 여성에 대한 폭력 분야 SWOT 키워드 182
〈표 III-5-1〉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문제 합의 검토 TF 위원현황(2017) 188
〈표 III-5-2〉 남북정상회담 남측 참석자 전체 및 여성 인원 현황 189
〈표 III-5-3〉 세계 평화협정 여성 참여 비율(1992~2018 평균) 189
〈표 III-5-4〉 북한이탈주민정책 입국인원 190
〈표 III-5-5〉 여성과 무력충돌 분야 이슈제기·제도화·실행 191
〈표 III-5-6〉 일본군'위안부'문제 관련 이슈제기·제도화·실행 194
〈표 III-5-7〉 북정행동강령 이후 유입한 북한이탈여성비율의 5년 단위 평균 196
〈표 III-5-8〉 여성과 무력충돌 분야 SWOT 키워드 197
〈표 III-6-1〉 우리나라와 OECD 국가 평균 여성고용률 추이(15~64세) 202
〈표 III-6-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의 주요 내용 216
〈표 III-6-3〉 여성과 정제 분야 SWOT 키워드 219
〈표 III-7-1〉 여성 공무원 비율 224
〈표 III-7-2〉 역대 총선의 여성추천보조금 지급 상세내역 228
〈표 III-7-3〉 권력 및 의사결정 분야 이슈제기·제도화·실행 229
〈표 III-7-4〉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 '19년 분야별 이행 현황 231
〈표 III-7-5〉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관련 제도화 232
〈표 III-7-6〉 권력 및 의사결정 분야 SWOT 키워드 235
〈표 III-7-7〉 선출직의 남녀동수 실현을 위한 관련 법안 발의 236
〈표 III-8-1〉 한국의 지역성평등지수 수준(통계생산 연도기준) 247
〈표 III-8-2〉 2019년 성별영향평가기관(센터) 현황 253
〈표 III-8-3〉 2019년 성별영향평가기관(센터) 현황 254
〈표 III-8-4〉 여성의 지위향상 위한 제도적 장치 분야 SWOT 키워드 255
〈표 III-9-1〉 폭력예방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현황 259
〈표 III-9-2〉 여성인권 분야 제도화 266
〈표 III-9-3〉 여성인권 분야 SWOT 키워드 266
〈표 III-10-1〉 방송 유형별 성별 종사자 세부 현황 272
〈표 III-10-2〉 신문유형별 성별 종사자의 세부 현황 280
〈표 III-10-3〉 ICT산업의 성별 종사자 세부 현황 281
〈표 III-10-4〉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방송통신심의위원회 행정규칙)... 284
〈표 III-10-5〉 방송광고에 관한 규정(방송통신심의위원회 행정규칙)... 284
〈표 III-10-6〉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최근 5년간 차별·편견 조장 정보 시정 요구 현황 285
〈표 III-10-7〉 권력 및 의사결정 분야 SWOT 키워드 292
〈표 III-11-1〉 공공 및 민간기업 연구기관 여성 과학기술연구개발인력 298
〈표 III-11-2〉 여성 과학기술인력의 특허출원 및 등록 건수 299
〈표 III-11-3〉 공공 및 민간기업 연구기관 여성 과학기술개발연구자의 국내·외 연수 참여율 300
〈표 III-11-4〉 가사 분담 실태 301
〈표 III-11-5〉 여성 및 남성 공무원의 가족친화적 근무제도 활용 경험 302
〈표 III-11-6〉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내 주요 추진 경과 305
〈표 III-11-7〉 여성과 환경 분야 SWOT 키워드 308
〈표 III-11-8〉 그린뉴딜 3대 분야 8대 사업 309
〈표 III-12-1〉 최근 10년간 전체범죄 중 성폭력범죄의 발생 비율 추이(2009년~2018년) 312
〈표 III-12-2〉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피해자(성/연령별) 312
〈표 III-12-3〉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중 음란물 등 피해자(성/연령별) 314
〈표 III-12-4〉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중 성 매수 등 피해자(성/연령별) 315
〈표 III-12-5〉 학교 밖 청소년 건강실태(2015년, 2018년) 317
〈표 III-12-6〉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연령별 투표율 320
〈표 III-12-7〉 여아 분야 SWOT 키워드 329
〈표 IV-3-1〉 성평등발전전략과 과제 357
[그림 II-1-1] 성 주류화의 이중(다중)트랙 접근 80
[그림 II-2-1] 한국의 분야별 성평등 수준과 변화 분석(2013/2018) 92
[그림 III-1-1] 성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비율 100
[그림 III-1-2] 성별 상대빈곤율과 격차 추이(가처분소득 기준) 101
[그림 III-1-3] 한부모(모자)가구 빈곤율(중위소득, 가처분소득 기준 2인 이상 전가구) 103
[그림 III-1-4] 65세 이상 노인의 성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비율 104
[그림 III-1-5] 노령연금 수급자 및 수급액 성비 105
[그림 III-1-6] 장애인 임금근로자 성별 월평균 임금 106
[그림 III-1-7] 성별 저임금근로자 및 비중 추이 107
[그림 III-1-8] 최저임금과 성별 최저임금 미만율 108
[그림 III-1-9] 성별 사회보험 가입률 109
[그림 III-2-1] 한국의 초등학교 성별 취학률 119
[그림 III-2-2] 한국의 중등학교 성별 취학률(GER) 120
[그림 III-2-3] 한국의 고등교육 성별 진학률 121
[그림 III-2-4] 한국 성인의 성별 학력 구성비 123
[그림 III-2-5] 성별 평생학습 참여율 124
[그림 III-2-6] 성별 평생학습 참여율 125
[그림 III-2-7] 연도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의 성별 격차 126
[그림 III-2-8] OECD PISA 2015에서의 남녀학생 성취 격차 127
[그림 III-2-9] 대학 전공계열별 성별 비중 및 취업률 128
[그림 III-2-10] 한국의 유초중교육의 여성 교사 비율 130
[그림 III-2-11] 4년제 대학의 여성교수 비율 변화(2011~2019) 131
[그림 III-2-12] 남녀학생의 수학효능감(OECD-한국 비교) 138
[그림 III-2-13] 한국의 성별 연령-역량 프로파일 139
[그림 III-3-1] 국제지표를 통해 본 한국 여성의 건강권 148
[그림 III-3-2] 건강보험가입률의 성별 격차 149
[그림 III-3-3] 성별 및 연령별 자살생각률(2010-2012년) 150
[그림 III-3-4] 인공임신중절 추정 건수 및 인공임신중절률의 변화 151
[그림 III-5-1] 북한이탈주민 입국인원 추이(성별, 합계) 190
[그림 III-6-1] 성별 고용률 추이 202
[그림 III-6-2] 연령별 여성 고용률 203
[그림 III-6-3] 15세 미만 자녀가 있는 여성 고용률 203
[그림 III-6-4] 막내자녀 나이에 따른 고용률 204
[그림 III-6-5] 성별 임금근로자 비중 추이 204
[그림 III-6-6] 성별 비정규직 비중 추이 205
[그림 III-6-7] 성별·연령별 비정규칙 비중 추이 206
[그림 III-6-8] 성별 임금격차 추세(평균수준, 중위수준) 207
[그림 III-6-9] 분위별 성별 임금격차 추세 207
[그림 III-6-10] 성별 임금수준별 비중 추이 208
[그림 III-6-11] 성별 취업자의 산업별 분포 변화(2013년, 2019년) 209
[그림 III-6-12] 성별 취업자의 직종별 분포 변화(2013년, 2019년) 209
[그림 III-6-13] 성별 육아휴직 수급자 수 210
[그림 III-7-1] 국제지표를 통해 본 한국 여성의 정치적 권한 222
[그림 III-7-2] 한국 국회의 여성참여 비율 223
[그림 III-7-3] 한국 지방의회의 여성참여 비율 223
[그림 III-7-4]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 225
[그림 III-8-1] 한국의 연도별 성별영향평가제도 운영결과(2005-2019) 241
[그림 III-8-2] 한국의 연도별·유형별 성별영향평가 과제수(2012-2019) 242
[그림 III-8-3] 한국의 정부홍보사업 성별영향평가 과제수(2018-2019) 243
[그림 III-8-4] 한국의 연도별 국가 성인지예산제도 운영결과(2010-2019) 244
[그림 III-8-5] 한국의 연도별 지방정부 성인지예산제도 운영결과(2013-2018) 244
[그림 III-8-6] 한국의 연도별 시·도 교육청 성인지예산제도 운영결과(2016-2018) 245
[그림 III-8-7] 한국의 국가성평등지수의 변화 추이 246
[그림 III-8-8] 한국의 지역별 성평등지수 개선 정도(2013 vs. 2017) 248
[그렴 III-8-9] 연도별·교육유형별 성별영향항평가 교육 실적(2012-2015) 249
[그림 III-8-10] 연도별·교육유형별 성별영향평가 교육 실적(2016-2019) 249
[그림 III-8-11] 여성가족부 조직도(2020) 252
[그림 III-9-1] 체류자격별 여성이민자(2017년) 259
[그림 III-10-1] 성별 정보화 격차 변화 추이 282
[그림 III-11-1]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297
[그림 III-11-2] 공공 및 민간기업 연구기관 여성 과학기술연구개발인력 298
[그림 III-11-3] 여성 과학기술인력의 특허출원 및 등록 건수 299
[그림 III-11-4] 공공 및 민간기업 연구기관 여성 과학기술개발연구자의 국내·외 연수 참여율 300
[그림 III-11-5] 가사 분담 실태 302
[그림 III-11-6] 여성 및 남성 공무원의 가족친화적 근무제도 활용 경험 303
[그림 III-12-1] 청소년 성관계 경험률의 성별 차이 316
[그림 III-12-2] 성조숙증 환자의 성별 차이 318
[그림 III-12-3] 아동 청소년 양성평등의식 320
[그림 IV-2-1] 25년간의 성평등 도전과제, SDGs와의 연관성 및 새로운 도전과제 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