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 강호성
일러두기
목차
Chapter 1. 범죄예방정책 개관 20
제1절 보호관찰 개요 21
1. 접수 사건 현황 21
2. 기관별 접수사건 현황 23
3. 실시사건 현황 25
4. 기관별 실시사건 현황 27
5. 보호관찰 등 현재원 현황 29
6. 종료 현황 30
제2절 소년보호 개요 32
1. 신수용 현황 32
2. 기관별 신수용 현황 34
3. 일일평균 수용 현황 34
4. 기관별 일일평균 수용 현황 36
5. 출원 현황 36
6. 보호소년 처분별 출원 현황 37
7. 기관별 출원 현황 39
제3절 청소년비행예방 개요 40
1. 비행예방교육 40
2. 비행진단 41
제4절 치료감호 개요 43
1. 입소 현황 43
2. 수용 현황 45
3. 연평균 수용 현황 46
4. 출소 현황 47
5. 의사(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충원율 48
제5절 민간 자원 49
1. 보호관찰위원 현황 49
2. 명예보호관찰관 현황 51
3. 소년보호위원 현황 51
4. 법무보호위원 현황 53
Chapter 2. 보호관찰 57
제1절 보호관찰 58
1. 접수사건 현황 58
2. 실시사건현황 71
3. 현재원 현황 75
4. 보호관찰 지도감독 83
5. 원호 88
6. 보호관찰 성적 양호자 조치 91
7. 제재 92
8. 재범 97
제2절 치료명령 102
1. 접수사건 현황 102
2. 집행사건 현황 110
3. 현재원 현황 111
4. 사범별 현재원 현황 112
5. 치료기관 현황 112
제3절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113
1. 집행 및 종료 현황 113
2. 기관별 누적 집행 현황 114
3. 치료기관 현황 115
제4절 보호관찰조사 117
1. 개요 117
2. 판결전조사 121
3. 결정전조사 124
4. 청구전조사 132
5. 검사 결정전조사 135
6. 환경조사 137
Chapter 3. 전자감독 141
제1절 전자감독 142
1. 접수 현황 142
2. 실시사건 및 현재원 현황 148
3. 처우 프로그램 및 원호 현황 150
4. 재범 151
제2절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153
1. 신규 등록 및 누적등록사건 현황 153
2. 등록사건 유형별 현황 154
3. 신규 등록사건 죄명별 현황 155
4. 재등록사건 현황 156
5. 등록 종료 현황 157
Chapter 4.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160
제1절 사회봉사명령 161
1. 접수 현황 161
2. 실시 현황 175
3. 종료 현황 184
제2절 수강·이수명령 188
1. 접수 현황 188
2. 집행 현황 198
3. 수강집행센터 206
4. 종료 현황 208
Chapter 5. 소년보호 210
제1절 수용 및 출원 현황 211
1. 신수용 보호소년 비행유형별 현황 211
2. 신수용 위탁소년 비행유형별 현황 212
3. 신수용 보호소년 처분별 현황 213
4. 신수용 보호소년 연령별 현황 214
5. 신수용 보호소년 성별 현황 215
6. 신수용 보호소년 정신질환 현황 216
7. 위탁소년 위탁기간별 현황 217
8. 보호소년 수용기간별 출원 현황 218
제2절 교육 219
1. 보호소년 교육 수료 현황 219
2. 기관별 보호소년 교육 수료 현황 220
3. 보호소년 교과교육 실시 현황 221
4. 기관별 보호소년 교과교육 실시 현황 221
5. 보호소년 자격증 취득 현황 222
6. 기관별 보호소년 자격증 취득 현황 222
7. 보호소년 경시대회 입상 현황 223
제3절 사회정착지원 224
1. 개방처우 현황 224
2. 가족관계 회복 225
3. 취업 지원 현황 226
4. 자립 지원 현황 227
제4절 분류심사 및 보호자교육 228
1. 분류심사 실시 현황 228
2. 기관별 분류심사 실시 현황 229
3. 보호자교육 실시 현황 230
4. 기관별 보호자교육 실시 현황 231
제5절 재입원율 232
Chapter 6. 청소년비행예방 235
제1절 비행예방교육 236
1. 대안교육 236
2. 보호자교육 242
제2절 비행진단 245
1. 상담조사 245
2. 청소년 심리상담 247
제3절 자립지원시설 250
1. 개요 250
2. 청소년자립생활관 운영 현황 250
3. 청소년창업비전센터 운영 현황 251
Chapter 7. 치료감호 253
제1절 피치료감호자 특성 254
1. 유형별 현황 254
2. 병명별 현황 255
3. 죄명별 현황 256
4. 범죄횟수별 현황 257
5. 치료감호 집행기간별 현황 258
6. 연령별 현황 259
7. 학력별 현황 260
8. 직업별 현황 261
9. 피치료감호자(2호) 중독물질별 현황 262
제2절 피치료감호 처우 프로그램 264
1. 재활치료 및 직업훈련 현황 264
2. 직업훈련 세부 현황 265
3. 피치료감호자(2호) 중독치료 프로그램 현황 266
4. 진단검사 현황 267
5. 외부병원 진료 현황 268
6. 치료감호 출소자 무상 외래진료 현황 268
제3절 치료감호 종료·가종료 현황 270
1. 기간별 현황 270
2. 죄명별 현황 271
3. 전과별 현황 272
4. 병명별 현황 273
제4절 피치료감호자 재입소 현황 274
1. 총 출소자 대비 재입소 현황 274
2. 출소자 3년 내 재입소 현황 274
3. 피치료감호자 유형별 3년 내 재입소 현황 275
4. 신수용 인원 대비 피치료감호자 3년 내 재입소 현황 276
5. 죄명별 재입소 현황 276
6. 병명별 재입소 현황 277
7. 감호집행정지 현황 278
제5절 정신감정 유치 279
1. 정신감정 유치자 입·출소 현황 279
2. 기관별 정신감정 의뢰 현황 279
3.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정신감정 의뢰 현황 280
Chapter 8. 갱생보호 282
제1절 개요 283
제2절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사업 284
1. 공단 연혁 및 임직원 현황 284
2. 공단 갱생보호사업 이용자 현황 개요 284
3. 공단 갱생보호사업 분야별 이용자 현황 285
제3절 민간법인 갱생보호사업 293
1. 개요 293
2. 분야별 현황 294
Chapter 9. 법교육 299
제1절 법교육 프로그램 실시 현황 300
1. 법교육 개요 300
2. 법교육 프로그램 개요 300
3. 법교육 프로그램 전체 실시 현황 301
4. '아이가 행복해지는 법' 실시 현황 301
5. '어린이로스쿨' 실시 현황 302
6. '북한이탈청소년 법교육' 실시 현황 303
7. '시민법교육' 실시 현황 304
8. '이민자 법교육' 실시 현황 305
9. '모두가 행복한 교실', '학생자치법교육' 실시 현황 306
제2절 법교육 출장강연 실시 현황 308
1. 법교육 출장강연 실시 개요 308
2. 법교육 출장강연 실시 현황 308
제3절 솔로몬로파크 법교육 실시 현황 310
1. 솔로몬로파크 개요 310
2. 솔로몬로파크 법교육 프로그램 개요 310
3. 솔로몬로파크 법교육 프로그램 실시 현황 311
4. 솔로몬로파크 방문객 현황 311
부록 314
1. 범죄예방정책국 소속기관 정원현황 315
2. 제도 도입 관련 인력증원 현황 317
3. 2020 범죄예방정책 통계분석 지표정의 318
4. 찾아보기 : 표 385
5. 찾아보기 : 그림 395
판권기 401
표 1-1-1. 보호관찰 등 접수사건 현황(2014~2019) 22
표 1-1-2. 기관별 보호관찰 등 접수사건 현황(2019) 23
표 1-1-3. 보호관찰 등 실시사건 현황(2014~2019) 26
표 1-1-4. 기관별 보호관찰 등 실시사건 현황(2019) 27
표 1-1-5. 보호관찰 등 현재원 현황(2019) 29
표 1-1-6. 보호관찰 종료 현황(2014~2019) 30
표 1-2-1. 보호소년 및 위탁소년 신수용 현황(2014~2019) 32
표 1-2-2. 기관별 신수용 현황(2019) 34
표 1-2-3. 일일평균 수용 현황(2014~2019) 35
표 1-2-4. 기관별 일일평균 수용 현황(2019) 36
표 1-2-5. 보호소년 출원 현황(2014~2019) 37
표 1-2-6. 보호소년 처분별(7호 및 8호) 출원 현황(2014~2019) 38
표 1-2-7. 보호소년 처분별(9호) 출원 현황(2014~2019) 38
표 1-2-8. 보호소년 처분별(10호) 출원 현황(2014~2019) 39
표 1-2-9. 기관별 출원 현황(2019) 39
표 1-3-1.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비행예방교육 현황(2014~2019) 40
표 1-3-2.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비행진단 현황(2014~2019) 42
표 1-4-1. 치료감호소 입소 현황(2014~2019) 43
표 1-4-2. 치료감호소 수용 현황(2014~2019) 45
표 1-4-3. 치료감호소 연평균 수용 현황(2014~2019) 46
표 1-4-4. 치료감호소 출소 현황(2014~2019) 47
표 1-4-5. 치료감호소 의사 충원율(2014~2019) 48
표 1-5-1. 보호관찰위원 위촉 현황(2014~2019) 49
표 1-5-2. 보호관찰위원 활동 현황(2014~2019) 50
표 1-5-3. 명예보호관찰관 위촉 및 활동 현황(2017~2019) 51
표 1-5-4. 소년보호위원 위촉 현황(2014~2019) 52
표 1-5-5. 소년보호기관별 소년보호위원 위촉 현황(2019) 53
표 1-5-6. 법무보호위원 위촉 현황 (2014~2019) 54
표 1-5-7. 법무보호위원 활동 현황(2014~2019) 55
표 2-1-1. 보호관찰 사범별 접수 현황(2014~2019) 58
표 2-1-2. 보호관찰 근거 법률별 접수 현황(2014~2019) 60
표 2-1-3. 보호관찰 처분유형별 접수 현황(2014~2019) 61
표 2-1-4. 보호관찰 연령별접수 현황(2014~2019) 63
표 2-1-5. 보호관찰 성별접수 현황(2014~2019) 64
표 2-1-6. 보호관찰 접수사건 연령에 따른 성별 현황(2014~2019) 65
표 2-1-7. 외출제한명령 부과사건 연령 및 성별 현황(2014~2019) 67
표 2-1-8. 외출제한명령 부과사건 연령에 따른 성별 현황(2014~2019) 68
표 2-1-9. 외출제한명령 부과사건 사범별 현황 70
표 2-1-10. 보호관찰 사범별 실시 현황(2014~2019) 72
표 2-1-11. 보호관찰 근거 법률별 실시 현황(2014~2019) 73
표 2-1-12. 보호관찰 처분유형별 실시 현황(2014~2019) 74
표 2-1-13. 보호관찰 현재원 연령별 현황(2019) 75
표 2-1-14. 보호관찰 현재원 사범별 현황(2019) 75
표 2-1-15. 보호관찰 현재원 분류등급별 현황(2019) 76
표 2-1-16. 보호관찰 현재원 사범별 분류등급 현황(2019년) 77
표 2-1-17. 소년 보호관찰 현재원 사범별 현황(2019) 77
표 2-1-18. 소년 보호관찰 현재원 분류등급별 현황(2019년) 78
표 2-1-19. 소년 보호관찰 현재원 사범별 분류등급 현황(2019년) 78
표 2-1-20. 소년 보호관찰 실시사건 보호관찰처분 전력(2014~2019) 79
표 2-1-21. 소년 보호관찰 실시사건 학생 등 현황(2014~2019) 80
표 2-1-22. 성인 보호관찰 현재원 사범별 현황(2019) 81
표 2-1-23. 성인 보호관찰 현재원 분류등급별 현황(2019년) 82
표 2-1-24. 성인 보호관찰 현재원 사범별 분류등급 현황(2019년) 82
표 2-1-25. 보호관찰 지도감독 유형(2014~2019) 84
표 2-1-26. 보호관찰 지도감독 연령별 유형(2014~2019) 85
표 2-1-27. 보호관찰 현재원 분류등급별 지도감독 유형(2019) 85
표 2-1-28. 소년 보호관찰 현재원 분류등급별 지도감독 유형(2019) 86
표 2-1-29. 성인 보호관찰 현재원 분류등급별 지도감독 유형(2019) 86
표 2-1-30. 보호관찰 출장 지도감독 대상 현황(2014~2019) 87
표 2-1-31. 비대면 지도감독 대상 현황(2014~2019) 88
표 2-1-32. 보호관찰 대상자 원호 현황(2014~2019) 89
표 2-1-33. 소년 보호관찰 원호 현황(2014~2019) 90
표 2-1-34. 성인 보호관찰 원호 현황(2014~2019) 90
표 2-1-35. 보호관찰 성적양호자 조치 현황(2014~2019) 91
표 2-1-36. 보호관찰 실시사건 대비 성적양호자 조치율(2014~2019) 91
표 2-1-37. 근거 법률별 임시해제 현황(2014~2019) 91
표 2-1-38. 근거 법률별 가해제 현황(2014~2019) 92
표 2-1-39. 서면경고 현황(2014~2019) 93
표 2-1-40. 특별준수사항 신청 및 인용 현황(2019) 93
표 2-1-41. 지명수배 활용 현황(2019) 94
표 2-1-42. 보호관찰 사건 구인 및 유치 현황(2014~2019) 94
표 2-1-43. 처분취소 및 변경 현황(2014~2019) 95
표 2-1-44. 집행유예 취소신청 현황(2014~2019) 96
표 2-1-45. 집행유예 취소신청 결과 현황(2014~2019) 96
표 2-1-46. 보호관찰사건 재범률(2014~2019) 97
표 2-1-47. 소년 보호관찰사건 근거 법률 및 처분유형별 재범률(2014~2019) 98
표 2-1-48. 성인 보호관찰 사건 근거 법률 및 처분유형별 재범률(2014~2019) 99
표 2-1-49. 보호관찰 재범사건의 보호관찰 경과기간 현황(2015~2019) 100
표 2-1-50. 보호관찰 재범사건의 보호관찰 경과기간(누적) 현황(2018~2019) 100
표 2-1-51. 소년 보호관찰사건 중 재범자의 보호관찰 경과기간 현황(2015~2019) 100
표 2-1-52. 소년 보호관찰 재범사건의 보호관찰 경과기간(누적) 현황(2018~2019) 101
표 2-1-53. 성인 보호관찰사건 중 재범자의 보호관찰 경과기간 현황(2015~2019) 101
표 2-1-54. 성인 보호관찰 재범사건의 보호관찰 경과기간(누적) 현황(2018~2019) 101
표 2-2-1. 치료명령 및 정신건강 상담·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접수 현황(2016~2019) 103
표 2-2-2. 치료명령 처분유형별 접수 현황(2016~2019) 104
표 2-2-3. 치료명령 문제유형별 접수 현황(2016~2019) 105
표 2-2-4. 정신건강 상담·치료조건부 기소유예 문제유형별 접수 현황(2016~2019) 106
표 2-2-5. 치료명령 사범별 접수 현황(2016~2019) 107
표 2-2-6. 정신건강 상담·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사범별 현황(2016~2019) 108
표 2-2-7. 치료명령 연령 및 성별 접수(2016~2019) 108
표 2-2-8. 정신건강 상담·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연령 및 성별 접수 현황(2016~2019) 109
표 2-2-9. 치료명령 기간별 접수 현황(2016~2019) 109
표 2-2-10. 치료명령 집행 현황(2016~2019) 110
표 2-2-11. 정신건강 상담·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집행 현황(2016~2019) 111
표 2-2-12. 치료명령 현재원 처분유형 및 문제유형별 현황(2019년말 기준) 111
표 2-2-13. 정신건강 상담·치료조건부 기소유예 현재원의 문제유형별 현황(2019) 111
표 2-2-14. 치료명령 현재원 사범별 현황(2019) 112
표 2-2-15. 정신건강 상담·치료조건부 기소유예 현재원의 사범별 현황(2019) 112
표 2-2-16. 치료명령 치료기관 현황(2019년) 112
표 2-3-1.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집행 등 현황(2019) 113
표 2-3-2.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기관별 누적 집행 현황(2019년말 기준) 114
표 2-3-3.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치료기관 현황(2014~2019) 115
표 2-4-1. 보호관찰조사 종류별 접수 현황(2014~2019) 117
표 2-4-2. 기관별 보호관찰조사 접수 현황(2019) 120
표 2-4-3. 판결전조사 사범별 접수 현황(2014~2019) 122
표 2-4-4. 판결전조사 연령 및 성별 접수 현황(2014~2019) 123
표 2-4-5. 판결전조사 연령에 따른 성별 접수 현황(2014~2019) 124
표 2-4-6. 결정전조사 종류별 접수 현황(2014~2019) 125
표 2-4-7. 결정전조사 사범별 접수 현황(2014~2019) 127
표 2-4-8. 소년보호사건 결정전조사 연령 및 성별 접수 현황(2014~2019) 128
표 2-4-9. 소년보호사건 결정전조사 연령에 따른 성별 접수 현황(2014~2019) 128
표 2-4-10. 가정보호사건 결정전조사 연령 및 성별 접수 현황(2014~2019) 129
표 2-4-11. 가정보호사건 결정전조사 연령에 따른 성별 접수 현황(2014~2019) 129
표 2-4-12. 아동보호사건 결정전조사 연령 및 성별 접수 현황(2014~2019) 130
표 2-4-13. 아동보호사건 결정전조사 연령에 따른 성별 접수 현황(2014~2019) 131
표 2-4-14. 성매매보호사건 결정전조사 연령 및 성별 접수 현황(2014~2019) 131
표 2-4-15. 성매매보호사건 결정전조사 연령에 따른 성별 접수 현황(2014~2019) 132
표 2-4-16. 청구전조사 종류별 접수 현황(2014~2019) 133
표 2-4-17.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전조사 연령 및 성별 접수 현황(2014~2019) 134
표 2-4-18.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전조사 연령에 따른 성별 접수 현황(2014~2019) 134
표 2-4-19. 검사 결정전조사 사범별 접수 현황(2014~2019) 135
표 2-4-20. 검사 결정전조사 연령 및 성별 접수 현황(2014~2019) 136
표 2-4-21. 검사 결정전조사 연령에 따른 성별 접수 현황(2014~2019) 137
표 2-4-22. 환경조사 사범별 접수 현황(2014~2019) 138
표 2-4-23. 환경조사 연령 및 성별 접수 현황(2014~2019) 139
표 2-4-24. 환경조사 연령에 따른 성별 접수 현황(2014~2019) 139
표 3-1-1. 전자감독 범죄유형별 접수 현황(2014~2019) 143
표 3-1-2. 전자감독 처분유형별 접수 현황(2014~2019) 144
표 3-1-3. 전자감독 처분유형 및 범죄유형에 따른 접수 현황(2014~2019) 145
표 3-1-4. 전자장치 부착기간별 접수 현황(2014~2019) 146
표 3-1-5. 전자감독 연령별 접수 현황(2014~2019) 147
표 3-1-6. 여성 대상자 전자감독 접수 현황(2018~2019) 148
표 3-1-7. 여성 대상자 전자감독 접수사건 사범 및 처분유형별 현황(2018~2019) 148
표 3-1-8. 전자감독 실시사건 현황(2014~2019) 148
표 3-1-9. 전자감독 대상자 현재원(연도말 기준) 현황(2014~2019) 149
표 3-1-10. 전자감독 대상자 처우프로그램 실시 현황(2016~2019) 150
표 3-1-11. 전자감독 대상자 원호 실시 현황(2014~2019) 150
표 3-1-12. 전자감독 대상자 경제구호 금액 현황(2014~2019) 151
표 3-1-13. 전자감독 대상자의 특정범죄 재범률 현황(2014~2019) 152
표 3-1-14.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 동종재범 현황(2014~2019) 152
표 3-1-15. 전자감독 대상자의 전자장치 훼손 현황(2014~2019) 152
표 3-2-1.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신규 등록 및 누적등록사건 등 현황(2014~2019) 153
표 3-2-2.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사건 유형별 현황(2014~2019) 155
표 3-2-3. 성범죄자 신상정보 신규 등록사건 죄명별 현황(2014~2019) 156
표 3-2-4. 성범죄자 신상정보 신규 등록사건과 재등록사건 현황(2014~2019) 156
표 3-2-5.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종료 사유(2014~2019) 158
표 4-1-1. 사회봉사명령 근거 법률별 접수 현황(2014~2019) 162
표 4-1-2. 사회봉사명령 연령별 접수 현황(2014~2019) 163
표 4-1-3. 벌금미납 사회봉사 연령별 접수 현황(2014~2019) 164
표 4-1-4. 사회봉사명령 사범별 접수 현황(2014~2019) 166
표 4-1-5. 소년 사회봉사명령 사범별 접수 현황(2014~2019) 167
표 4-1-6. 성인 사회봉사명령 사범별 접수 현황(2014~2019) 168
표 4-1-7. 벌금미납 사회봉사 사범별 접수 현황(2014~2019) 169
표 4-1-8. 사회봉사명령 부과형태별 접수 현황(2014~2019) 170
표 4-1-9. 사회봉사명령 시간별 접수 현황(2014~2019) 171
표 4-1-10. 소년 사회봉사명령 시간별 접수 현황(2014~2019) 172
표 4-1-11. 성인 사회봉사명령 시간별 접수 현황(2014~2019) 173
표 4-1-12. 벌금미납 사회봉사 시간별 접수 현황(2014~2019) 174
표 4-1-13. 사회봉사명령 근거법률별 실시 현황(2014~2019) 175
표 4-1-14. 사회봉사명령 및 벌금미납 사회봉사 연령별 실시 현황(2014~2019) 177
표 4-1-15. 사회봉사명령 및 벌금미납 사회봉사 집행 형태별 현황(2014~2019) 178
표 4-1-16. 사회봉사명령 집행 분야별 현황(2014~2019) 179
표 4-1-17. 사회봉사명령 직접집행 집행분야별 현황(2014~2019) 180
표 4-1-18. 사회봉사명령 협력집행 집행분야별 현황(2014~2019) 181
표 4-1-19. 벌금미납 사회봉사 집행분야별 현황(2014~2019) 182
표 4-1-20. 벌금미납 사회봉사 직접집행 집행분야별 현황(2014~2019) 182
표 4-1-21. 벌금미납 사회봉사 협력집행 집행분야별 현황(2014~2019) 183
표 4-1-22. 사회봉사명령 협력기관 현황(2014~2019) 184
표 4-1-23. 사회봉사명령 종료 현황(2014~2019) 185
표 4-1-24. 벌금미납 사회봉사 종료 현황(2014~2019) 186
표 4-1-25. 벌금미납 사회봉사 부분집행 및 처분변경 종료 세부 현황(2014~2019) 187
표 4-2-1. 수강·이수명령 및 기소유예 교육 등 접수 현황(2014~2019) 188
표 4-2-2. 수강명령 처분유형별 현황(2014~2019) 190
표 4-2-3. 이수명령 처분유형별 현황(2014~2019) 191
표 4-2-4. 수강명령 연령 및 성별 접수 현황(2014~2019) 192
표 4-2-5. 이수명령 연령 및 성별 접수 현황(2014~2019) 193
표 4-2-6. 기소유예 교육 등 연령 및 성별 접수 현황(2014~2019) 194
표 4-2-7. 수강명령 사범별 접수 현황(2014~2019) 195
표 4-2-8. 수강명령 시간별 접수 현황(2014~2019) 196
표 4-2-9. 이수명령 시간별 접수 현황(2014~2019) 197
표 4-2-10. 수강·이수명령 및 기소유예 교육 등 실시 현황(2014~2019) 199
표 4-2-11. 수강·이수명령 집행형태별 현황(2014~2019) 200
표 4-2-12. 수강명령 분야별 집행 현황(2014~2019) 200
표 4-2-13. 수강명령 분야별 직접집행 현황(2014~2019) 201
표 4-2-14. 수강명령 분야별 협력집행 현황(2014~2019) 202
표 4-2-15. 이수명령 분야별 집행 현황(2014~2019) 202
표 4-2-16. 이수명령 분야별 직접집행 현황(2014~2019) 203
표 4-2-17. 이수명령 분야별 협력집행 현황(2014~2019) 204
표 4-2-18. 기소유예 교육 등 분야별 실시 현황(2014~2019) 204
표 4-2-19. 수강·이수명령 협력기관 현황(2014~2019) 205
표 4-2-20. 전문프로그램 집행사건 대비 수강집행센터 집행 현황(2019) 206
표 4-2-21. 수강집행센터별 전문프로그램 집행 현황(2019) 207
표 4-2-22. 수강집행센터별 전문프로그램 세부 집행 현황(2019) 207
표 4-2-23. 수강·이수명령 종료 현황(2014~2019) 208
표 5-1-1. 신수용 보호소년 비행유형별 현황(2014~2019) 211
표 5-1-2. 신수용 위탁소년 비행유형별 현황(2014~2019) 212
표 5-1-3. 신수용 보호소년 처분별 현황(2014~2019) 214
표 5-1-4. 신수용 보호소년 연령별 현황(2014~2019) 214
표 5-1-5. 신수용 보호소년 성별 현황(2014~2019) 215
표 5-1-6. 신수용 보호소년 정신질환 현황(2014~2019) 216
표 5-1-7. 신수용 위탁소년 위탁기간별 현황(2014~2019) 217
표 5-1-8. 보호소년 수용기간별 출원 현황(2014~2019) 218
표 5-2-1. 보호소년 교육 수료 현황(2014~2019) 219
표 5-2-2. 기관별 보호소년 교육 수료 현황(2019) 220
표 5-2-3. 보호소년 교과교육 실시 현황(2014~2019) 221
표 5-2-4. 기관별 교과교육 실시 현황(2019) 221
표 5-2-5. 보호소년 자격증 취득 현황(2014~2019) 222
표 5-2-6. 기관별 보호소년 자격증 취득 현황(2019) 223
표 5-2-7. 보호소년 경시대회 입상 현황(2014~2019) 223
표 5-3-1. 보호소년 개방처우 현황(2014~2019) 224
표 5-3-2. 보호소년 가족관계 회복 현황(2014~2019) 225
표 5-3-3. 보호소년 취업 지원 현황(2014~2019) 226
표 5-3-4. 보호소년 자립 지원 현황(2014~2019) 227
표 5-4-1.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분류심사 실시 현황(2014~2019) 228
표 5-4-2. 기관별 분류심사 실시 현황(2019) 229
표 5-4-3.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보호자교육 실시 현황(2014~2019) 230
표 5-4-4. 기관별 보호자교육 실시 현황(2019) 231
표 5-5-1. 보호소년 출원 이후 기간별 재입원율 현황(2011~2018) 232
표 5-5-2. 보호소년 출원 이후 기간별 누적 재입원율 현황(2011~2018) 233
표 6-1-1.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대안교육 현황(2014~2019) 237
표 6-1-2.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대안교육 교육기간별 현황(2014~2019) 238
표 6-1-3.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대안교육 의뢰기관별 현황(2014~2019) 239
표 6-1-4.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검찰의뢰 대안교육 교육기간별 현황(2014~2019) 239
표 6-1-5.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법원의뢰 대안교육 교육기간별 현황(2014~2019) 240
표 6-1-6.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기타의뢰 대안교육 교육기간별 현황(2014~2019) 240
표 6-1-7. 대안교육 비행유형별 현황(2016~2019) 241
표 6-1-8. 기관별 대안교육 현황(2019) 241
표 6-1-9.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보호자교육 현황(2014~2019) 242
표 6-1-10.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보호자교육(의무교육) 교육시간별 현황(2014~2019) 243
표 6-1-11. 기관별 법교육·법체험·보호자교육 실시 현황(2019) 244
표 6-2-1.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상담조사 등 실시 현황(2014~2019) 245
표 6-2-2. 기관별 상담조사(결정전조사 포함) 실시 현황(2019) 246
표 6-2-3. 청소년 심리상담 의뢰기관별 실시 현황(2014~2019) 247
표 6-2-4. 청소년 심리상담 검사종류별 현황(2014~2019) 248
표 6-2-5. 기관별 청소년 심리상담 현황(2019) 249
표 6-3-1. 자립지원시설 개요(2019) 250
표 6-3-2. 청소년자립생활관 운영 현황(2016~2019) 250
표 6-3-3. 화성청소년창업비전센터 운영 현황(2016~2019) 251
표 7-1-1. 피치료감호자 유형별 현황(2014~2019) 254
표 7-1-2. 피치료감호자 병명별 현황(2014~2019) 255
표 7-1-3. 피치료감호자 죄명별 현황(2014~2019) 256
표 7-1-4. 피치료감호자 범죄횟수별 현황(2014~2019) 257
표 7-1-5. 피치료감호자 집행기간별 현황(2014~2019) 258
표 7-1-6. 피치료감호자 연령별 현황(2014~2019) 260
표 7-1-7. 피치료감호자 학력별 현황(2014~2019) 261
표 7-1-8. 피치료감호자 직업별 현황(2014~2019) 262
표 7-1-9. 피치료감호자(2호) 중독물질별 현황(2014~2019) 263
표 7-2-1. 피치료감호자 재활치료 및 직업훈련 현황(2014~2019) 264
표 7-2-2. 피치료감호자 직업훈련세부 현황(2014~2019) 265
표 7-2-3. 피치료감호자(2호) 중독치료 프로그램 현황(2014~2019) 266
표 7-2-4. 피치료감호자 진단검사 실시 현황(2014~2019) 267
표 7-2-5. 피치료감호자 외부병원 진료 현황(2014~2019) 268
표 7-2-6. 치료감호소 출소자 무상 외래진료 현황(2015~2019) 268
표 7-3-1. 치료감호 기간별 종료·가종료 현황(2014~2019) 270
표 7-3-2. 치료감호 죄명별 종료·가종료 현황(2014~2019) 271
표 7-3-3. 치료감호 전과별 종료·가종료 현황(2014~2019) 272
표 7-3-4. 치료감호 병명별 종료·가종료 현황(2014~2019) 273
표 7-4-1. 총 출소자 대비 재입소율 현황(2019년말 기준) 274
표 7-4-2. 치료감호소 출소자(피치료감호자) 3년 내 재입소율 현황(2014~2019) 274
표 7-4-3. 치료감호소 출소자(피치료감호자 1호)3년 내 재입소율 현황(2014~2019) 275
표 7-4-4. 치료감호소 출소자(피치료감호자 2호)3년 내 재입소율 현황(2014~2019) 275
표 7-4-5. 신수용 인원 대비 피치료감호자 3년 내 재입소율 현황(2014~2019) 276
표 7-4-6. 해당년도 입소자 중 재입소자 죄명별 현황(2014~2019) 277
표 7-4-7. 병명별 재입소 현황(2014~2019) 278
표 7-4-8. 감호집행정지자 현황(2014~2019) 278
표 7-5-1. 정신감정 유치자 입·출소 현황(2014~2019) 279
표 7-5-2. 정신감정 의뢰 기관 현황(2014~2019) 279
표 7-5-3. 성폭력 범죄자 정신감정 의뢰 기관별 현황(2014~2019) 280
표 8-2-1. 공단 정원 현황(2014~2019) 284
표 8-2-2. 공단 갱생보호사업 이용자 현황(2014~2019) 285
표 8-2-3. 공단 생활지원 서비스 이용자 현황(2014~2019) 285
표 8-2-4. 공단 숙식제공 서비스 세부 현황(2014~2019) 286
표 8-2-5. 공단 숙식제공 서비스 이용기간별 현황(2014~2019) 287
표 8-2-6. 공단 취업지원 서비스 이용자 현황(2014~2019) 288
표 8-2-7. 공단 허그일자리 프로그램 세부 현황(2014~2019) 289
표 8-2-8. 공단 가족지원 서비스 이용자 현황(2014~2019) 290
표 8-2-9. 공단지부별 주거지원 서비스 실시 현황(2014~2019) 290
표 8-2-10. 공단 상담지원 서비스 이용자 현황(2014~2019) 292
표 8-3-1. 민간법인 갱생보호사업 이용자 현황(2014~2019) 293
표 8-3-2. 민간법인 생활지원 서비스 이용자 현황(2014~2019) 294
표 8-3-3. 민간법인별 숙식제공 서비스 현황(2014~2019) 295
표 8-3-4. 민간법인 취업지원 서비스 이용자 현황(2014~2019) 296
표 8-3-5. 민간법인 주거지원 서비스 이용자 현황(2014~2019) 296
표 8-3-6. 민간법인 상담지원 서비스 이용자 현황(2014~2019) 297
표 9-1-1. 법교육 프로그램 전체 실시 현황(2014~2019) 301
표 9-1-2. '아이가 행복해지는 법' 실시 현황(2016~2019) 302
표 9-1-3. '어린이로스쿨' 실시 현황(2014~2019) 302
표 9-1-4. '북한이탈청소년 법교육' 실시 현황(2014~2019) 303
표 9-1-5. '시민법교육'실시 현황(2014~2019) 304
표 9-1-6. '이민자 법교육'실시 현황(2015~2019) 305
표 9-1-7. '모두가 행복한 교실', '학생자치법교육' 현황(2014~2019) 306
표 9-2-1. 법교육 출장강연 현황(2014~2019) 308
표 9-3-1. 대전솔로몬로파크 법교육 프로그램 현황(2014~2019) 311
표 9-3-2. 부산솔로몬로파크 법교육 프로그램 현황(2017~2019) 311
표 9-3-3. 솔로몬로파크 방문객 현황(2014~2019) 312
그림 1-1-1. 보호관찰 등 접수사건 현황(2014~2019) 22
그림 1-1-2. 보호관찰 등 접수사건 점유율(2014, 2019) 23
그림 1-1-3. 보호관찰 등 실시사건 현황(2014~2019) 26
그림 1-1-4. 보호관찰 등 실시사건 점유율(2014, 2019) 27
그림 1-1-5. 보호관찰 등 현재원 점유율(2019) 29
그림 1-1-6. 보호관찰 종료 현황(2014~2019) 30
그림 1-1-7. 보호관찰 종료 점유율(2014, 2019) 31
그림 1-2-1. 보호소년 및 위탁소년 신수용 현황(2014~2019) 33
그림 1-2-2. 일일평균 수용 점유율(2019) 35
그림 1-2-3. 일일평균 수용 현황(2014~2019) 35
그림 1-2-4. 보호소년 출원 현황(2014~2019) 37
그림 1-3-1.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비행 예방교육 현황(2014~2019) 41
그림 1-3-2.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비행진단 현황(2014~2019) 42
그림 1-4-1. 치료감호소 입소 현황(2014~2019) 44
그림 1-4-2. 치료감호소 수용 현황(2014~2019) 45
그림 1-4-3. 치료감호소 연평균 수용 현황(2014~2019) 46
그림 1-4-4. 치료감호소 출소 현황(2014~2019) 47
그림 1-4-5. 치료감호소 의사 충원율(2014~2019) 48
그림 1-5-1. 보호관찰위원 위촉 현황(2014~2019) 50
그림 1-5-2. 소년보호위원 위촉 현황(2014~2019) 52
그림 1-5-3. 법무보호위원 위촉 현황(2014~2019) 54
그림 1-5-4. 법무보호위원 활동 현황(2014~2019) 55
그림 2-1-1. 보호관찰 사범별 접수 점유율(2019) 59
그림 2-1-2. 보호관찰 사범별 접수 현황(2014~2019) 59
그림 2-1-3. 보호관찰 근거 법률별 접수 현황(2014~2019) 61
그림 2-1-4. 보호관찰 처분유형별 접수 현황(2014~2019) 62
그림 2-1-5. 보호관찰 연령별 접수 현황(2014~2019) 64
그림 2-1-6. 보호관찰 성별 접수 현황(2014~2019) 65
그림 2-1-7.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성별 접수 현황(2014~2019) 66
그림 2-1-8.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 성별 접수 현황(2014~2019) 66
그림 2-1-9. 외출제한명령 부과사건 연령 및 성별 현황(2014~2019) 67
그림 2-1-10. 외출제한명령 부과사건 연령에 따른 성별 현황 : 소년(2014~2019) 68
그림 2-1-11. 외출제한명령 부과사건 연령에 따른 성별 현황 : 성인(2014~2019) 69
그림 2-1-12. 외출제한명령 부과사건 사범별 현황(2014~2019) 70
그림 2-1-13. 보호관찰 사범별 실시 현황(2014~2019) 72
그림 2-1-14. 보호관찰 사범별 실시 점유율(2019) 72
그림 2-1-15. 보호관찰 처분유형별 실시 현황(2014~2019) 74
그림 2-1-16. 보호관찰 현재원 사범별 점유율(2019) 75
그림 2-1-17. 보호관찰 현재원 분류등급별 점유율(2019) 76
그림 2-1-18. 소년 보호관찰 실시사건 보호관찰처분 전력(2014~2019) 80
그림 2-1-19.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중 학생 현황(2014~2019) 81
그림 2-1-20. 보호관찰 지도감독 유형(2014~2019) 84
그림 2-1-21. 비대면 지도감독 대상 현황 : 전체 보호관찰 대상자(2014~2019) 88
그림 2-1-22. 보호관찰 대상자 원호 현황(2014~2019) 89
그림 2-1-23. 집행유예 취소신청 및 결과 현황(2014~2019) 97
그림 2-2-1. 치료명령 및 정신건강 상담·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접수 현황(2016~2019) 103
그림 2-2-2. 치료명령 처분유형별 접수 현황(2016~2019) 104
그림 2-2-3. 치료명령 문제유형별 접수 현황(2016~2019) 105
그림 2-2-4. 정신건강 상담·치료조건부 기소유예 문제유형별 접수 현황(2016~2019) 106
그림 2-2-5. 치료명령 사범별 접수 현황(2016~2019) 107
그림 2-2-6. 치료명령 집행 현황(2016~2019) 110
그림 2-3-1.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집행 등 현황(2019) 114
그림 2-3-2.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치료기관 현황(2014~2019) 116
그림 2-4-1. 보호관찰조사 종류별 접수 현황(2014~2019) 118
그림 2-4-2. 판결전조사 사범별 접수 현황(2014~2019) 122
그림 2-4-3. 판결전조사 성별 접수 현황(2014~2019) 123
그림 2-4-4. 결정전조사 사범별 접수 현황(2014~2019) 125
그림 2-4-5. 결정전조사 사범별 점유율(2014, 2019) 126
그림 2-4-6. 결정전조사 사범별 접수 현황(2014~2019) 127
그림 2-4-7. 청구전조사 종류별 점유율(2014~2019) 133
그림 2-4-8. 검사 결정전조사 사범별 접수 현황(2014~2019) 136
그림 2-4-9. 환경조사 사범별 접수 현황(2014~2019) 138
그림 3-1-1. 전자감독 범죄유형별 접수 현황(2014~2019) 143
그림 3-1-2. 전자감독 처분유형별 접수 현황(2014~2019) 144
그림 3-1-3. 전자감독 형기종료 접수 현황(2014~2019) 144
그림 3-1-4. 전자감독 연령별 접수 현황(2014~2019) 147
그림 3-1-5. 전자감독 실시사건 현황(2014~2019) 149
그림 3-1-6. 전자감독 대상자 현재원(연도말 기준) 현황(2014~2019) 149
그림 3-1-7. 전자감독 대상자 원호 실시 현황(2014~2019) 151
그림 3-2-1. 성범죄자 신상정보 신규 등록 및 누적 등록사건 등 현황(2014~2019) 154
그림 3-2-2.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사건 유형별 현황과 추이(2014~2019) 155
그림 3-2-3.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자 재등록 현황(2014~2019) 157
그림 3-2-4.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종료 사유(2014~2019) 158
그림 4-1-1. 사회봉사명령 근거 법률별 접수 현황(2014~2019) 162
그림 4-1-2. 사회봉사명령 근거 법률별 점유율(2019) 163
그림 4-1-3. 사회봉사명령 연령별 접수 현황(2014~2019) 164
그림 4-1-4. 벌금미납 사회봉사 연령별접수 현황(2014~2019) 165
그림 4-1-5. 사회봉사명령 사범별 접수 현황(2014~2019) 166
그림 4-1-6. 소년 사회봉사명령 사범별 접수 현황(2014~2019) 167
그림 4-1-7. 성인 사회봉사명령 사범별 접수 현황(2014~2019) 168
그림 4-1-8. 벌금미납 사회봉사 사범별 접수 현황(2014~2019) 169
그림 4-1-9. 사회봉사명령 부과형태별 접수 현황(2014~2019) 170
그림 4-1-10. 사회봉사명령 시간별 접수 현황(2014~2019) 171
그림 4-1-11. 소년 사회봉사명령 시간별 접수 현황(2014~2019) 172
그림 4-1-12. 성인 사회봉사명령 시간별 접수 현황(2014~2019) 173
그림 4-1-13. 벌금미납 사회봉사 시간별 접수 현황(2014~2019) 174
그림 4-1-14. 사회봉사명령 근거법률별 실시 현황(2014~2019) 176
그림 4-1-15. 사회봉사명령 근거법률별 실시 점유율(2019) 176
그림 4-1-16. 사회봉사명령 연령별 실시 현황(2014~2019) 177
그림 4-1-17. 벌금미납 사회봉사 연령별 실시 현황(2014~2019) 177
그림 4-1-18. 사회봉사명령 및 벌금미납 사회봉사 집행 형태별 현황(2014~2019) 178
그림 4-1-19. 사회봉사명령 집행 분야별 현황(2014~2019) 179
그림 4-1-20. 사회봉사명령 직접집행 집행분야별 현황(2014~2019) 180
그림 4-1-21. 사회봉사명령 협력집행 집행분야별 현황(2014~2019) 181
그림 4-1-22. 벌금미납 사회봉사 집행분야별 현황(2014~2019) 182
그림 4-1-23. 벌금미납 사회봉사 직접집행 집행분야별 현황(2014~2019) 183
그림 4-1-24. 벌금미납 사회봉사 협력집행 집행분야별 현황(2014~2019) 184
그림 4-1-25. 사회봉사명령 종료 현황(2014~2019) 185
그림 4-1-26. 벌금미납 사회봉사 종료 현황(2014~2019) 186
그림 4-1-27. 벌금미납 사회봉사 부분집행 및 처분변경 종료 세부 현황(2014~2019) 187
그림 4-2-1. 수강·이수명령 및 기소유예 교육 등 접수 현황(2014~2019) 189
그림 4-2-2. 수강명령 처분유형별 현황(2014~2019) 190
그림 4-2-3. 이수명령 처분유형별 현황(2014~2019) 191
그림 4-2-4. 수강명령 성별 접수 현황(2014~2019) 192
그림 4-2-5. 수강명령 연령별 접수 현황(2014~2019) 192
그림 4-2-6. 이수명령 성별 접수 현황(2014~2019) 193
그림 4-2-7. 이수명령 연령별 접수 현황(2014~2019) 194
그림 4-2-8. 수강명령 사범별 접수 현황(2014~2019) 195
그림 4-2-9. 수강명령 사범별 접수 점유율(2019) 196
그림 4-2-10. 수강명령 시간별 접수 현황(2014~2019) 197
그림 4-2-11. 수강명령 시간별 접수 점유율(2019) 197
그림 4-2-12. 이수명령 시간별 접수 현황(2014~2019) 198
그림 4-2-13. 이수명령 시간별 접수 점유율(2019) 198
그림 4-2-14. 수강·이수명령 및 기소유예 교육 등 실시 현황(2014~2019) 199
그림 4-2-15. 수강명령 분야별 집행 점유율(2014, 2019) 201
그림 4-2-16. 이수명령 분야별 집행 점유율(2014, 2019) 203
그림 4-2-17. 기소유예 교육 등 분야별 실시 현황(2014~2019) 205
그림 4-2-18. 전문프로그램 집행사건 대비 수강집행센터 집행 현황(2019) 206
그림 4-2-19. 수강·이수명령 종료 현황(2014~2019) 208
그림 5-1-1. 신수용 보호소년 비행유형별 현황(2014~2019) 212
그림 5-1-2. 신수용 위탁소년 비행유형별 현황(2014~2019) 213
그림 5-1-3. 신수용 보호소년의 연령별 현황(2014~2019) 215
그림 5-1-4. 신수용 보호소년 성별 현황(2014~2019) 216
그림 5-1-5. 신수용 보호소년 정신질환 현황(2014~2019) 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