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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목차
제1장 연구 개요 16
1. 배경 및 목적 16
1.1. 연구 배경 16
1.2. 연구 목적 16
2. 연구 범위 17
제2장 법제도 및 현황분석 20
1. 국내 보호구역 법제도 20
1.1. 도로교통법 20
1.2.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26
1.3.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2015) 32
1.4.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2016) 40
2. 해외 보호구역 법제도 48
2.1. 미국 48
2.2. 일본 54
2.3. 영국 57
2.4. 네덜란드 본엘프(Woonerf) 62
2.5. 기타 해외사례 63
2.6. 시사점 65
3. 보호구역 지정 및 운영현황 66
3.1. 보호구역 지정 현황 66
3.2. 보호구역 운영현황 78
4. 보호구역 안전시설 현황 82
4.1. 교통안전표지 82
4.2. 도로안전시설 90
5. 보호구역 운영 상 문제점 104
제3장 보호구역 교통사고 분석 106
1. 교통사고 현황 106
1.1.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 106
1.2. 노인 교통사고 현황 109
1.3. 스쿨존 교통사고 현황 112
2. 교통사고 다발지역 분석 114
1.1. 어린이 교통사고 주요원인 분석 114
1.2. 노인 교통사고 주요원인 분석 122
3. 보호구역 지정 상 문제점 129
4. 설문조사 분석 132
4.1. 설문 개요 132
4.2. 설문 응답 분석 133
제4장 보호구역 지정범위 확대방안 146
1. 보호구역 지정 시설 확대방안 146
1.1. 시설 확대 필요성 146
1.2. 지정 시설 확대 및 변경 148
2. 보호구역 지정 범위 확대방안 149
2.1. 지정 범위 확대 필요성 149
2.2. 지정 범위 확대방안 151
제5장 보호구역 안전 확보방안 154
1. 인식개선·식별성 강화 방안 154
1.1. 교통약자 보호구역 인식률 조사 154
1.2. 보호구역 운영 및 관리 상 문제점 155
1.3. 식별성 강화 및 안전확보 방안 156
1.4. 노인 보호구역 운영 개선 방안 159
2. 제한속도 30km/h 미적용 구간 안전확보 방안 161
2.1. 보호구역 내 안전속도 30km/h 미적용 구간 분석 161
2.2. 보호구역 내 안전속도 30km/h 미적용 구간 시사점 162
2.3. 보호구역 내 안전속도 30km/h 미적용 구간 안전확보 방안 164
3. 통학차량 승하차구역 확보방안 168
3.1. 현황 분석 168
3.2. 승하차구역 확보방안 172
제6장 제도 개선방안 188
1. 도로교통법 개정 188
1.1. 도로교통법 개정의 필요성 188
1.2. 법제도 개정(안) 190
2. 어린이 보호를 위한 학교-학부모-경찰 협의체 구성 193
2.1. 협의체 필요성 193
2.2. 협의체 구성 방안 195
부록 198
1.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하향 불가구간 199
2. 사고다발지점 분석 212
[표 2-1]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시설 22
[표 2-2] 노인 보호구역 지정 시설 24
[표 2-3]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시설 25
[표 2-4] 국지도로의 특성 36
[표 2-5] 집산도로의 특성 37
[표 2-6] 보조간선도로의 특성 37
[표 2-7] 주보간선도로의 특성 38
[표 2-8] 유형 분류 항목 40
[표 2-9] 유형별 선택시설 41
[표 2-10] 간선도로 A타입 42
[표 2-11] 간선도로 B타입 43
[표 2-12] 간선도로 C타입 44
[표 2-13] 국지도로 A타입 45
[표 2-14] 국지도로 B타입 46
[표 2-15] 국지도로 C타입 47
[표 2-16] 보호구역 지정률 66
[표 2-17] 지역별 보호구역 지정현황(2019년) 68
[표 2-18]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현황 69
[표 2-19]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별 지정현황(2019년) 70
[표 2-20] 지역별 어린이 보호구역 현황(2019년) 71
[표 2-21] 노인 보호구역 지정현황 72
[표 2-22] 노인보호구역 시설별 지정현황(2019년) 73
[표 2-23] 지역별 노인보호구역 지정현황(2019년) 74
[표 2-24]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현황 75
[표 2-25] 장애인보호구역 시설별 지정현황(2019년) 76
[표 2-26] 지역별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현황(2019년) 77
[표 2-27] 교통약자 보호구역 범칙금 79
[표 2-28] 교통약자 보호구역 면허벌점 79
[표 2-29] 2020년 지역교통안전환경 개선사업 사업규모 80
[표 2-30] 교통약자 보호구역 관련 주의표지 85
[표 2-31] 교통약자 보호구역 관련 규제표지 86
[표 2-32] 교통약자 보호구역 관련 지시표지 87
[표 2-33] 교통약자 보호구역 관련 지시표지 88
[표 2-34] 교통약자 보호구역 관련 교통안전표지 89
[표 2-35] 악천후 구간, 터널 및 장대교량 별 설치 안전시설 101
[표 2-36] 해외 보호구역 지정 및 운영 현황 104
[표 2-37] 해외 통학 프로그램 104
[표 3-1]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차대 사람) 106
[표 3-2] 어린이 교통사고시 상태(2018년) 108
[표 3-3] 노인 교통사고 현황(차대 사람) 109
[표 3-4] 노인 교통사고시 상태(2018년) 111
[표 3-5]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112
[표 3-6] 보호구역 미 지정시설 129
[표 3-7] 성별_설문조사 133
[표 3-8] 주 이용 교통수단_설문조사 133
[표 3-9]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인지도_설문조사 134
[표 3-10]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인지도 낮은 이유_설문조사 134
[표 3-11] 교통약자 보호구역 인지 여부_설문조사 135
[표 3-12] 교통약자 보호구역 인식률 향상 방안_설문조사 136
[표 3-13] 어린이 보호구역 효과 여부_설문조사 137
[표 3-14]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효과 여부_설문조사 137
[표 3-15] 교통약자 보호구역 확대 필요성_설문조사 138
[표 4-1] 보호구역 미 지정시설 146
[표 4-2] 차대사람 교통사고 건수 147
[표 4-3] 해외 통학 프로그램 150
[표 5-1] 보호구역별 운영체계 비교 155
[표 5-2] 보호구역 속도하향 불가구간 분류 161
[표 5-3] 속도 하향 시 발생되는 문제점 162
[표 5-4] 승하차 구역 필수/선택 안전시설 175
[표 5-5] 어린이 승하차 구역 내 필수 노면표시 176
[표 5-6] 어린이 승하차 구역 내 필수 안전표지 176
[표 5-7] 어린이 승하차 구역 필수 도로안전시설 177
[표 5-8] 어린이 승하차 구역 선택 노면표지 177
[표 5-9] 어린이 승하차 구역 선택 안전표지 178
[표 5-10] 어린이 승하차 구역 선택 도로안전시설 178
[표 5-11] 어린이 통학버스 정의 179
[표 5-12] 승하차 구역 필수/선택 안전시설 180
[표 5-13] Case별 승하차 구역 도입 방안 180
[표 5-14] 도로유형별 Case 정의 181
[표 5-15] 승하차 구역 도입방안 Case 1 유형 182
[표 5-16] 승하차 구역 도입방안 Case 2 유형 183
[표 5-17] 승하차 구역 도입방안 Case 3 유형 184
[표 5-18] 승하차 구역 도입방안 Case 4 유형 186
[표 6-1] 보호구역 지정 법제도 개정안 190
[표 6-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명칭변경 법제도 개정안 191
[표 6-3] 보호구역 지정시설 확대 법제도 개정안 192
[그림 2-1] 보호구역 지정절차 28
[그림 2-2] 2개 어린이보호구역을 단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33
[그림 2-3] 중복지역을 개별 보호구역(어린이, 노인)으로 지정한 경우 34
[그림 2-4] 중복지역을 단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34
[그림 2-5] 중복지역을 단일 보호구역(노인)으로 지정한 경우 35
[그림 2-6] 간선도로 A타입 현황 42
[그림 2-7] 간선도로 A타입 표준모델 42
[그림 2-8] 간선도로 B타입 현황 43
[그림 2-9] 간선도로 B타입 표준모델 43
[그림 2-10] 간선도로 C타입 현황 44
[그림 2-11] 간선도로 C타입 표준모델 44
[그림 2-12] 국지도로 A타입 현황 45
[그림 2-13] 국지도로 A타입 표준모델 45
[그림 2-14] 국지도로 B타입 현황 46
[그림 2-15] 국지도로 B타입 표준모델 46
[그림 2-16] 국지도로 C타입 현황 47
[그림 2-17] 국지도로 C타입 표준모델 47
[그림 2-18] 미국 스쿨존 적용시설 48
[그림 2-19] 스쿨버스 승하차 사례(미국) 49
[그림 2-20] 미국의 어린이 보호구역 50
[그림 2-21] 미국의 SRTS 프로그램 시행학교 분포 현황 50
[그림 2-22] 미국의 안전한 통학로(SRTS) 지도 52
[그림 2-23] 미국(퀸즈주)의 고령보행자 길 53
[그림 2-24] 미국(뉴욕)의 고령보행자 길 53
[그림 2-25] 일본의 어린이 보호구역 54
[그림 2-26] 일본의 어린이 보호구역 55
[그림 2-27] 일본 스쿨존 적용 시설 56
[그림 2-28] 일본 노인 보호구역 56
[그림 2-29] 영국 홈존(Home Zone) 57
[그림 2-30] 영국 20마일존(20mph Zone) 58
[그림 2-31] 영국의 스쿨존 59
[그림 2-32] 영국의 안전한 통학로 지도 61
[그림 2-33] 네덜란드 본엘프 62
[그림 2-34] 완전도로 적용 사례 63
[그림 2-35] 존 30(Zone 30) 설치 예시 64
[그림 2-36] 보호구역 지정 현황 67
[그림 2-37]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현황 69
[그림 2-38]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별 지정현황(2019년) 70
[그림 2-39] 노인 보호구역 지정현황 72
[그림 2-40]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별 지정현황(2019년) 73
[그림 2-41]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현황 75
[그림 2-42]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별 지정현황(2019년) 76
[그림 2-43] 보호구역 주요 연혁 78
[그림 2-44] 교통안전표지의 종류 84
[그림 2-45] 도로안전시설의 종류 92
[그림 2-46] 시선유도표지 93
[그림 2-47] 갈매기표지 및 표지병 94
[그림 2-48] 시인성 증진 안전시설 95
[그림 2-49] 조명시설 95
[그림 2-50] 차량방호안전시설 96
[그림 2-51] 미끄럼 방지시설 97
[그림 2-52] 과속방지턱 98
[그림 2-53] 도로반사경 99
[그림 2-54] 도로전광표시 99
[그림 2-55] 낙석 방지시설 100
[그림 2-56] 장애인 안전시설 101
[그림 2-57] 긴급제동시설 102
[그림 2-58] 노면 요철포장 102
[그림 2-59] 무단횡단 방지시설 103
[그림 3-1] 어린이 교통사고 107
[그림 3-2] 어린이 교통사고 시 상태(2018) 108
[그림 3-3] 노인 교통사고 110
[그림 3-4] 노인 교통사고 시 상태(2018년) 111
[그림 3-5]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113
[그림 2-6] 어린이 사고다발지역 분석절차 115
[그림 3-7] 지하철이 있는 대로변 인근 초등학교 116
[그림 3-8] 지하철이 있는 대로변 인근 초등학교 사고다발지점 117
[그림 3-9] 지하철이 없는 대로변 인근 초등학교 118
[그림 3-10] 지하철이 없는 대로변 인근 초등학교 사고다발지점 119
[그림 3-11] 어린이 사고 주요원인 121
[그림 3-12] 노인 사고다발지역 분석절차 123
[그림 3-13] 수도권 노인 교통사고 다발지점 124
[그림 3-14] 광역시 노인 교통사고 다발지점 125
[그림 3-15] 지자체 노인 교통사고 다발지점 126
[그림 3-16] 노인 교통사고 다발지점 주요 시설 128
[그림 3-17] 어린이 보호구역 미 지정 시설 130
[그림 3-18] 어린이 보호구역 미 지정 시설 130
[그림 3-19] 어린이 보호구역 미 지정 시설 131
[그림 3-20] 교통약자 보호구역 인식 어려운 이유_설문조사 135
[그림 3-21] 교통약자 보호구역 확대 필요 이유_설문조사 138
[그림 3-22] 교통약자 보호구역 확대 반대 이유_설문조사 139
[그림 3-23] 통학차량 승하차구역 선호 위치_설문조사 140
[그림 3-24] 통학차량 승하차구역 운영시간 선호도_설문조사 140
[그림 3-25] 교통약자 보호구역 명칭 선호도_설문조사 141
[그림 3-26] 운전여부에 따른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인식률_설문조사 142
[그림 4-1] 어린이·노인 사고율 비교 147
[그림 4-2] 지정 시설 확대 방안 148
[그림 4-3]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지점 문제점 149
[그림 4-4] 통학로 지정 절차 151
[그림 4-5] 통학로 지도 작성(안) 152
[그림 5-1] 인식률 조사 154
[그림 5-2]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확대방안 156
[그림 5-3] 가장자리 차선 색상 변경 예시 157
[그림 5-4] 가장자리 차선 바닥등 설치 예시 157
[그림 5-5] LED 횡단보도 설치 예시 158
[그림 5-6]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 예시 158
[그림 5-7] 교통약자 명칭변경 예시 159
[그림 5-8] 교통약자 보호구역 표준모델(안) 160
[그림 5-9] 속도하향 불가구간 내 교통사고 발생 현황 162
[그림 5-10] 속도에 따른 주야간 사고율과 사고 100건당 부상자 수 163
[그림 5-11] 30km/h 미적용 구간 안전확보 방안 164
[그림 5-12] 단계적 속도감속 예시 165
[그림 5-13] 가변형 속도표지판 속도 변경 예시 165
[그림 5-14] 무단횡단 방지시설 설치사례 166
[그림 5-15] 무단횡단 방지시설 설치사례 166
[그림 5-16] 횡단보도 LED 설치사례 167
[그림 5-17] 충남 태안초등학교 승하차 시스템 168
[그림 5-18] 제주 이도초등학교 승하차 시스템 168
[그림 5-19] 독일의 스쿨버스 정류장 설계 기준 169
[그림 5-20] 미국 Foothill High School 승하차 구역 169
[그림 5-21] 초등학교 인접 도로 상황 170
[그림 5-22] 초등학교 내 주차장 현황 170
[그림 5-23] 초등학생 수업시간_경기도 교육청운영계획 171
[그림 5-24] 승하차 구역 도입방안 Case 1 182
[그림 5-25] 승하차구역 도입방안 Case 2 183
[그림 5-26] 승하차구역 도입방안 Case 3 184
[그림 5-27] 승하차구역 도입방안 Case 4 (1) 185
[그림 5-28] 승하차구역 도입방안 Case 4 (2) 185
[그림 5-29] 횡단 보조 시스템 186
[그림 6-1]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추세 193
[그림 6-2] 학교-학부모-지자체 협의체 구성(안)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