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참여연구진
목차
제1장 서론 10
I. 서론 12
II. 연구의 틀 15
제2장 규제관리시스템의 동향 18
I. 규제관리시스템의 의의 20
1. 의의 20
2. 규제관리시스템의 구성요소 22
II. 규제관리시스템의 동향 25
1. 미국 25
2. 영국 34
3. 독일 41
4. 호주 49
III. 국내 규제관리시스템과의 비교 57
1. 규제의 질적 관리 57
2. 지속적인 규제관리 58
3. 자율적인 규제관리 59
4. 전문적인 지원기관 61
제3장 규제총점관리제를 통한 규제관리 62
I. 새로운 규제관리수단의 필요성 64
1. 우리나라 규제관리 현실과 개선수요 64
2. 새로운 규제관리수단의 필요성과 조건 71
II. 규제총점관리제 : 새로운 규제관리수단 75
1. 규제총점관리제의 개념과 설계 75
2. 규제총점관리제의 활용과 기대효과 83
3. 규제총점관리제의 적용경험 85
제4장 분야별 규제총점관리제 분석 90
I. 분석기준 92
1. 규제총점관리제 도입 성과 92
2. 규제총점관리제의 검증 94
3. 핵심/덩어리 규제 분석 99
II. 분야별 적용 102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분야 102
2. 건축법 분야 142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분야 197
4. 자동차관리법 분야 251
5. 주택법 분야 294
6-1. 물류정책기본법 분야 350
6-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분야 367
6-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분야 384
7. 산업입지법 분야 418
제5장 규제총점관리제 개선방안 450
I. 규제총점관리제의 평가 452
1. 다른 제도와의 비교 452
2. 규제총점관리제의 장점 460
3. 규제총점관리제의 한계 462
II. 규제총점관리제의 발전방안 467
1. 제도운영의 전제조건 467
2. 체계의 적절성 측면 468
3. 규제개혁의 효과성 측면 474
4. 확산 방안 476
제6장 요약 및 시사점 478
요약 및 시사점 480
참고문헌 488
〈표 1〉 규제관리시스템의 구성요소 24
〈표 2〉 규제총점관리제 등급표 77
〈표 3〉 규제총점관리제와 규제등록제, 규제영향분석의 비교 79
〈표 4〉 규제총점관리제 등급표 87
〈표 5〉 국토교통부 주요 규제에 대한 규제총점관리제를 적용한 개선율 88
〈표 6〉 규제성격별 기초지수 비교 95
〈표 7〉 규제강도의 비교 95
〈표 8〉 규제 파급효과 비교 96
〈표 9〉 규제개선 정도의 비교 96
〈표 1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제 현황 104
〈표 1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제개선 현황 107
〈표 12〉 주된규제 규제개선 현황 108
〈표 1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장별 규제변화 110
〈표 14〉 개발제한구역 내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 111
〈표 15〉 규제비용총량제 평가 결과 112
〈표 16〉 규제비용총량제와 규제총점관리제의 평가 결과 비교 114
〈표 17〉 개발제한구역 내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 120
〈표 18〉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 또는 신고 행위 내용 123
〈표 19〉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적발실적 125
〈표 20〉 도시계획법 행위제한 규정 128
〈표 21〉 도시계획법 시행령 행위 허가 규정 129
〈표 22〉 개발제한구역 행위제한 및 용도변경 관련 법률 131
〈표 23〉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 사례 133
〈표 24〉 건축법 개정 연대별 주요 취지 145
〈표 25〉 2010~2014년 안전관련 건축법령의 개정 현황 147
〈표 26〉 건축법 규제 현황 149
〈표 27〉 건축법 규제개선 현황 153
〈표 28〉 주된 규제, 부수적 규제 별 규제개선 현황 155
〈표 29〉 건축별 장별 규제변화 158
〈표 30〉 건축법 관련 규제비용총량제 평가 결과 161
〈표 31〉 규제비용총량제와 규제총점관리제의 평가 결과 비교 164
〈표 32〉 건축인허가 현황 170
〈표 33〉 건축심의 관련법규의 변천 177
〈표 34〉 건축심의위원회 변천과정 179
〈표 35〉 건축위원회의 연혁 179
〈표 36〉 건축법 주요 개정 사항('14년) 185
〈표 37〉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주요 내용 188
〈표 38〉 지자체 건축위원회 운영현황 191
〈표 39〉 서울시 연도별 심의의결 현황(2010년 12월 기준) 193
〈표 40〉 국토계획법 개정 현황 198
〈표 41〉 국토계획법 규제 현황 206
〈표 42〉 국토계획법 규제개선 현황 217
〈표 43〉 주된 규제, 부수적 규제 별 규제개선 현황 220
〈표 44〉 국토계획법 장별 규제변화 222
〈표 45〉 규제비용총량제 평가 결과 226
〈표 46〉 규제비용총량제와 규제총점관리제의 평가 결과 비교 227
〈표 47〉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현황(2014.5.31. 기준, 국토교통부) 236
〈표 48〉 자동차관리법 규제 현황 253
〈표 49〉 자동차관리법 규제개선 현황 256
〈표 50〉 주된 규제, 부수적 규제 별 규제개선 현황 258
〈표 51〉 자동차관리법 장별 규제변화 260
〈표 52〉 규제비용총량제 평가 결과 263
〈표 53〉 규제비용총량제와 규제총점관리제의 평가 결과 비교 266
〈표 54〉 2012년 주요 국가 튜닝시장 규모 276
〈표 55〉 튜닝 승인 금지 대상 279
〈표 56〉 튜닝적발 건 수 및 불법 튜닝 비중 281
〈표 57〉 자동차 튜닝 관련 법률 283
〈표 58〉 승인이 필요 없는 튜닝 가능 사례 286
〈표 59〉 자동차 튜닝규제 점수 변화 287
〈표 60〉 주택법 규제 현황 296
〈표 61〉 주택법 규제개선 현황 300
〈표 62〉 주택법 장별 규제변화 307
〈표 63〉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거래 현황 비교 312
〈표 64〉 규제비용총량제 평가 결과 314
〈표 65〉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관련 법률(개정 전) 338
〈표 66〉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규제 점수 변화 341
〈표 67〉 월별 신규 분양세대수 추이 342
〈표 68〉 2014년과 2015년의 아파트 건설 인허가 실적 비교 343
〈표 69〉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실적 343
〈표 70〉 전국 미분양 가구 수 변화 추이 344
〈표 71〉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격 변화 추이 345
〈표 72〉 물류정책기본법 규제 현황 351
〈표 73〉 물류정책기본법 규제개선 현황 354
〈표 74〉 주된 규제, 부수적 규제 별 규제개선 현황 355
〈표 75〉 규제비용총량제 평가 결과 356
〈표 76〉 규제비용총량제와 규제총점관리제의 평가 결과 비교 359
〈표 77〉 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제 현황 368
〈표 7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제개선 현황 371
〈표 79〉 주된 규제, 부수적 규제 별 규제개선 현황 372
〈표 80〉 규제비용총량제 평가 결과 373
〈표 81〉 규제비용총량제와 규제총점관리제의 평가 결과 비교 377
〈표 8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제 현황 385
〈표 8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제개선 현황 387
〈표 84〉 주된 규제, 부수적 규제 별 규제개선 현황 390
〈표 85〉 규제비용총량제 평가 결과 393
〈표 86〉 규제비용총량제와 규제총점관리제의 평가 결과 비교 399
〈표 87〉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시장진입기준 411
〈표 88〉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기준 관련 법률 412
〈표 89〉 산업입지법 규제 현황 420
〈표 90〉 산업입지법 규제개선 현황 424
〈표 91〉 주된 규제, 부수적 규제 별 규제개선 현황 428
〈표 92〉 산업단지 신규지정 현황 431
〈표 93〉 규제비용총량제 평가 결과 432
〈표 94〉 규제비용총량제와 규제총점관리제의 평가 결과 비교 435
〈표 95〉 규제비용총량제와의 유사성 비교 461
〈그림 1〉 연구의 틀 17
〈그림 2〉 미국의 규제 재정 절차 29
〈그림 3〉 영국의 규제 제정 절차 36
〈그림 4〉 독일의 규제 제정 절차 44
〈그림 5〉 호주 규제개혁 관련 기관 체계 56
〈그림 6〉 규제유형별 규제수와 규제총점 86
〈그림 7〉 규제점수 변화 106
〈그림 8〉 지정-해제면적 변화 추이 128
〈그림 9〉 1962년 제정 「건축법」 143
〈그림 10〉 규제점수 변화 151
〈그림 11〉 도로사선 규제 개정 161
〈그림 12〉 규제점수 변화 208
〈그림 13〉 공장 증설 개념도 215
〈그림 14〉 개발 사례 216
〈그림 15〉 규제점수 변화 254
〈그림 16〉 미국 튜닝시장 성장률 276
〈그림 17〉 튜닝산업에 대한 국민 인식 280
〈그림 18〉 자동차 튜닝시장 예상 규모 288
〈그림 19〉 튜닝 시장 세부 분야별 예상 규모 289
〈그림 20〉 튜닝산업 분야별 직·간접 고용효과 290
〈그림 21〉 규제점수 변화 298
〈그림 22〉 규제 점수 변화 352
〈그림 23〉 규제 점수 변화 370
〈그림 24〉 규제 점수 변화 386
〈그림 25〉 규제점수 변화 422
〈그림 26〉 규제 제정절차와 각 제도의 역할 464
〈그림 27〉 BIS Flow Chart 사례 469
〈그림 28〉 제도의 활용 473
〈그림 29〉 국민체감도 기준의 보완 사례 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