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펴내며(Preface)
목차
I. 과제 개요 7
1. 배경 및 목적 8
2. 범위 및 방법 10
3. 추진 절차 12
II. 사전컨설팅 제도의 이해 15
1. 사전컨설팅 제도 개요 16
2. 사전컨설팅 제도에 대한 이론적 해석 20
가. 감사환경의 변화 20
나. 사전컨설팅 제도 관련 핵심개념: 적극행정 21
다. 공공감사의 혁신 실험: 사전컨설팅 제도 25
라. 사전컨설팅 제도 기대 효과 27
마. 코로나19 위기 대응과 사전컨설팅 제도 28
III.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 현황 31
1.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 실태 32
가. 수행기반 33
나. 운영 45
다. 코로나19 등 위기상황 대응 56
라. 다른 적극행정지원제도와의 관계 62
2. 사전컨설팅 제도 이용자 만족도 74
가. 사전컨설팅 제도에 대한 인지 및 인지 경로 74
나. 사전컨설팅 제도 이용 76
다. 사전컨설팅 제도 이용 만족도 80
라. 사전컨설팅 제도 활성화 방안 83
IV. 사전컨설팅 효과 87
1. 총괄 분석 88
가. 조사 개요 88
나. 사전컨설팅 효과 90
2. 개별 사례 분석 96
사례 1. 코로나19 감염증 전담병원 지정 관련 의료인력 수당 지급 96
사례 2.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용 마스크 구매 계약 98
사례 3. 코로나19 보건소 선별진료소 이동형 X-ray 장비 구입 99
사례 4. 업무정지 조치에 따른 소포위탁배달원 손실 보전 100
사례 5. 원어민 콘센터 내 원어민 교사 방과후 수당 지급 관련 101
사례 6.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 노동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체당금 및 신용보증 채권 독촉·압류 한시 유예 102
사례 7.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예산확보를 위한 국민취업제도 예산 전용 103
사례 8. 영세사업장에 대한 신청절차 생략 산재보험료 30% 경감조치 104
사례 9. 고용유지자금 신청 절차 및 서류 간소화 105
사례 10.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금사업 신속집행을 위한 서류제출 및 심의절차 간소화 106
사례 11. 가족돌봄휴가지원금 신청 확인간소화 및 고용보험미가입자 통보 유예 107
V. 시사점 109
시사점 110
참고문헌 114
부록 116
부록 1. 자체감사기구 사전컨설팅 운영실태 관련 설문조사지 117
부록 2. 사전컨설팅 효과 조사지(예) 122
부록 3. 사전컨설팅 제도 활성화 방안(상세) 124
판권기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