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총칙 8
제1조 목적 9
제2조 정의 14
제3조 개인정보 보호 원칙 36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 39
제5조 국가 등의 책무 42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43
제2장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등 47
제7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49
제7조의2~제7조의7. 보호위원회의 구성 등 51
제7조의8~제7조의9. 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 56
제7조의10~제7조의14. 회의 59
제8조의2.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64
제9조 기본계획 66
제10조 시행계획 68
제11조 자료제출 요구 등 69
제12조 개인정보 보호지침 72
제13조 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74
제14조 국제협력 82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 83
제1절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 85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85
제16조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108
제17조 개인정보의 제공 111
제18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123
제19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 137
제20조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139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143
제22조 동의를 받는 방법 150
제2절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163
제23조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163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171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176
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180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209
제27조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219
제28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224
제3절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227
제28조의2. 가명정보의 처리 등 227
제28조의3. 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231
제28조의4.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등 246
제28조의5. 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무 등 249
제28조의6. 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251
제28조의7. 적용범위 254
제4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257
제29조 안전조치의무 259
제3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278
제31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285
제32조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293
제32조의2. 개인정보 보호 인증 305
제33조 개인정보 영향평가 329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356
제34조의2. 과징금의 부과 등 365
제5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369
제35조 개인정보의 열람 371
제36조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380
제37조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386
제38조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390
제39조 손해배상책임 397
제39조의2.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404
제6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개인정보 처리 등 특례 409
제39조의3.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에 대한 특례 420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427
제29조, 제39조의5. 개인정보의 보호조치에 대한 특례 433
제39조의6. 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 448
제39조의7. 이용자의 권리 등에 대한 특례 456
제39조의8. 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459
제39조의9. 손해배상의 보장 462
제39조의10. 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차단 467
제39조의11. 국내대리인의 지정 469
제39조의12. 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보호 473
제39조의13. 상호주의 477
제39조의14. 방송사업자등에 대한 특례 478
제39조의15. 과징금의 부과 등에 대한 특례 479
제7장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489
제40조 설치 및 구성 491
제41조/제42조 위원의 신분보장 496
제43조~제48조 조정의 신청 등 498
제49조 집단분쟁조정 503
제50조 조정절차 등 510
제8장 개인정보 단체소송 513
제51조~제53조 단체소송의 대상 등 515
제54조/제55조 소송허가신청 520
제56조 확정판결의 효력 523
제57조 민사소송법 적용 등 524
제9장 보칙 527
제58조 적용의 일부 제외 529
제58조의2. 적용제외 537
제59조 금지행위 538
제60조 비밀유지 등 544
제61조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 547
제62조 침해 사실의 신고 등 550
제63조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552
제64조~제66조 시정조치 등 559
제67조 연차보고 565
제68조 권한의 위임·위탁 566
제69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568
제10장 벌칙 569
제70조~제73조 벌칙 571
제74조 양벌규정 575
제74조의 2. 몰수·추징 등 577
제75조 과태료 578
제76조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588
2020 개인정보 보호 법령 해설서 집필진·감수위원 589
판권기 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