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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사례집, 이렇게 활용해요!
목차
소송 업무 처리 절차 6
01. 소송처리 흐름도 6
02. 행정 및 민사소송 세부처리 흐름 8
01. 별첨자료 14
별첨자료_01. 고문변호사 선임 기준 17
별첨자료_02. 소송진행상황보고 서식(온나라 서식) 18
별첨자료_03. 국가송무체계 19
별첨자료_04. 행정소송 소취하 동의여부 법무부 지휘 생략 20
별첨자료_05.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소송의 종류 21
별첨자료_06. 소송의 각종 불변기간 22
02. 참고자료 24
참고자료_01. 기간의 계산 27
01. 「민법」제155조(본장의 적용범위) 27
02.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27
03.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28
04.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29
참고자료_02. 행정사건과 민사사건의 구분 30
1. 행정사건 30
2. 민사사건 32
참고자료_03. 행정소송의 종류 34
1. 행정소송의 종류 34
2. 항고소송의 종류 34
3. 각 소송 상호 관계 35
참고자료_04. 행정소송의 종료 사유 36
1. 소장, 항소장, 상고장 각하명령 36
2. 당사자 행위로 인한 종료 36
3. 청구의 포기·인낙 37
4. 실무상 조정권고 37
참고자료_05. 행정소송 판결의 효력 38
1. 기속력 38
2. 판결의 형성력 40
3. 기판력 41
참고자료_06. 집행정지 42
1. 집행부정지의 원칙 42
2. 집행정지의 요건 42
3. 집행정지의 결정 45
4. 집행정지 결정의 불복 45
참고자료_07.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 46
03. 주요사례 50
사례① 중요소송 53
주요사례_01. 조례무효확인 53
주요사례_02. 위탁갱신거부처분 취소의 소 56
주요사례_03.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60
주요사례_04. 취득세등 부과처분무효확인 64
주요사례_05.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68
주요사례_0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72
주요사례_07.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75
사례② 무효등 확인소송 82
주요사례_08. 무단전출 직권말소 무효확인 82
주요사례_09. 건축허가처분무효 확인 등 85
주요사례_10. 사업시행자선정처분 무효 88
주요사례_11. 압류처분무효확인 90
주요사례_12.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공사시행인가조건 무효확인 94
사례③ 부작위위법확인소송 98
주요사례_13. 부작위위법확인 98
사례④ 공무원신분 101
주요사례_14. 공로연수파견근무명령 취소 101
주요사례_15. 견책처분취소 104
주요사례_16.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불합격처분무효확인 108
주요사례_17. 임금 112
사례⑤ 인허가자격취소 115
주요사례_18.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 115
주요사례_19. 사업폐지처분취소 118
주요사례_20. 직권취소처분 취소 120
주요사례_2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 취소처분취소 123
주요사례_22.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 취소처분취소 127
주요사례_23.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신청서 반려처분 취소 131
주요사례_24.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취소처분 취소 134
주요사례_25.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취소처분 취소 136
주요사례_26. 등록취소처분취소 138
주요사례_27. 원장자격정지처분 등 취소 141
주요사례_28. 공인중개사자격등록 취소처분 취소 143
주요사례_29.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신청 반려처분 취소 145
주요사례_30.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취소 147
주요사례_31. 인감증명서발급거부 처분 취소 151
주요사례_32.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부적합처분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 153
주요사례_33. 업무정지처분취소 155
주요사례_34. 종합유원시설업 관광사업 양수신고 수리처분 등 취소 157
주요사례_35.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 지정처분 취소 161
주요사례_36. 공사중지 및 점용허가 취소처분 취소 165
주요사례_37.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신규허가 적격자선정취소 통보처분 취소의 소 167
주요사례_38. 배출시설설치허가 취소처분 취소 171
주요사례_39. 유원시설업허가처분 등 취소 174
주요사례_40. 사전심사결과 통보처분 취소 177
주요사례_41. 건축불허가처분취소 179
주요사례_42. 개발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182
주요사례_43. 신축허가사용승인불허 처분취소 185
주요사례_44.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등 187
사례⑥ 토지수용 및 재개발 190
주요사례_45. 수용보상금 190
주요사례_46.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및운영규정 승인처분 무효 194
주요사례_47. 조합설립인가 취소처분 취소 198
주요사례_48.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203
주요사례_49. 조합 설립인가처분 취소 207
사례⑦ 조세 과징금 등 209
주요사례_50. 자동차세부과처분 무효 확인 209
주요사례_51. 체납처분 무효확인의 소 211
주요사례_52. 취득세경정거부처분 취소 214
주요사례_53.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217
주요사례_54.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219
주요사례_55.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222
주요사례_56. 분납이자 및 연체이자 부과처분 무효 등 225
주요사례_57. 공유재산사용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 228
사례⑧ 영업정지 230
주요사례_58. 영업정지처분 취소(유흥주점) 230
주요사례_59. 업무정지처분 취소(일반음식점) 232
주요사례_60. 영업정지(일반음식점) 235
주요사례_61. 영업정지처분 취소(노래연습장) 238
주요사례_62. 영업정지(유흥주점) 240
주요사례_63. 영업허가취소처분 취소(유흥주점) 243
주요사례_64. 영업허가취소처분 취소(유흥주점) 246
부록 250
부록 01. 2010~2019 소송 통계자료 250
부록 02. 행정소송 소가 순위 252
색인 254
판권기 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