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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개요 10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0
2. 연구기간 11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1
1) 연구범위 11
2) 연구방법 11
4. 선행연구 13
II.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 현황 및 사례조사 결과 16
1.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 현황 및 문제점 16
1) 일반현황 16
2) 공사중단 건축물의 문제점 32
2. 사례조사 결과 34
1) 사례조사의 개요 34
2) 사례조사 결과 34
3) 시사점 62
III. 관련 제도 분석 64
1. 건축법상 허가대상 건축물과 관련된 제도 65
1) 안전관리 예치금 제도 65
2) 행정대집행 제도 67
2.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대상 건축물과 관련된 제도 68
3.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와 관련된 제도 69
1) 임대주택 매입제도 69
2) 토지비축제도 72
4. 유사제도 75
1)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 75
2) 도심 빈집정비 사업 (군산시 사례) 76
5. 해외사례 78
1) 일본 재판매 아파트 78
2) 미국 토지은행 88
3) 시사점 91
Ⅳ .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방향 92
1. 기본방향 92
2. 정비방안별 공사중단 건축물의 유형화 93
1) 정비방안에 따른 유형 구분 93
2) 분류기준 93
3) 유형별 사례분류 96
3.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체계 99
1) 공사중단 건축물 개념 정립 100
2)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100
3) 심의 101
4) 정비방안 및 우선순위 결정 102
5) 안전조치 및 관리 103
4. 관련제도 개선방안 103
1) 안전관리 예치금 제도 개선방안 103
2) 주거용 건축물의 매입관련 제도 개선방안 104
3) 공사중단 건축물 철거 관련 제도 개선방안 105
4) 공사재개 및 매입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106
5) 기존 공사중단 건축물 안전조치 재원 마련 방안 107
6) 안전기준 마련 방안 108
5. 현행 법령개정 및 특별법 제정 검토 109
1) 현행 법령개정 방안 109
2) 특별법 제정 검토 113
6. 연구의 한계 및 추가 연구 필요사항 115
〈표 1-1〉 연구진 현황 12
〈표 1-2〉 연구자문위원 현황 12
〈표 2-1〉 공사중단 건축현장 현황 (현장수 기준) 17
〈표 2-2〉 공사중단 건축물 현황 (동수 기준) 18
〈표 2-3〉 공사중단 건축현장 유해등급 현황 (현장수 기준) 19
〈표 2-4〉 공사중단 건축물 유해등급 현황 (동수 기준) 20
〈표 2-5〉 공사중단 건축현장의 용도별 현황 (현장수 기준) 21
〈표 2-6〉 공사중단 건축물의 용도별 현황 (동수 기준) 22
〈표 2-7〉 공사중단 건축물의 연면적별 용도별 현황 (동수 기준) 22
〈표 2-8〉 공사중단 건축현장의 용도별 유해등급 현황 (현장수 기준) 23
〈표 2-9〉 공사중단 건축물의 용도별 유해등급 현황 (동수 기준) 23
〈표 2-10〉 공사중단 건축현장의 방치기간 현황 (현장수 기준) 24
〈표 2-11〉 공사중단 건축물의 방치기간 현황 (동수 기준) 25
〈표 2-12〉 공사중단 건축현장의 용도별 방치기간 현황 (현장수 기준) 25
〈표 2-13〉 공사중단 건축물의 용도별 방치기간 현황 (동수 기준) 26
〈표 2-14〉 공사중단 건축현장의 공정률 현황 (현장수 기준) 26
〈표 2-15〉 공사중단 건축물의 공정률 현황 (동수 기준) 27
〈표 2-16〉 공사중단 건축현장의 용도별 공정률 현황 (현장수 기준) 28
〈표 2-17〉 공사중단 건축물의 용도별 공정률 현황 (동수 기준) 28
〈표 2-18〉 공사중단 건축현장의 공사중단 사유 (현장수 기준) 29
〈표 2-19〉 공사중단 건축현장의 용도별 공사중단 사유 (현장수 기준) 30
〈표 2-20〉 공동주택의 허가 및 사업승인 현황 30
〈표 2-21〉 공동주택의 세대수 현황 (현장수 기준) 31
〈표 2-22〉 공동주택의 임대 및 분양주택 현황 (동수 기준) 31
〈표 2-23〉 공동주택의 세대별 면적 현황 (동수 기준) 32
〈표 2-24〉 사업장 개요 (대전광역시 중구 옥계동 솔빛아파트) 34
〈표 2-25〉 사업장 개요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주상복합) 39
〈표 2-26〉 철거비용 41
〈표 2-27〉 사업장 개요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주상복합 , 구 나드리 백화점) 42
〈표 2-28〉 사업장 개요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주상복합) 45
〈표 2-29〉 사업장 개요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면 공수리 공동주택 , 한도아파트) 48
〈표 2-30〉 사업장 개요 (충청남도 아산시 법곡동 공동주택 , 센추리산업개발) 50
〈표 2-31〉 사업장 개용 (충청남도 아산시 법곡동 공동주택 , 미림아파트) 52
〈표 2-32〉 사업장 개요 (충청남도 아산시 초사동 공동주택) 54
〈표 2-33〉 사업장 개요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공동주택 , 공공임대아파트) 56
〈표 3-1〉 재판매아파트의 종류 79
〈표 3-2〉 레뷔 카메이도 물건개요 81
〈표 3-3〉 루이샤토레 토다공원 세레스타 물건개요 82
〈표 3-4〉 빌라 코호쿠 인디8 물건개요 83
〈표 3-5〉 르네상스 후치노베 메너즈 코트 물건개요 84
〈표 3-6〉 르네상스 상페스타 물건개요 85
〈표 3-7〉 르네상스 히가시가와구치 프레리아 물건개요 86
〈표 3-8〉 써니코트 오미야히가시마치 참배로의 숲 물건개요 87
〈표 4-1〉 처리유형과 주요 특성에 따른 공사중단 사례건축물 분류 98
〈표 4-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관련 제도 107
〈표 4-3〉 현행 공사중단 건축물 분류기준 108
〈표 4-4〉 공사중단 건축물 기준 및 정비대상 건축물 지정 관련 건축법 개정(안) 109
〈표 4-5〉 안전관리 예치금 납부대상 확대 및 예치금 사용 기준 관련 건축법 개정(안) 109
〈표 4-6〉 예치금 보증서 납부시 보증기간 및 보증기간 갱신 관련 건축법 개정(안) 110
〈표 4-7〉 공사중단 건축물 건축허가 취소 관련 건축법 개정(안) 111
〈표 4-8〉 공사중단 사업의 기준 및 정비대상 사업 지정 관련 주택법 개정(안) 111
〈표 4-9〉 안전관리 예치금 납부 및 예치금 사용 기준 관련 주택법 개정(안) 111
〈표 4-10〉 예치금 보증서 납부시 보증기간 및 보증기간 갱신 관련 주택법 개정(안) 112
〈표 4-11〉 공사중단 사업의 사업계획 승인 취소 관련 주택법 개정(안) 112
〈표 4-12〉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113
〈그림 2-1〉 사례조사 절차 34
〈그림 2-2〉 사업부지 위치 및 현장사진 (대전광역시 중구 옥계동 솔빛아파트) 35
〈그림 2-3〉 사업부지 위치 및 현장사진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주상복합) 39
〈그림 2-4〉 사업부지 위치 및 현장사진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주상복합...) 42
〈그림 2-5〉 사업부지 위치 및 현장사진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주상복합) 45
〈그림 2-6〉 사업부지 위치 및 현장사진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면 공수리 공동주택...) 48
〈그림 2-7〉 사업부지 위치 및 현장사진 (충청남도 아산시 법곡동 공동주택 , 센추리산업개발) 50
〈그림 2-8〉 사업부지 위치 및 현장사진 (충청남도 아산시 법곡동 공동주택 , 미림아파트) 52
〈그림 2-9〉 사업부지 위치 및 현장사진 (충청남도 아산시 초사동 공동주택) 54
〈그림 2-10〉 사업부지 위치 및 현장사진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공동주택...) 56
〈그림 2-11〉 사업장 사진 (울산광역시 울주군 산남면 교동리 장백아파트) 60
〈그림 3-1〉 방치 건축물 관련 제도 64
〈그림 3-2〉 임대주택 매입절차 71
〈그림 3-3〉 토지비축제도 개요 73
〈그림 3-4〉 토지비축제도 운영 74
〈그림 3-5〉 도심빈집 정비사업 절차 77
〈그림 3-6〉 레뷔 카메이도 관계자 상관도 81
〈그림 3-7〉 루이샤토레 토다공원 세레스타 관계자 상관도 82
〈그림 3-8〉 빌라 코호쿠 인디8 관계자 상관도 83
〈그림 3-9〉 르네상스 후치노베 메너즈 코트 관계자 상관도 84
〈그림 3-10〉 르네상스 상페스타 관계자 상관도 85
〈그림 3-11〉 르네상스 히가시가와구치 프레리아 관계자 상관도 86
〈그림 3-12〉 써니코트 오미야히가시마치 참배로의 숲 관계자 상관도 87
〈그림 3-13〉 토지은행을 통한 단독주택 개보수 (Atlanta) 88
〈그림 3-14〉 토지은행을 통한 단독주택 개보수 (Michigan) 89
〈그림 3-15〉 비어있는 땅을 인접소유자에게 매각한 사례 (Michigan) 90
〈그림 3-16〉 미국 토지은행의 기능 90
〈그림 4-1〉 공사중단 건축물의 단계별 정비체계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