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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참여연구진
목차
I. 과업의 개요 11
1. 과업 배경 및 필요성 13
1) 과업의 배경 13
2) 과업의 목적 13
2. 과업 범위 및 주요 내용 13
1) 과업의 범위 13
2) 과업의 주요내용 13
3. 과업 수행 방법 14
1) 과업 수행의 주안점 14
2) 과업수행 방법 14
II. 새만금 사업 현황과 과제 15
1. 새만금 사업 및 투자유치 현황 17
1) 개발 추진 현황 17
2) 한중 경협단지 추진 현황 18
3) 투자유치 현황 19
4) 용지 개발 현황 19
2. 새만금 사업지구의 외국기업 투자잠재력 검토 20
1) 국가적 측면에서의 잠재력 20
2) 지역적 측면에서의 잠재력 25
3) 제도적 측면에서의 잠재력 31
3. 새만금 투자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 34
1) 조사개요 34
2) 새만금 입주 국내기업 면담결과 34
3) 새만금 입주 외국기업 면담결과 35
3) 건설업체 면담 결과 36
4) 디벨로퍼 면담 결과 36
5) 면담조사 결과 요약 37
4. 사업추진 단계별 문제점 분석 39
1) (개발단계) 개발사업시행자 측면의 문제점 39
2) (입주유치단계) 기업측면의 문제점 41
III. 해외사례 검토 43
1. 해외 주요국의 경제특구 추진사례 45
1) 중국의 경제특구 45
2) 일본의 경제특구 50
3) 두바이 자유무역지대 56
4) 필리핀 클라크 경제특구(Clark Freeport Zone) 58
2. 글로벌 신 산업거점 조성사례 59
1) 중국 중관촌(中关村) 사례 59
2) 말레이시아 MSC(Multimedia Super Corridor) 사례 62
3. 경제자치도시의 개념 및 관련 논의 67
1) 경제자치도시 개념 67
2) 경제자치도시(구역) 관련 이론 68
3) 경제자치도시(구역) 적용 사례 72
4) 경제자치도시(구역)에 대한 비판적 시각 77
5) 시사점 78
IV. 새만금 활성화를 위한 新발전전략 79
1. 새로운 발전전략 수립 필요성 81
1) 신 글로벌 산업거점 육성 조성 필요성과 경자구역의 한계 81
2) 동북아 경제중심 조성 필요성 85
3) 신 글로벌 산업거점 및 동북아 경제중심으로서의 새만금의 잠재력과 가능성 87
2. 새만금 활성화를 위한 선행조건 89
3. 새만금 활성화를 위한 신발전전략 90
1) 새만금의 활성화를 위한 목표 설정 90
2)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91
V. 전략별 추진방안 93
1. 「새만금 신성장 거점도시」를 위한 산업발전 방향 설정 95
1) 현황과 문제점 95
2) 검토 과제 98
2. 「새만금 기업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과감한 제도 개선 102
1) 현황과 문제점 102
2) 검토 과제 105
3. 「새만금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인프라 조기 구축 118
1) 현황과 문제점 118
2) 검토 과제 119
4. 「새만금 규제자치도시」조성을 위한 정부 권한 이양 및 기업 참여 거버넌스 구축 121
1) 현황과 문제점 121
2) 검토과제 123
5. 장기적 관점에서 단계별 개발 추진 129
1) 현황과 문제점 129
2) 검토 과제 130
6. 체계적·협력적 개발체계 정비 132
1) 현황과 문제점 132
2) 검토 과제 132
참고문헌 143
부록 147
부록 1. 중국 중관촌사이언스 파크 조례 149
부록 2. 홍콩기본법 주요내용 153
부록 3. 온두라스 특별개발지구(RED) 설치법 주요내용 161
부록 4. 아시아 주요국 경제특구별 인센티브 내용 비교 163
부록 5. 국내 특구제도별 주요내용 비교표 166
부록 6. 영국 LEP(Local Enterprise Partnership) 제도 개요 168
1) 도입배경 168
2) LEP의 개요 168
〈표 1〉 새만금 기본계획(2014.9)에서 제시한 단계 구분 17
〈표 2〉 국가별 GDP 대비 직접투자 유출입 비중(2014년 스톡 기준) 21
〈표 3〉 기업 경영환경 관련 우리나라 순위 22
〈표 4〉 새만금 및 주요 경제자유구역과의 산업집적·대도시 접근성 현황 26
〈표 5〉 새만금 사업 기반시설 구축계획 및 추진현황 참고자료 28
〈표 6〉 새만금 주변 산업단지와의 분양가 및 거래가 비교 29
〈표 7〉 아시아 주요 산업단지별 토지 매매가격 및 임대료 비교 30
〈표 8〉 새만금을 기준으로 살펴본 주요 경제특구별 조세특례 비교 요약 33
〈표 9〉 주요 경제특구별 조세특례 비교 세부내용 33
〈표 10〉 새만금 투자에 대한 기업인식조사 개요 34
〈표 11〉 새만금 입주 국내기업 조사결과 34
〈표 12〉 새만금 입주 외국기업 조사결과 : 기업입주 요인 관련사항 35
〈표 13〉 새만금 입주 외국기업 조사결과 : 기업유치에 관한 전망 및 애로사항 35
〈표 14〉 건설업자 간담회 결과 36
〈표 15〉 디벨로퍼 대상 조사결과 : 가격경쟁력 측면 36
〈표 16〉 디벨로퍼 대상 조사결과 : 기업참여 가능성 및 관련 제안 37
〈표 17〉 새만금 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단계별 주요 문제점 39
〈표 18〉 새만금과 타 특구와의 외국인 및 국내기업 투자지원 주요내용 비교 40
〈표 19〉 「현 상태에서의 새만금」에 대한 외자유치 잠재력 평가 41
〈표 20〉 중국 경제특구(구특구) 개요 45
〈표 21〉 국가종합패키지개혁시범구(신특구) 개요 46
〈표 22〉 경제특구(구특구)와 국가종합패키지개혁시범구(신특구)의 비교 개요 47
〈표 23〉 주요 경제특구(구특구)와 국가종합패키지개혁시범구(신특구)의 세부 정책 혜택 비교 47
〈표 24〉 4대 자유무역시범구의 위치와 범위 48
〈표 25〉 일본 국가전략특구에 적용되는 규제완화 내용 50
〈표 26〉 일본 국가전략특구에 대한 세제 지원 사항 51
〈표 27〉 두바이 내 주요 자유무역구역 현황 56
〈표 28〉 숫자로 보는 중관촌(좌) 및 중관촌 위치(우) 60
〈표 29〉 MSC Malaysia Status 신청 및 승인절차 65
〈표 30〉 말레이시아 MSC 입주기업 특례에 대한 정부보증서(BoG) 65
〈표 31〉 말레이시아 MSC의 성공요인 67
〈표 32〉 경제자치구역(SGZ) 관련 섕커 싱엄(Shanker A. Singham)의 인터뷰 내용(중앙일보) 71
〈표 33〉 홍콩의 경제적 특징 75
〈표 34〉 온두라스 특별개발지구(RED) 설치법의 구조 76
〈표 35〉 주요 국가별 제조업 육성정책 동향 81
〈표 36〉 경제자유구역의 기업입주 현황(2012년 기준) 82
〈표 37〉 동아시아 주요 특구 간 경쟁력 비교 83
〈표 38〉 우리나라의 외자유치 제약요인 선행연구 84
〈표 39〉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역이 되기 위한 조건 86
〈표 40〉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전략 수립 시 고려 사항 86
〈표 41〉 새만금사업의 추진 연혁 88
〈표 42〉 새만금 활성화를 위한 목표 및 추진전략 92
〈표 43〉 동북아 국가별 미래 전략산업 99
〈표 44〉 한중 FTA의 효과가 큰 업종 100
〈표 4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5b) 선정 동북아 거점화 유망 제조업 100
〈표 46〉 새만금 외투기업 인센티브 현황 103
〈표 47〉 새만금 국내기업 인센티브 현황 103
〈표 48〉 새만금 규제특례지역 조성방안(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 104
〈표 49〉 주요 경제특구별 조세특례 비교 105
〈표 50〉 새만금 외투기업 유치 인센티브 확대방안(예시) 106
〈표 51〉 2015년 세계경제포럼(WEF) 평가 우리나라의 부문별 글로벌 경쟁력 순 121
〈표 52〉 2015년 세계경제포럼(WEF) 평가결과 : 제도적 요인의 세부 항목별 글로벌 경쟁력 순위 122
〈표 53〉 외국인전용카지노업 허가권자 관련 비교 123
〈표 54〉 제주특별자치도 설립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상 도지사로의 권한이양 사례 124
〈표 55〉 공장 인허가시 관계기관 협의사항 126
〈표 56〉 기업인 중심의 새만금경제위원회 설치안(예시) 127
〈표 57〉 일본의 주요 국가전략특구별 국가전략특별구역회의 구성 멤버 127
〈표 58〉 영국 LEP 거버넌스 사례(West of England LEP) 128
〈표 59〉 새만금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사업추진 단계 129
〈표 60〉 참고 : 새만금에 대한 MOU 체결기업 현황(2015.7월 기준) 131
〈표 61〉 새만금 경협특구 개발사업 추진방안(예시) 133
〈표 62〉 공기업 역할별 대안에 대한 장단점 검토 141
〈그림 1〉 새만금 사업 추진현황 17
〈그림 2〉 한중경협단지 시범지업 위치 18
〈그림 3〉 새만금 용지별 위치 현황 19
〈그림 4〉 국가별 GDP 20
〈그림 5〉 국가별 외국인투자유치액 20
〈그림 6〉 우리나라 연도별 외국인투자 유치건수 21
〈그림 7〉 우리나라 연도별 외국인투자 유치액수 21
〈그림 8〉 해외진출기업의 국내외 만족도 조사결과 22
〈그림 9〉 우리나라의 기업환경 경쟁력 비교결과 23
〈그림 10〉 우리나라 외자유치 관련 주요항목 비교결과 24
〈그림 11〉 경제특구 입주 외투기업의 특구입지 결정요인에 대한 조사결과 25
〈그림 12〉 해외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기업 및 인구집적도 비교결과 26
〈그림 13〉 새만금 주변 산업단지 및 주변도시 현황 27
〈그림 14〉 세계주요도시들의 인접시장 연결성 비교 결과 27
〈그림 15〉 새만금 사업 주요 기반시설 배치현황 29
〈그림 16〉 새만금과 아시아․오세아니아 주요 도시별 공업단지 토지가격 비교 30
〈그림 17〉 새만금산업단지 조성현황 및 입주기업 위치 31
〈그림 18〉 세계 타 경계특구와 우리나라의 기업유치제도 종합점수 비교 32
〈그림 19〉 주요 지역(특구)별 입지잠재력 종합점수 비교 결과 42
〈그림 20〉 중국 4대 자유무역시범구의 위치 49
〈그림 21〉 일본의 국가전략특구 지정 현황 51
〈그림 22〉 일본 국가전략특별구역법상의 국가전략특구 추진절차 52
〈그림 23〉 일본 국제전략총합특구 및 지역활성화총합특구 지정현황 54
〈그림 24〉 일본 총합특별구역제도의 개요 55
〈그림 25〉 제벨알리 자유무역지대 위치 57
〈그림 26〉 클라크 경제특구 계획도면(좌) 및 위치(우) 58
〈그림 27〉 중관촌의 성공요인 61
〈그림 28〉 말레이시아 MSC의 공간적 범위(좌) 및 위치(우) 63
〈그림 29〉 말레이시아 MSC의 비전 및 3단계 발전전략 63
〈그림 30〉 주요 산업집적지(최초 지정연도 기준)와 경제성장 82
〈그림 31〉 글로벌 산업집적지의 구성요소 84
〈그림 32〉 새만금 주변 산업단지 현황 87
〈그림 33〉 동북아 내 새만금의 위치 87
〈그림 34〉 3단계 새만금 개발 전략 130
〈그림 35〉 일반적인 SPC 구조 예시 133
〈그림 36〉 SOC 건설을 위한 SPC 운용 사례(인천 송도) 134
〈그림 37〉 소주공업원구의 위치 136
〈그림 38〉 소주공업원구의 토지이용 136
〈그림 39〉 소주공업원구의 거버넌스 체계 137
〈그림 40〉 중국·싱가포르 소주공업원구 개발회사(CSSD)의 소유구조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