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참여연구진
목차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
1. 연구의 배경 15
2. 연구의 목적 16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내용 17
1. 연구의 범위 17
2. 연구의 내용 18
3. 연구의 기대효과 19
제3절 연구 수행절차 및 방법 21
1. 연구의 추진 체계 21
2. 연구의 수행 방법 22
제2장 국내외 스마트자동차 관련 기술 및 정책동향 조사·분석 23
제1절 자율주행차 및 도로기술의 연구개발 현황 및 상용화 수준 조사·분석 25
1. 스마트자동차의 개념 정립 25
2. 자율주행차의 기술 개발 동향 28
3. 자동차-도로 간 ICT 융·복합 기술 개발 동향 39
제2절 스마트자동차의 기술 적용, 시험운행 등 상용화를 위한 추진정책 및 전략 조사·분석 57
1. 해외 추진정책 및 전략 57
2. 국내 추진정책 및 전략 74
제3장 스마트자동차 시험운해의 해외 법·제도 추진사례 검토 81
제1절 스마트자동차 관련 국제협약 동향 검토 83
1. 국제협약 동향 83
2. 시사점 87
제2절 스마트자동차 시험운행 관련 법․제도 정비 현황 조사 및 분석 89
1. 미국 89
2. 영국 108
3. 프랑스 126
4. 독일 134
5. 일본 142
6. 스웨덴 145
7. 소결 147
제4장 스마트자동차 시험운행을 위한 국내법·제도 검토 및 분석 151
제1절 스마트자동차 도입의 기대효과 및 시험운행 필요성 153
1. 스마트자동차의 시험운행 필요성 153
2. 스마트자동차 도입의 기대효과 154
제2절 스마트자동차 시험운행을 위한 국내 법·제도 현황 검토 157
1.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 기준 관련 법제 현황 및 문제점 157
2. 운전자 관련 법제 현황 및 문제점 161
3. 시험운행 도로 관련 법제 현황 및 문제점 167
4. 시범사업 관련 법제 현황 및 문제점 169
제3절 스마트자동차의 시험운행을 위한 법·제도 개선 기본방향 검토 172
1.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허가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 검토 172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시행령 개정 검토 175
3.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제정 검토 180
제5장 스마트자동차 임시운행 도로지정 및 대상도로 현황조사·분석 185
제1절 임시운행 도로지정 기준 수립 및 도로 지정 187
1. 임시운행 도로지정 기준 및 선정 방법 187
2. 임시운행 도로지정 기준(안) 마련 189
3. 임시운행도로 후보노선 선정 200
4. 임시운행도로 선정 204
제2절 임시운행 지정도로 대상 도로․교통특성 현황 조사·분석 206
1. 임시운행 지정도로 현황 206
2. 임시운행 제한 대상 구간 검토 212
제3절 임시운행 대상도로 관련 계획 및 추진사업 검토 228
1. 자율주행 관련 계획 검토 228
2. 자율주행 관련 추진사업 검토 229
제6장 스마트자동차 임시운행 지정도로 확대 관련 제도 개선 235
제1절 임시운행 지정도로 확대를 위한 제도 마련 237
1. 임시운행 지정도로 확대 방안 237
2. 임시운행 활성화 및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대비한 지정도로 규제 개선 방안 243
제2절 임시운행 확대를 위한 도로 지정기준 보완 246
1. 지정도로 확대에 대한 지정기준 완화 방안 검토 246
2. 임시운행 구간 네거티브 전환에 따른 법제도 개정 방안 251
제7장 임시운행 지정도로 운영관리 및 안전 시험운행 지원방안 마련 255
제1절 임시운행 지정도로 운영관리 기본 방향 257
제2절 스마트자동차 안전 시험운행 지원방안 마련 258
1. 스마트자동차 안전 시험운행 지원방안 개요 258
2. 관련 법․제도 적용사례 검토 258
3. 기본 방향 259
4. 도로의 유형 구분 260
5. 도로 유형별 안전 시험운행 지원방안 274
제8장 스마트자동차 관련 법제 발전방안 279
제1절 스마트자동차 운행에 따른 시설관리자 책임 관련 제도 개선 방안 281
1. 스마트자동차 시설의 책임법적 고찰과 입법적 관계 281
2. 스마트자동차 및 스마트인프라의 도입·운영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향 289
제2절 스마트자동차의 운행 관리를 위한 실효성 확보 방안 292
1. 자율주행차 운행 규제의 필요성 292
2. 자율주행차 운행 규제의 실효성 확보수단 293
3. 자율주행차 운행 규제의 실효성 확보방안 301
제3절 스마트자동차 상용화에 대비한 도로 관련 제도 개선 방안 310
1.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관련 법제 최근 개정 동향 및 검토 310
2.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 관련 법제 보완 방안 313
제9장 결론 319
참고문헌 327
부록 335
1.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안) 337
2. 임시운행 도로지정 관련 국토부 주요 업무회의 352
3. 임시운행 도로지정 관련도로관리청 회의 356
4. 임시운행 도로지정 관련전문가 회의 360
5. 자동차 및 부품업계 회의 363
6.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행구역 지정 공고 373
7. 자율주행차 임시운행구간 규제개선 추진 간담회 378
8. 교통약자 보호구역검토 사항 383
9.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406
〈표 2-1〉 Drive C2X의 자율주행차 4단계 45
〈표 2-2〉 차세대ITS(C-ITS) 시범사업 개요 55
〈표 2-3〉 NHTSA의 자율주행차 4단계(Levels 1~4) 61
〈표 2-4〉 NHTSA의 자율주행차의 충돌회피 관련 연구 예산 61
〈표 2-5〉 NHTSA의 자율주행차 관련 주정부 활동에 대한 권고사항 62
〈표 2-6〉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방안-단계별(국토교통부) 78
〈표 3-1〉 네바다주법과 캘리포니아주법 비교 103
〈표 3-2〉 미국 자율주행차 법제비교('14년 기준) 106
〈표 3-3〉 영국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허용 기준 122
〈표 3-4〉 자율주행 관련 각국 입법현황 비교 150
〈표 4-1〉 일본 국토교통성(자율주행의 기대효과) 156
〈표 4-2〉 자율주행차 시범사업 관련 법령 170
〈표 5-1〉자율주행차 시험운행도로 지정 관련 법규정 검토 내용 195
〈표 5-2〉 임시운행도로 후보노선 우선순위 선정 204
〈표 5-3〉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지정도로 현황 211
〈표 5-4〉 연도별 교통약자 보호구역 지정 현황 217
〈표 5-5〉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현황 218
〈표 5-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기준 221
〈표 5-7〉 도로폭 9m 미만 도로의 교통사고 현황 223
〈표 5-8〉 자율주행차 규제혁신(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228
〈표 5-9〉 정밀도로지도와 기존 지도와의 차별성 230
〈표 6-1〉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도로지정 확대 기준(안) 250
〈표 6-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개정안 252
〈표 6-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16.11.15) 254
〈표 6-4〉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 제한구역 지정 고시 254
〈표 7-1〉 도로 유형별 특성 검토 269
〈표 7-2〉 도로 유형별 교통특성 272
〈표 7-3〉 도로 유형별 법제도 비교 검토 273
〈표 7-4〉 이면도로 교통사고 현황 274
〈표 7-5〉 지정차로제 275
〈표 8-1〉 교통시설의 정의 비교 282
〈표 8-2〉 도로시설의 기능성에 따른 위험가능성 분류 284
〈표 8-3〉 스마트도로를 운행하는 자율주행차에 발생가능한 위함요인 유형 286
〈표 8-4〉 스마트자동차 및 스마트인프라 이슈에 대한 적용가능성 검토 290
〈표 8-5〉 자율주행차 운행 규제 필요 행위의 유형 분류 295
〈표 8-6〉 자동차관리법상 행정벌의 종류 및 행위태양 302
〈표 8-7〉 자동차관리법 임시운행허가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303
〈표 8-8〉 자율주행차 운행 확산 추이 307
〈표 8-9〉 자율주행차 운행 확산 2단계의 규제 실효성 확보방안 308
〈그림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6
〈그림 1-2〉 연구의 범위 17
〈그림 1-3〉 연구의 추진 체계 21
〈그림 1-4〉 연구의 수행 방법 22
〈그림 2-1〉 스마트자동차의 개념 25
〈그림 2-2〉 도로의 진화단계 26
〈그림 2-3〉 자율주행차 관련기술 개요 26
〈그림 2-4〉 자율주행차의 발전 단계 27
〈그림 2-5〉 미국 연방교통부(NHTSA, USDOT)의 자율주행차 기술 구분 비교 28
〈그림 2-6〉 자동차의 자율주행기술수준 비교 29
〈그림 2-7〉 자율주행기술 구분 정리 30
〈그림 2-8〉 자율주행기술의 구분 및 상용화 수준 30
〈그림 2-9〉 자율주행차 상용화 추진 현황 31
〈그림 2-10〉 자율주행차 주요 업체 개발 현황 32
〈그림 2-11〉 주요업체의 자율주행차 35
〈그림 2-12〉 싱가포르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구간 35
〈그림 2-13〉 구글의 자율주행차 36
〈그림 2-14〉 Connected Vehicle 프로그램 구조 40
〈그림 2-15〉 Safety Pilot DAC Location Map 41
〈그림 2-16〉 CV Pilot 로드맵 42
〈그림 2-17〉 미국 CV Pilot 3개 대상지 43
〈그림 2-18〉 미국 자율주행차 개념(Connected Automated Vehicle) 43
〈그림 2-19〉 유럽의 C-ITS기술 연구개발 현황 44
〈그림 2-20〉 Drive C2X 추진 단계 45
〈그림 2-21〉 Drive C2X 시험(서비스) 45
〈그림 2-22〉 Drive C2X 사업의 평가 46
〈그림 2-23〉 FOTsis 테스트 사이트 47
〈그림 2-24〉 Compass4D 시범구역 48
〈그림 2-25〉 FOT-Data 기대효과 48
〈그림 2-26〉 C-ITS Corridor 사이트 맵 및 개념도 49
〈그림 2-27〉 The Amsterdam Group 추진 계획 49
〈그림 2-28〉 Smartway 개념도 50
〈그림 2-29〉 일본 C-ITS 개발과정 51
〈그림 2-30〉 일본 ETC 2.0 개발 및 제공 52
〈그림 2-31〉 Next Generation C-ITS 52
〈그림 2-32〉 u-TSN 시스템 개발 53
〈그림 2-33〉 Smart Highway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54
〈그림 2-34〉 스마트 체험도로 시스템 아키텍처 55
〈그림 2-35〉 차세대 ITS 개념도 56
〈그림 2-36〉 DARPA ROBOTICS Chanllenge 58
〈그림 2-37〉 엠시티 전경 및 시험 장면 58
〈그림 2-38〉 스마트 시티 챌린지 지원 도시 59
〈그림 2-39〉 HAVEit 프로젝트 개요 64
〈그림 2-40〉 SARTRE 차량군집주행 개념도 65
〈그림 2-41〉 CityMobil 프로젝트 65
〈그림 2-42〉 EU Truck Platooning 프로젝트 66
〈그림 2-43〉 eITS 적용 기술 69
〈그림 2-44〉 싱가포르 자율주행 기술개발 70
〈그림 2-45〉 유럽 자율주행시스템 로드맵 71
〈그림 2-46〉 유럽 EPoSS 자율주행시스템 상용화 로드맵 72
〈그림 2-47〉 일본 자율주행시스템 로드맵 73
〈그림 2-48〉 스마트자동차 추진을 부처별 역할 74
〈그림 2-49〉 스마트자동차 단계별 추진 로드맵 75
〈그림 2-50〉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추진정책방향 및 목표 76
〈그림 2-51〉 자율주행차 관련 규제지도 78
〈그림 2-52〉 드론 및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주요내용 80
〈그림 3-1〉 비엔나협약 가입현황 87
〈그림 3-2〉 미국의 자율주행차 입법 현황 90
〈그림 3-3〉 Federal Automated Vehicles Policy 91
〈그림 3-4〉 Framework for Vehicle Performance Guidance 92
〈그림 3-5〉 자율주행차에 관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역할 구분 93
〈그림 3-6〉 자율주행차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대응 95
〈그림 3-7〉 Cybersecurity Best Practices for Modern Vehicles 97
〈그림 3-8〉 Greenwich의 GATEway 프로젝트에서 사용될 무인차 컨셉이미지 109
〈그림 3-9〉 히드로공항 PODs 109
〈그림 3-10〉 The Pathway to Driverless Cars 111
〈그림 3-11〉 자율주행차 개발을 위한 연대표(Timeline) 113
〈그림 3-12〉 연차별 제도개선 추진안 115
〈그림 3-13〉 신기술에 대한 규제 대응 116
〈그림 3-14〉 The Highway Code 117
〈그림 3-15〉 개인용 자율주행차 126
〈그림 3-16〉 산업용 자율주행차 127
〈그림 3-17〉 대중교통용 자율주행차 129
〈그림 3-18〉 지속적인 차량자동화의 분류 및 정도 137
〈그림 4-1〉 스마트자동차 도입에 따른 미래변화 154
〈그림 5-1〉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도로지정 기준 및 선정방법 187
〈그림 5-2〉 임시운행도로 지정기준 및 선정 방법 188
〈그림 5-3〉 관계기관 의견수렴 191
〈그림 5-4〉 임시운행도로 지정기준 기본방향 194
〈그림 5-5〉 임시운행도로 지정기준(안) 마련 방법 196
〈그림 5-6〉 임시운행도로 지정기준(안) 마련을 위한 요구조건 196
〈그림 5-7〉 임시운행도로 후보노선 선정 방안 200
〈그림 5-8〉 임시운행도로 후보노선 현황 조사 201
〈그림 5-9〉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고속도로 최종후보노선 202
〈그림 5-10〉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일반국도 최종후보노선 203
〈그림 5-11〉 임시운행도로 후보노선군 주요 지정기준 204
〈그림 5-12〉 고속도로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지정도로(안) 205
〈그림 5-13〉 일반국도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지정도로(안) 205
〈그림 5-14〉 고속도로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구간 노선도 206
〈그림 5-15〉 일반국도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구간 노선도 207
〈그림 5-16〉 대구 규제프리존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구간 노선도 209
〈그림 5-17〉 세종시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구간 노선도 210
〈그림 5-18〉 교통약자 보호구역 방호울타리 미설치 구간 예 212
〈그림 5-19〉 교통약자 보호구역의 관리 216
〈그림 5-20〉 교통약자 보호구역 지정 현황 217
〈그림 5-21〉 군사기진 및 군사시설 지정 범위 221
〈그림 5-22〉 길가장자리구역 222
〈그림 5-23〉 보행자우선도로 및 이면도로 223
〈그림 5-24〉 자전거 전용도로의 구분 224
〈그림 5-25〉 가변 교통운영 기법 225
〈그림 5-26〉 신호 없는 교차로(비신호교차로, 회전교차로) 226
〈그림 5-27〉 자율주행차 운행에 검토가 필요한 구간 227
〈그림 5-28〉 정밀도로지도 구축 대상 지역('16년) 229
〈그림 5-29〉 자율주행차 실험도시(K-City) 231
〈그림 5-30〉 판교창조경제밸리 자율주행 노선도 232
〈그림 5-31〉 C-ITS 시범사업 구간 233
〈그림 6-1〉 임시운행 도로 지정 확대 추진 절차 238
〈그림 6-2〉 규제프리존 임시운행도로 지정 절차 242
〈그림 6-3〉 지정도로 확대를 위한 도로현황 조사항목 선정 246
〈그림 7-1〉 스마트자동차 안전 시험운행 지원방안을 위한 기본 방향 259
〈그림 7-2〉 도로의 유형 구분을 위한 관련 법규 검토 260
〈그림 7-3〉 도로의 유형 구분을 위한 관련 법령․규칙 비교검토 267
〈그림 7-4〉 교통특성에 따른 유형 구분(예시) 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