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요약
목차
01. 연구개요 17
1. 연구배경 및 목적 17
2. 연구내용 및 방법 19
02. 주택재고 관리의 의의와 목표 23
1. 주택재고 관리의 의의 23
1) 주택재고의 특성과 유지관리 23
2) 주택개량 및 리모델링의 경제적 편익 25
3) 주택재고 관리와 관련한 선진국의 동향 28
2. 주택재고 관리의 목표 31
1) 주택재고 관리와 관련한 환경변화 31
2) 주택재고 관리의 정책적 목표 34
03. 주거상황과 주택재고 관리정책 39
1.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와 서울의 주택재고 39
1)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 39
2) 주택재고와 노후주택 현황 44
2. 서울시민의 주거상황 및 수준 61
1) 주거 현황 61
2) 주택유지관리 현황 65
3. 주택재고 관리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69
1) 서울시의 주택재고 관리정책 69
2) 집수리 및 주택개량 프로그램 71
3) 집수리 및 주택개량 지원조직 79
4) 현행 주택재고 관리정책의 한계와 문제점 80
04. 주요 선진국의 주택재고 관리정책 85
1. 영국의 주택적응·개량 지원정책 85
1) 주택적응·개량 보조금 87
2) 에너지빈곤 해소를 위한 주택개량 91
3) 주택개량 지원조직 : 주택개량기관(HIA) 93
4) 주택보건·안전평가시스템에 의한 수선명령 95
5) 런던 지방정부의 주택개량·적응 지원 프로그램 97
2. 일본의 주택개량 및 리모델링 지원제도 101
1) 주택리폼 감세제도 101
2) 주택리폼 보조제도 104
3) 주택리폼 융자제도 107
4) 장기우량주택 인정제도 108
5) 주택이력정보제도 109
6) 에너지 절약·CO₂ 저감을 위한 주택재고 관리정책 110
05. 주택재고 관리정책의 방향 113
1. 재고관리정책의 목표와 방향 113
2. 주택재고 관리정책의 과제와 프로그램 116
1) 주택개량 및 리모델링 지원제도의 개선 116
2) 주택개량관련 조직 및 운영의 체계화 121
3) 중고주택 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125
참고문헌 132
Abstract 135
Contents 137
판권기 138
[뒷표지] 139
[표 1-1] 주택재고의 유지관리를 위한 건축행위 19
[표 1-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제2·3종 시설물에 속한 주택의 범위 19
[표 2-1] 주택의 경제적 내용연수 24
[표 3-1] 서울시의 주택거래(매매)건수(2019년) 43
[표 3-2] 주택유형별·경과연수별 평균 실거래가액(2019년) 43
[표 3-3] 주택유형별·경과연수별 전용면적당 평균 실거래가액(2019년) 44
[표 3-4] 서울의 호수 기준 주택재고 및 준공·멸실주택 현황 45
[표 3-5] 유형별 호수 기준 주택재고 46
[표 3-6] 주택유형 및 주택 이외의 거처별 가구수 46
[표 3-7] 공급연도별 주택수 47
[표 3-8] 분석대상 주택의 현황 48
[표 3-9] 분석대상 주택의 주택유형별·구조재질별 현황(호수 기준) 49
[표 3-10] 구조재질에 따른 경제적 내용연수를 감안한 노후주택 현황 : 내용연수 하한치 기준 50
[표 3-11] 구조재질에 따른 경제적 내용연수를 감안한 5년 후 노후주택 예측 51
[표 3-12] 구조재질에 따른 경제적 내용연수를 감안한 10년 후 노후주택 예측 52
[표 3-13] 인근지역의 개발로 구조안전 문제가 예상되는 노후주택 현황 54
[표 3-14] 면적 대응이 필요한 지역 예시 : 동대문구 전농동 사거리 일대 57
[표 3-15] 면적 대응이 필요한 지역 예시 : 서대문구 연희동 궁동공원 일대 58
[표 3-16] 면적 대응이 필요한 지역 예시 : 종로구 성균관대 동북측 59
[표 3-17] 면적 대응이 필요한 지역 예시 : 용산구 정비창부지 남서측 60
[표 3-18] 응답자가 거주하는 주택유형 61
[표 3-19] 주택유형별 주거면적 62
[표 3-20] 주택유형별 점유형태 62
[표 3-21] 주택유형별 경과연수 63
[표 3-22] 점유형태별 경과연수 64
[표 3-23] 소득수준별 경과연수 65
[표 3-24] 주택유형별 주택상태 만족('조금 양호' + '양호') 비율 66
[표 3-25] 경과연수별 주택상태 만족('조금 양호' + '양호') 비율 67
[표 3-26] 주택유형별 개조하지 않는 이유 67
[표 3-27] 경과연수별 주택을 개조하지 않는 이유 68
[표 3-28] 서울시 집수리 및 주택개량 관련 프로그램(2020년 현재) 70
[표 3-29] 가꿈주택사업의 지원내용 및 금액 74
[표 3-30] 주택개량 및 신축 융자지원의 주요 내용(일반 저층주거지역) 76
[표 3-31] 주택개량 및 신축 융자지원의 주요 내용(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77
[표 4-1] 영국의 주택적응/개량 제공을 위한 법률의 변화 86
[표 4-2] 영국 에너지빈곤 관련 정책의 변화 91
[표 4-3] 런던 Camden 자치구의 주택적응·개량 보조금 및 지원대상 98
[표 4-4] 런던 Lewisham 자치구의 주택적응·개량 보조금 99
[표 4-5] 일본 주택리폼의 소득세 공제유형별 대상공사 102
[표 4-6] 일본 주택리폼의 고정자산세 감액제도 103
[표 4-7] 일본 주택리폼의 증여세 비과세제도 104
[표 4-8] 일본의 장기우량주택화 리모델링 추진사업 105
[표 5-1] 향후 주택재고 관리정책의 과제와 프로그램 115
[표 5-2] 일본 주택리폼 지원제도의 대상공사와 지원요건 118
[표 5-3] 인증 주택개량 및 리모델링 시행주체의 역할 123
[표 5-4] 주택이력정보의 내용 125
[표 5-5] 주택관련 인증제도의 현황 126
[표 5-6] 장수명주택의 평가요소 및 내용 126
[그림 1-1] 연구의 내용과 방법 21
[그림 2-1] 주택재고와 주거서비스의 공급자·수요자 23
[그림 2-2] 주택의 건물·시설·설비 유지관리 25
[그림 2-3] 시간경과에 따른 주택개량 비용·편익의 변화 27
[그림 2-4] 임대료 차이에 따른 주택개량 기대편익(토지가격 고정 시) 28
[그림 2-5] 토지가치 차이에 따른 주택개량 기대편익(임대료 고정 시) 28
[그림 2-6] 일본 주택리폼 시장규모 및 예측 29
[그림 2-7] 저성장시대의 주택시장 변화와 주택재고 관리정책 33
[그림 2-8] 주택의 생애주기에 따른 유지관리의 개념도 35
[그림 3-1] 인구 및 가구 추계 39
[그림 3-2] 연령별 인구비중 추계 40
[그림 3-3] 연령별 인구구조의 변화 40
[그림 3-4] 가구규모별 가구비중 추계 41
[그림 3-5] 가구규모별 가구수 변화 41
[그림 3-6] 가구주연령별 1·2인 가구의 비중 42
[그림 3-7] 주택재고 및 재고 대비 준공·멸실주택의 비율 45
[그림 3-8] 구조재질에 따른 내용연수를 감안한 노후주택 입지현황 50
[그림 3-9] 구조재질에 따른 내용연수를 감안한 5년 후 노후주택 입지예측 52
[그림 3-10] 구조재질에 따른 내용연수를 감안한 10년 후 노후주택 입지예측 53
[그림 3-11] 인근지역의 개발로 구조안전 문제가 예상되는 노후주택 입지현황 55
[그림 3-12] 서울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의 현황 73
[그림 3-13]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제도의 의의 78
[그림 3-14] 집수리지원센터와 관련 주체 간의 협력구조 79
[그림 4-1] 영국 에너지빈곤 개념의 구성요소 92
[그림 4-2] 주택에너지 효율화사업에 대한 투자의 잠재적 공동이익 92
[그림 4-3] 영국 HIA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유형 95
[그림 4-4] 영국 주택보건·안전평가시스템의 평가항목 96
[그림 4-5] 일본의 주택리폼 지원제도 101
[그림 4-6] 일본의 주택이력정보제도 110
[그림 4-7] 일본의 제로에너지주택(ZEH) 개념 111
[그림 5-1] 주택개량 및 리모델링의 지원대상 선정 및 공사범위 결정 개념도 117
[그림 5-2] 주택개량 거버넌스체계의 구축 122
[그림 5-3] 제로에너지건축 개념도 127
[그림 5-4] 주택거래 시의 주택개량 및 리모델링 지원(안)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