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6
요약 7
Ⅰ. 연구의 개요 17
1. 연구의 배경 18
2. 연구의 목적 19
3. 연구의 주요 내용 19
Ⅱ. 생활폐기물 감량 관련 법제도 및 정책 동향 20
1. 폐기물 관리법 22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7
1)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제도 27
2) 공공 재활용기반시설 설치ㆍ운영 제도 32
3)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 35
4) 과대포장 금지 제도 44
5/4) 빈용기보증금제도 49
3. 자원순환기본법 51
Ⅲ. 국내 생활폐기물 배출 특성 54
1. 지자체별 생활폐기물 발생현황 55
1) 생활계폐기물의 정의와 범위 55
2) 지역별 1인당 1일 생활계폐기물 발생량 56
3) 생활계폐기물 종류별 원단위발생량 비교 57
4/3) 시사점 60
2. 지자체별 종량제 혼합배출 세부 현황 조사 62
1) 종량제 혼합배출 폐기물의 성상별 원단위발생량 비교 62
2) 지자체별 공사장 생활폐기물 발생량 비교 63
3. 지자체별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세부 현황 조사 66
1)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폐기물의 성상별 원단위발생량 비교 66
2) 지자체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현황 68
Ⅳ. 울산지역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에 관한 시민 의식조사 71
1. 조사개요 72
1) 목적 72
2) 개요 72
3) 응답자 특성 73
2. 조사결과 74
1) 생활쓰레기 전반 74
2) 재활용 실태 79
3) 폐기물 관련 주요 환경이슈 83
Ⅴ. 생활폐기물 감량 우수사례 86
1. 서울시 87
1) 공공부문 1회용품 사용 제로 선도 87
2) 시민주도 시민실천운동 전개 93
3) 1회용 플라스틱 안 주고 안 쓰는 유통구조 확립 96
4) 사용된 1회용 플라스틱 재활용 극대화 98
2. 경기도 101
1) 자원순환마을 조성 사업 101
2) 자원순환마을 조성 사례 104
3. 제주도 108
Ⅵ. 울산지역 생활폐기물 감량방안 115
1. 환경부, 생활폐기물 통계 수정ㆍ보완 116
1) 전국 지자체 공사장 생활폐기물 집계방식 일원화 116
2) 공동주택 재활용가능자원 집계방식 통일 117
2. 제로웨이스트(Zero Waste) 실천 문화 확산 118
1) 공공부문 1회용품 사용 제로 실천 118
2) 시민주도 제로웨이스트 실천운동 전개 121
3) 자원순환마을 만들기 124
4) 재활용도움센터 설치 124
참고문헌 126
[부록] 설문지 128
판권기 5
[표 2-1]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주요 내용 22
[표 2-2]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의 세부 내용 24
[표 2-3]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주요 내용 26
[표 2-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주요 내용 27
[표 2-5] 생산자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와 배출요령 28
[표 2-6] 재활용가능자원의 통합배출 분리수거 요령 29
[표 2-7] 생산자재활용의무 대상 제품 31
[표 2-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4 주요 내용 33
[표 2-9]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관련 설비와 정의 34
[표 2-1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제38조 주요 내용 35
[표 2-11]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품목과 정의 37
[표 2-12] 업종별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 품목 38
[표 2-13] 업종별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 적용제외 경우 39
[표 2-14]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의 비전과 목표 41
[표 2-15] 3대 핵심분야별 중점 과제와 추진 일정 42
[표 2-16]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 시행 전후 비교 43
[표 2-1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주요 내용 44
[표 2-18]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규칙 제3조 45
[표 2-19]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대한 기준 46
[표 2-2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주요 내용 49
[표 2-21] 빈용기보증금액 및 취급수수료 50
[표 2-22]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대상 폐기물 52
[표 2-23]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산출기준 52
[표 2-24]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대상과 비율 53
[표 3-1] 종량제 방식에 의한 혼합배출 폐기물의 원단위발생량 63
[표 3-2] 전국 공사장 생활폐기물 발생량 현황 64
[표 3-3]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폐기물의 원단위발생량 66
[표 3-4] 기초지자체별 발생원별 재활용가능자원 발생량 집계 현황 70
[표 4-1] 설문 응답자 특성 73
[표 4-2] 쓰레기 관련 환경이슈의 해결 시급성 평가 83
[표 5-1] 1회용품 없는 친환경 카페ㆍ매점 운영 방법 90
[표 5-2] 한강 시민공원 1회용품 제로 실천 사례 93
[표 5-3] 서울시 1회용 5대 플라스틱 줄이기 시민실천운동 내용 94
[표 5-4] 자원순환학교의 세부 교육 프로그램 95
[표 5-5] 서울시 1회용 5대 플라스틱 줄이기 시민실천운동 내용 97
[표 5-6] 서울시 단독주택, 상가, 아파트 분리배출제 전ㆍ후 비교 98
[표 5-7] 서울시 단독주택, 상가, 아파트 분리배출제 시행일정 98
[표 5-8] 서울특별시 재활용 정거장 운영 계획 99
[표 5-9] 전국 자원순환마을 만들기 연도별 추진현황 101
[표 5-10] 경기도 자원순환마을사업 유형별ㆍ연도별 추진현황(2012~2018) 102
[표 5-11] 경기도 자원순환마을사업의 주요내용 102
[표 5-12] 2019년 경기도 자원순환마을 사업 세부 추진현황 103
[표 5-13] 빈병(공병) 보증금액 및 대상제품 111
[표 6-1] (가칭)자원순환학교의 세부 교육 프로그램 122
[표 6-2] 주요 업종별 자율실천 협약 추진 내용 123
[표 6-3] 울산광역시 자원순환마을 만들기 예상 사업내용 124
[그림 2-1] 통합배출 전용용기 종류 30
[그림 2-2] 과대포장 사례 47
[그림 2-3] 전자제품류 과대포장 조사 사례 48
[그림 3-1] 우리나라 폐기물의 분류체계 56
[그림 3-2] 전국 시ㆍ도의 1인당 1일 생활계폐기물 발생량 57
[그림 3-3] 전국 시ㆍ도의 1인당 1일 종량제 방식에 의한 혼합배출 발생량 58
[그림 3-4] 전국 시ㆍ도의 1인당 1일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량 59
[그림 3-5] 전국 시도의 1인당 1일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 60
[그림 3-6] 전국 시도의 생활폐기물 배출량과 인구의 상관관계 61
[그림 3-7] 전국 시ㆍ도의 종량제 방식에 의한 혼합배출 폐기물 중 기타 품목의 원단위발생량 62
[그림 3-8] 전국 시ㆍ도별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량 비율 64
[그림 3-9] 전국 시ㆍ도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원단위 발생량 65
[그림 3-10] 전국 15개 시ㆍ도의 재활용가능자원 발생원별 배출량과 인구의 상관관계 69
[그림 4-1] 쓰레기 종량제와 분리배출 정책의 생활폐기물 감량 효과 75
[그림 4-2]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해 강화되어야 할 정책 76
[그림 4-3]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한 실천사항 77
[그림 4-4]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한 노력의 정도 78
[그림 4-5] 생활폐기물 배출 시 가장 불편한 품목 78
[그림 4-6] 생활폐기물 배출 시 불편한 이유 79
[그림 4-7] 재활용쓰레기 분리배출 요령에 대한 인지 정도 80
[그림 4-8] 재활용쓰레기 분리배출 교육 및 홍보의 충분 정도 80
[그림 4-9] 재활용쓰레기 분리배출 행동요령에 관한 정보 입수처 81
[그림 4-10] 비닐류 포장재 배출 시 이물질 제거 노력의 정도 82
[그림 4-11] 음식물쓰레기 배출 시 이물질 제거 노력의 정도 82
[그림 4-12] 쓰레기 관련 환경이슈의 인지 정도 83
[그림 4-13] 쓰레기 관련 환경이슈의 해결 시급성 평가 결과 84
[그림 4-14] 온라인 구매로 인한 포장재 폐기물 증가에 대한 전망 84
[그림 4-15] 포장재 폐기물 대책의 필요성 85
[그림 5-1] 공공청사ㆍ지하철 1회용품 사용 제로 실천 사례 88
[그림 5-2] 업무공간 1회용품 사용 제로 실천 사례 88
[그림 5-3] 회의실 및 실내행사 1회용품 사용 제로 실천 사례 89
[그림 5-4] 플라스틱 줄이기 시민실천운동 추진 체계도 94
[그림 5-5] 1회용 플라스틱 줄이기 업종별 릴레인 자율실천 협약 개요 97
[그림 5-6] 서울특별시 재활용 정거장 운영 형태 99
[그림 5-7] 자동회수시설 설치 및 운영시스템 사례 100
[그림 5-8] 수원시 송죽동 자원순환마을 사례 105
[그림 5-9] 성남시 청솔마을 자원순환마을 사례 106
[그림 5-10] 파주시 봉일천6리 자원순환마을 사례 107
[그림 5-11] 제주도 재활용도움센터 설치 현황 109
[그림 5-12] 제주도 재활용도움센터 설치 사례 110
[그림 5-13] 제주도 재활용도움센터 내 빈병 무인회수기 설치 사례 112
[그림 5-14] 제주도 재활용도움센터 내 캔페트병 자동수거보상제 사례 112
[그림 5-15] 제주도 재활용도움센터 내 소형폐가전 무상배출제 사례 113
[그림 5-16] 제주도 재활용도움센터 내 가정용 폐식용유 무상배출제 사례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