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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과업개요 34
1.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34
가. 추진 배경 34
나. 추진 필요성 35
1.2. 수행 범위 및 체계 36
가. 수행범위 36
나. 수행체계 37
Ⅱ. 국내외 동향 분석 42
2.1. 국내외 어장환경 관련 정책동향 42
가. 우리나라의 관련 정책 42
나. 국외 관련 정책 48
2.2. 어장환경 관련 연구동향 53
가. 국내 관련 연구 53
나. 국외 관련 연구 68
2.3. 어장환경 관련 기준 79
가. 국내 관련 기준 및 모니터링 체계 79
나. 국외 관련 기준 90
2.4. 시사점 98
Ⅲ. 어장환경평가 대상 및 품종별 특성 102
3.1. 어장환경평가 대상 102
가. 평가 대상 어장 102
나. 품종별 양식업면허 현황 105
3.2. 양식품종별 어장환경 특성 112
가. 어류양식 112
나. 패류 양식 114
3.3. 시사점 117
Ⅳ. 어장환경평가 항목 및 지표 선정 120
4.1. 어장환경평가 항목 후보 도출 120
가. 생물환경 요인 120
나. 퇴적환경 요인 127
4.2. 어장환경평가 항목 및 지표 선정 142
가. 산·학·연 전문가 협의체 검토 142
나. 양식품종별 평가 항목 및 지표 선정(안) 145
Ⅴ. 어장환경평가(안) 시범적용 및 검토 150
5.1. 양식품종별 어장환경평가(안) 시범적용 150
가. 어류양식 150
나. 패류양식 169
다. 해조류양식 186
5.2. 미량금속 등 어장환경평가 적용사례 분석 195
가. 미량금속 적용 시 고려사항 195
나. 국가별 미량금속 적용 사례 196
5.3. 문제점 검토 및 개선(안) 200
Ⅵ. 어장환경평가 확대 시행 추진방안 206
6.1. 단계적 추진계획(안) 수립 206
가. 어장환경평가 확대 대상 및 규모(안) 206
나. 단계별 어장환경평가 추진 방향(안) 208
다. 연차별 어장환경평가 물량산정(안) 209
라. 추진체계 개편 및 소요인력(안) 210
마. 어장환경평가 소요예산(안) 213
바. 어장환경평가 및 면허 심사·평가 거버넌스 개선(안) 214
6.2. 추진 로드맵 및 과제(안) 215
가. 어장환경평가 확대 사업추진 로드맵(안) 215
나. 단계별 어장환경평가 중점 추진 과제(안) 216
참고문헌 226
[표 1-1] 주요 연구항목별 수행방법 및 전략 37
[표 1-2] 산·학·연 전문가 협의체 참여자 명단 38
[표 2-1] 어장관리법의 어장관리(계획수립 및 평가 등) 관련 사항 42
[표 2-2] 관련 법률상 어장관리 관련 사항 45
[표 2-3] 노르웨이 양식분야 지속가능한 개발의 핵심 요소별 목표 50
[표 2-4] 어장관리체계 및 제도개선 중점 추진과제 54
[표 2-5] 어장관리해역 지정을 위한 어장환경 서식기준 55
[표 2-6] 해조류 어장환경기준 설정 항목 특성 및 의미 57
[표 2-7] 해조류 친환경수산물 인증기준 58
[표 2-8] 패류양식장 환경기준 제안 59
[표 2-9] 어류양식장 환경기준 제안 60
[표 2-10] 수서생태 평가를 위한 개별 지표별 기준치 등급 63
[표 2-11] 유기탄소와 저서생태 평가를 위한 개별 지표별 기준치 등급 63
[표 2-12] 서식지 평가를 위한 기준치 등급 64
[표 2-13] 유해물질 평가를 위한 기준치 등급 및 점수 64
[표 2-14] 먹이풍도 평가를 위한 기준치 등급 65
[표 2-15] 생물다양성 평가에 이용되는 지표 및 대상 항목 69
[표 2-16] 부영양화 평가에 이용되는 지표 및 대상 항목 70
[표 2-17] 유해물질 평가에 이용되는 지표 및 기준치 70
[표 2-18] CBP의 지표별 평가 시기 및 기준치 74
[표 2-19] CBP 개별 지표별 평가 과정 75
[표 2-20] HQI 지표 및 개별 지표 기준치 77
[표 2-21] OHI 평가항목 78
[표 2-22] 어장환경평가 항목별 점수 산정 방법 79
[표 2-23] 수산생물 서식 어장환경기준 80
[표 2-24] 해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해양환경기준 81
[표 2-25] 생태구별 평가 항목 기준치 82
[표 2-26] 생태기반 해수수질 기준 83
[표 2-27] 어장환경 모니터링 조사 항목 및 시기 85
[표 2-28] 어장정화·정비실시계획의 주요내용 89
[표 2-29] 연어양식장 수질 조사항목 및 기준 91
[표 2-30] 연어양식장 퇴적물 조사 항목 및 기준 92
[표 2-31] 연어양식장의 저서모니터링 기준 및 등급 93
[표 2-32] 연어양식장의 저서 영향 기준설정 방법 94
[표 2-33] 영양지수(Trophic index) 값 산정을 위한 평가 항목 94
[표 2-34] 영양지수(Trophic index) 값에 따른 연안 해역 분류 95
[표 3-1] 어장환경평가의 대상 어업 102
[표 3-2] 면허양식업의 종류 103
[표 3-3] 해조류양식업 면허 현황('19.12.31. 기준) 105
[표 3-4] 패류양식업 면허 현황('19.12.31. 기준) 106
[표 3-5] 어류 등 양식업 면허 현황('19.12.31. 기준) 107
[표 3-6] 복합양식업 면허 현황('19.12.31. 기준) 108
[표 3-7] 협동양식업 면허 현황('19.12.31. 기준) 110
[표 3-8] 외해양식 면허 현황('19.12.31. 기준) 110
[표 3-9] 마을어업 면허 현황('19.12.31. 기준) 111
[표 3-10] 정치망어업 면허 현황('19.12.31. 기준) 111
[표 3-11] 어류양식의 매체별 환경영향 요인 및 결과 113
[표 3-12] 패류양식의 잠재적 환경영향 요약 116
[표 3-13] 양식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요인들 117
[표 4-1] 유기물 환경기준 129
[표 4-2] 해양 및 연안 수질 평가에 사용되는 퇴적물 지침 135
[표 4-3] 어장환경평가항목 제안(1단계) 142
[표 4-4] 품종별 평가 제안항목 및 세부지표(안) 146
[표 6-1] 어장환경평가 확대 대상 어업권수('19.12. 기준) 207
[표 6-2] 연차별 어장환경평가 대상 양식업면허 종류 및 건수 208
[표 6-3] 연도별 어장환경평가 대상 어업권수 209
[표 6-4] 연도별 어장환경평가 소요인력 및 전담기관 지정 계획(안) 211
[표 6-5] 연도별 어장환경평가비 및 전문기관 운영비 213
[표 6-6] 어장환경평가 이해관계자별 업무분장(안) 214
[그림 1-1] 해조류(좌) 및 패류가두리(우) 양식장 전경 35
[그림 1-2] 과제 수행체계 및 각 참여기관별 수행 업무 39
[그림 2-1] 제3차 어장관리기본계획의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 44
[그림 2-2] 국내 어장환경 최적화 관리기법 설정을 위한 요소 및 프레임워크 53
[그림 2-3] 해양생태계 건강 지수 산출을 위한 지표 및 개별 지표 구성도 67
[그림 2-4] 발트해 및 주변 국가들(발트해 전체 해역) 68
[그림 2-5] 과거자료 기반의 기준치 접근방식 흐름도 72
[그림 2-6] 추세 기반의 기준치 접근방식 흐름도 72
[그림 2-7] HELCOM 통합평가 방법 및 흐름도 73
[그림 2-8] SCECAP의 HQI 통합평가 방법 76
[그림 2-9] 해양환경 특성을 기반으로 구분한 생태구역도 82
[그림 2-10] 어장환경 통합 모니터링 운영체계 84
[그림 2-11] 어장환경모니터링 조사정점 총괄 86
[그림 3-1] 홍합양식 연선의 측면도(호주) 115
[그림 4-1] 양식으로 인한 저서환경 변화를 식별할 수 있는 OPC의 분포 122
[그림 4-2] 양식장기원의 유기물 입자에 따른 OPC의 분포 특성 123
[그림 4-3] 실제 어류양식장의 OPC 분포 124
[그림 4-4] 채취된 주상퇴적물 표면의 Beggiatoa 매트 125
[그림 4-5] 양식장 기원 유기물 분해 경로 128
[그림 4-6] 용존산소 변화에 따른 TOC 및 TS 함량의 상관관계 130
[그림 4-7] AVS / SEM 모델 개념도 132
[그림 4-8] SEM / AVS 비율과 금속 독성 133
[그림 4-9] 양식장의 주요 유입물질(POPs, Cu 및 Zn)과 주요 이동 경로 135
[그림 4-10] 연어의 서식지별 POPs 물질별 농도 비교 136
[그림 4-11] 안정동위원소분석을 이용한 어류점액의 기원 규명 138
[그림 4-12] 양식장 하부 퇴적물 상태 139
[그림 4-13] 주상퇴적물 시료 채취 모식도 및 오염역사 복원 140
[그림 4-14] 이론적 210Pb 프로파일 supported 210Pb 값(a)을 제거한 나머지 activity... 140
[그림 4-15] 주상퇴적물을 이용한 오염 역사 복원 141
[그림 4-16] 어장평가항목(안) 제시를 위한 항목 제안 및 전문가 보완 단계 142
[그림 5-1] 어류등 양식장 운영 해역 151
[그림 5-2] 어류 양식장에서 나타나는 유기물과 생물군집의 상관관계(1) 153
[그림 5-3] 어류 양식장에서 나타나는 유기물과 생물군집의 상관관계(2) 154
[그림 5-4] 득량만 표층수에서 각 모니터링 항목에 대한 Box-and-whisker plot 161
[그림 5-5] 득량만 저층수에서 각 모니터링 항목에 대한 Box-and-whisker plot 162
[그림 5-6] 가막만 표층수에서 각 모니터링 항목에 대한 Box-and-whisker plot 163
[그림 5-7] 가막만 저층수에서 각 모니터링 항목에 대한 Box-and-whisker plot 164
[그림 5-8] 자란만 표층수에서 각 모니터링 항목에 대한 Box-and-whisker plot 165
[그림 5-9] 자란만 저층수에서 각 모니터링 항목에 대한 Box-and-whisker plot 166
[그림 5-10] 진해만 표층수에서 각 모니터링 항목에 대한 Box-and-whisker plot 167
[그림 5-11] 진해만 저층수에서 각 모니터링 항목에 대한 Box-and-whisker plot 168
[그림 5-12] 패류 양식장이 운영되는 해역 170
[그림 5-13] 패류 양식장에서 나타나는 유기물과 생물군집의 상관관계(1) 172
[그림 5-14] 패류 양식장에서 나타나는 유기물과 생물군집의 상관관계(2) 173
[그림 5-15] 득량만 표층수에서 각 모니터링 항목에 대한 Box-and-whisker plot 178
[그림 5-16] 득량만 저층수에서 각 모니터링 항목에 대한 Box-and-whisker plot 179
[그림 5-17] 가막만 표층수에서 각 모니터링 항목에 대한 Box-and-whisker plot 180
[그림 5-18] 가막만 저층수에서 각 모니터링 항목에 대한 Box-and-whisker plot 181
[그림 5-19] 진주만 표층수에서 각 모니터링 항목에 대한 Box-and-whisker plot 182
[그림 5-20] 진주만 저층수에서 각 모니터링 항목에 대한 Box-and-whisker plot 183
[그림 5-21] 통영 표층수에서 각 모니터링 항목에 대한 Box-and-whisker plot 184
[그림 5-22] 통영 저층수에서 각 모니터링 항목에 대한 Box-and-whisker plot 185
[그림 5-23] 해조류 양식장이 운영되는 해역 187
[그림 5-24] 해조류 양식장에서 나타나는 유기물과 생물군집의 상관관계 188
[그림 5-25] 완도 표층수에서 각 모니터링 항목에 대한 Box-and-whisker plot 191
[그림 5-26] 완도 저층수에서 각 모니터링 항목에 대한 Box-and-whisker plot 192
[그림 5-27] 기장 표층수에서 각 모니터링 항목에 대한 Box-and-whisker plot 193
[그림 5-28] 기장 저층수에서 각 모니터링 항목에 대한 Box-and-whisker plot 194
[그림 5-29] 그리스 어류양식장에서의 중금속 농도 예시 199
[그림 6-1] 어장평가과 신설 및 각 담당부서별 추진 업무 배정(안) 212
[그림 6-2] 어장평가센터 신설 및 각 담당부서별 추진 업무 배정(안) 212
[그림 6-3] 어장환경평가 관련 이해관계자와 업무 흐름도 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