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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요약문
목차
제1장 서론 22
제1절 연구개요 22
1. 연구배경 22
2. 연구목적 24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4
4. 연구내용 25
제2절 어장청소 개요 26
1. 어장청소의 정의 26
2. 어장관리법 연혁 26
제3절 어장청소 현황 33
1. 어장청소 절차 33
2. 지자체 어장청소 현황 33
3. 청소실태 탐문조사 36
4. 문제점 38
제4절 어장의 관리의무 위반 시 제재 근거 법령 40
1. 「수산업법」 상 제재 근거 법령 40
2.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상 제재 근거 법령 41
3. 「어장관리법」 상 제재 근거 법령 42
제2장 어장청소 주기 및 방법 제도화 방안 44
제1절 개요 44
1. 개정 필요성 44
2. 어장청소 주기 및 방법 도출 과정 44
제2절 양식품종별 퇴적물 조사 45
1. 양식품종별 퇴적층 두께 조사 45
2. 양식품종별 퇴적층 누적 두께 조사 76
3. 결과 요약 78
제3절 양식품종별 침적폐기물 성상조사 79
1. 양식어장 침적물 성상 79
2. 조사방법 80
3. 양식품종별 침적폐기물 성상 조사결과 85
4. 결과 정리 110
제4절 양식품종별 어장청소 방법 조사 114
1. 침적폐기물 청소방법 114
2. 오염퇴적물 청소방법 116
제5절 양식품종별 어장청소 주기 및 방법 제언 118
1. 양식품종별 어장청소 주기 및 방법 산정 기준 118
2. 개정안 조문대비표(안) 127
3. 어업인 및 어업단체 설문조사 130
4. 전문가 자문의견 138
제3장 어장관리법 개정안 제언 149
제1절 어장관리법 제2조 149
1. 개정 필요성 149
2. 개정안 조문대비표(안) 149
제2절 어장관리법 제33조제1항(과태료) 삭제 및 제34조(이행강제금) 신설 150
1. 개정 필요성 150
2. 1안 -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 152
3. 2안 - '과태료' 삭제 및 '이행강제금' 도입 개정안 153
4. 결과 요약 161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강화 163
1. 개정 필요성 163
2. 개정안 조문대비표(안) 166
3. 유사 입법례 167
제4절 어장관리대장 167
1. 개정 필요성 167
2. 서식 개정안 168
제4장 기타 제언 169
제1절 전자적 처리 방법 169
1. 개정 필요성 169
2. 개정안 조문대비표(안) 169
3. 유사 입법례 170
제2절 어업허가 조문 정비 172
1. 현행 조문상 '어업허가' 부분이 불일치 하는 이유 172
2. 현행 법령 유지의 필요성 176
제5장 인센티브 부여 방안 179
제1절 직접지불제도 179
1. 근거 법령 179
2. 적용 방안 180
제2절 어장환경개선부담금(가칭) 181
제3절 청정어장 수산물 인증제도 184
1. '청정어장 수산물 인증제도(가칭)' 도입 방안 184
2. 수산물이력제 184
3. 민간 인증제도(ASC) 186
제6장 결론 188
참고문헌 190
〈표 1〉 「어장관리법」 제12조제1항 개정 내역 26
〈표 2〉 「어장관리법」 제13조(현행) 개정 내역 28
〈표 3〉 「어장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개정 내역 29
〈표 4〉 어장청소 절차 33
〈표 5〉 2016~2019년 지자체 어장청소 실시 확인 34
〈표 6〉 2016~2019년 지자체 어장청소 현황 35
〈표 7〉 어류 및 패류 가두리 어장청소 조사(여수 가막만, 완도 보길도) 36
〈표 8〉 해조류 수하식 및 부류식 어장청소 조사(기장, 완도 부상리) 36
〈표 9〉 피낭류 수하식 어장청소 조사(창원 창포리, 통영 영운리) 37
〈표 10〉 패류 수하식 어장청소 조사(거제 법동리, 여수 웅천동) 37
〈표 11〉 패류 바닥식 어장청소 조사(거제 유호리, 장흥 수문리) 37
〈표 12〉 어장청소 전후 추정 폐기물량(사이드스캔소나 조사) 38
〈표 13〉 「수산업법」 제12조, 제34조, 제43조 및 「수산업법 시행령」 제19조 일부 발췌 40
〈표 14〉 「수산업법」 제34조, 제35조 및... 41
〈표 15〉 [별표] 어업등행정처분의 기준과 해기사 행정처분의 요구기준 일부 발췌 42
〈표 16〉 「어장관리법」 제33조 및 「어장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일부 발췌 42
〈표 17〉 조사구역 중심 위치 좌표 45
〈표 18〉 위성측위기(DGPS)의 제원 46
〈표 19〉 다중빔 음향 측심기(MBES)의 제원 47
〈표 20〉 중력시추기 현장 운용 사진 50
〈표 21〉 하동 중평 현장말뚝(PVC) 조사 결과 55
〈표 22〉 여수 가막 현장말뚝(PVC) 조사 결과 59
〈표 23〉 완도 노화 현장말뚝(PVC) 조사 결과 63
〈표 24〉 거제 한산 현장말뚝(PVC) 조사 결과 67
〈표 25〉 고성 자란 현장말뚝(PVC) 조사 결과 71
〈표 26〉 창원 진동 현장말뚝(PVC) 조사 결과 75
〈표 27〉 구역별 현장 투입 장비별 운용 총괄표 76
〈표 28〉 양식품종별 퇴적률 변화 종합 결과 77
〈표 29〉 주요 양식품종의 양식에 사용되는 어구별 성상 79
〈표 30〉 2016~2020년도 양식품종별 어장청소 실태 조사구역 80
〈표 31〉 스쿠바 장비 구성품목 84
〈표 32〉 어류(가두리식) 양식어장 탐문조사 결과(2020. 2. 전남 여수시 돌산읍) 85
〈표 33〉 어류 양식어장(여수 양식어업 제11084호) 내 침적 폐기물 추정물량 86
〈표 34〉 어류 양식어장(여수 양식어업 제11084호) 내 침적 폐기물 종류 86
〈표 35〉 여수 어류 가두리 양식어장 잠수조사 정점 및 침적폐기물 성상 87
〈표 36〉 여수 어류 가두리 양식어장 잠수조사 결과 87
〈표 37〉 여수 어류 가두리 양식어장 침적폐기물 추정물량 87
〈표 38〉 패류(굴) 양식어장 탐문조사 결과 (2020. 2. 경남 거제시 한산도) 88
〈표 39〉 굴 양식어장(거제 양식어업 제402호) 내 침적 폐기물 추정물량 89
〈표 40〉 굴 양식어장(거제 양식어업 제402호) 내 침적 폐기물 종류 89
〈표 41〉 패류양식어업(굴) 조사구역 내 잠수조사정점 및 침적폐기물 성상 90
〈표 42〉 패류양식어업(굴) 조사구역 내 잠수조사결과 90
〈표 43〉 패류양식어업(굴) 조사구역 내 잠수조사 추정물량 90
〈표 44〉 홍합(수하식) 양식어장 탐문조사 결과 (2020. 2. 경남 여수시 가막만) 90
〈표 45〉 홍합 양식어장(여수 양식어업 제10777호) 내 침적 폐기물 추정물량 92
〈표 46〉 홍합 양식어장(여수 양식어업 제10777호) 내 침적 폐기물 종류 92
〈표 47〉 패류양식어업(홍합) 조사구역 내 잠수조사결과 93
〈표 48〉 패류양식어업(홍합) 조사구역 내 잠수조사 추정물량 93
〈표 49〉 전복(가두리식) 양식어장 탐문조사 결과 (2020. 2. 전남 완도군 보길도) 93
〈표 50〉 전복가두리 양식어장(완도 양식어업 제13101호) 내 침적 폐기물 추정물량 94
〈표 51〉 전복가두리 양식어장(완도 양식어업 제13101호) 내 침적 폐기물 종류 94
〈표 52〉 패류양식어업(전복) 조사구역 내 잠수조사정점 및 침적폐기물 성상 95
〈표 53〉 패류양식어업(전복) 조사구역 내 잠수조사결과 95
〈표 54〉 패류양식어업(전복) 조사구역 내 잠수조사 추정물량 95
〈표 55〉 김(지주식) 양식어장 탐문조사 결과 (2018. 11. 전남 완도군 부상리) 96
〈표 56〉 해조류양식어업(김) 조사구역 내 잠수조사정점 및 침적폐기물 성상 96
〈표 57〉 해조류양식어업(김) 조사구역 내 잠수조사결과 97
〈표 58〉 해조류양식어업(김) 조사구역 내 잠수조사 추정물량 97
〈표 59〉 미역(부류식) 양식어장 탐문조사 결과 (2020. 2. 부산 기장군 대변리) 97
〈표 60〉 해조류양식어업(미역) 조사구역 내 잠수조사정점 및 침적폐기물 성상 98
〈표 61〉 해조류양식어업(미역) 조사구역 내 잠수조사결과 98
〈표 62〉 해조류양식어업(미역) 조사구역 내 잠수조사 추정물량 99
〈표 63〉 다시마 양식어장 탐문조사 결과 (2020. 2. 부산 기장군 대변리) 99
〈표 64〉 해조류양식어업(다시마) 조사구역 내 잠수조사정점 및 폐어구기자재 성상 100
〈표 65〉 해조류양식어업(다시마) 조사구역 내 잠수조사결과 100
〈표 66〉 해조류양식어업(다시마) 조사구역 내 잠수조사 추정물량 100
〈표 67〉 피낭류(우렁쉥이) 양식어장 탐문조사 결과 (2020. 2. 경남 통영시 산양읍) 101
〈표 68〉 어류등양식어업(우렁쉥이) 조사구역 내 잠수조사정점 및 침적폐기물 성상 102
〈표 69〉 어류등양식어업(우렁쉥이) 조사구역 내 잠수조사결과 102
〈표 70〉 어류등양식어업(우렁쉥이) 조사구역 내 잠수조사 추정물량 102
〈표 71〉 피낭류(미더덕) 양식어장 탐문조사 결과 (2020. 2. 경남 창원시 진동만) 103
〈표 72〉 미더덕 양식어장(마산합포구 양식어업 제119호) 내 침적 폐기물 추정물량 104
〈표 73〉 미더덕 양식어장(마산합포구 양식어업 제119호) 내 침적 폐기물 종류 104
〈표 74〉 어류등양식어업(미더덕) 조사구역 내 잠수조사정점 및 침적폐기물 성상 105
〈표 75〉 어류등양식어업(미더덕) 조사구역 내 잠수조사결과 105
〈표 76〉 어류등양식어업(미더덕) 조사구역 내 잠수조사 추정물량 106
〈표 77〉 피조개(조하대 바닥식) 양식어장 탐문조사 결과 (2020. 2. 경남 거제시 유호리) 106
〈표 78〉 마을어업 조사구역 내 잠수조사정점 및 침적폐기물 성상 107
〈표 79〉 마을어업 조사구역 내 잠수조사결과 108
〈표 80〉 마을어업 조사구역 내 잠수조사 추정물량 108
〈표 81〉 새꼬막(조하대 바닥식) 양식어장 탐문조사 결과 (2020. 2. 전남 장흥군 수문리) 108
〈표 82〉 마을어업 조사구역 내 잠수조사정점 및 침적폐기물 성상 109
〈표 83〉 마을어업 조사구역 내 잠수조사결과 110
〈표 84〉 마을어업 조사구역 내 잠수조사 추정물량 110
〈표 85〉 탐문조사 결과 110
〈표 86〉 양방향음파탐사기 조사 결과 111
〈표 87〉 잠수조사 결과 112
〈표 88〉 선상 인양법의 장·단점 114
〈표 89〉 침적폐기물 수거작업(선상 인양법, 인양틀) 115
〈표 90〉 잠수 수거법의 장·단점 115
〈표 91〉 오염퇴적물 청소방법의 장·단점 116
〈표 92〉 양식품종별 침·퇴적 폐기물 조사 결과 119
〈표 93〉 양식품종별 청소방법 분류 120
〈표 94〉 청소 주기에 따른 청소 소요 비용 125
〈표 95〉 어장청소 비용 이원화 및 폐기물 처리 운영 방안 126
〈표 96〉 [헌재 1996. 2. 29. 94헌마213] 판례 일부 발췌 127
〈표 97〉 「어장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4항 개정안(안) 127
〈표 98〉 「어장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양식품종별 어장청소 주기 및 방법 기준 (안) 128
〈표 99〉 설문조사 시 제시한 '양식품종별 어장청소 주기 및 방법(안)' (2020. 11. 기준) 130
〈표 100〉 양식어장 어업인 주기(안) 설문 결과 132
〈표 101〉 어업단체 대상 설문조사지 134
〈표 102〉 어업단체 개정안 설문조사 결과 134
〈표 103〉 양식품종별 어장청소 주기 및 방법 탐문조사지 136
〈표 104〉 양식품종별 양식어장 어업인 대상 희망 청소 주기 및 방법 설문 결과 136
〈표 105〉 「어장관리법」 제2조 개정안 149
〈표 106〉 「어장관리법」 제33조 및 「어장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 일부 발췌 150
〈표 107〉 「어장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 개정안 152
〈표 108〉 「어장관리법」 제33조제1항(삭제) 및 제34조(신설) 개정안 153
〈표 109〉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 연혁(2020. 12. 기준) 156
〈표 110〉 [헌재 2011. 10. 25. 2009헌바140] 판례 일부 발췌 160
〈표 111〉 [2004. 2. 26. 2001헌바80·84·102·103, 2002헌바26 (병합)] 판례 일부 발췌 161
〈표 112〉 현행 어장정화·정비 관련 법령 163
〈표 113〉 어장정화·정비 실시 프로세스 165
〈표 114〉 「어장관리법」 제12조, 제15조 개정안 166
〈표 115〉 「수산자원관리법」 제8조, 제10조, 제41조 일부 발췌 167
〈표 116〉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어장관리대장 개정안 168
〈표 117〉 「어장관리법」 조문, 동법 제15조제2항 및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 신설 개정안 169
〈표 118〉 「건축법」 제32조, 「건축법 시행령」 제22조의2조, 「건축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일부 발췌 170
〈표 119〉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9조 171
〈표 120〉 어장청소 관련 조문(어장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별 어장청소 의무 이행 주체 172
〈표 121〉 「어장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청소의무 대상자 범위 변화 과정(어업허가) 173
〈표 122〉 「어장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청소의무 대상자 범위 변화 과정 (어업면허 및 양식업면허) 173
〈표 123〉 「어장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개정 전후 비교(2009. 6. 16. 개정) 174
〈표 124〉 「어장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개정 전후 비교(2020. 8. 26. 개정) 175
〈표 125〉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안 178
〈표 126〉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7조, 제18조 일부 발췌 179
〈표 127〉 「해양환경관리법」 제19조, 제21조 발췌 181
〈표 128〉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 제49조 일부 발췌 183
〈표 129〉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발췌 184
〈표 130〉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이력추적관리기준 일부 발췌 185
[그림 1] 2019년 국내 수산물 생산량 22
[그림 2] 2010~2019년 천해 양식장 면적 22
[그림 3] 2010~2019년 천해 양식어업 생산량 23
[그림 4] 2016~2019년도 양식업면허 건수 39
[그림 5] 2016~2019년 양식업어장 면적 39
[그림 6] 조사구역 위치도 45
[그림 7] DGPS 구성도(좌) 및 내비게이션 프로그램 Hypack MAX(우) 46
[그림 8] 다중빔음향측심기 장비 구성도 47
[그림 9] 다중빔음향측심기 자료획득 및 처리 흐름도 48
[그림 10] 다중음향측심기 현장조사 과정 49
[그림 11] 다중범 음향측심 조사결과의 예 49
[그림 12] 주상시료 절개 사진 50
[그림 13] 현장말뚝 설치 사진 51
[그림 14] 하동 중평 2차원 해저지형도 52
[그림 15] 하동 중평 해저지형 변화 분포도(2019~2020) 53
[그림 16] 하동 중평 중력시추기(CORE), 현장 말뚝(PVC) 설치 정점도 54
[그림 17] 하동 중평 주상시료 절개사진 55
[그림 18] 하동 중평 양식장 하부의 수중영상 55
[그림 19] 여수 가막 2차원 해저지형도 56
[그림 20] 여수 가막 해저지형 변화 분포도(2019~2020) 57
[그림 21] 여수 가막 중력시추기(CORE), 현장 말뚝(PVC) 설치 정점도 58
[그림 22] 여수 가막 주상시료 절개사진 59
[그림 23] 하동 중평 양식장 하부의 수중영상 59
[그림 24] 완도 노화 2차원 해저지형도 60
[그림 25] 완도 노화 해저지형 변화 분포도(2019~2020) 61
[그림 26] 완도 노화 중력시추기(CORE), 현장 말뚝(PVC) 설치 정점도 62
[그림 27] 완도 노화 주상시료 절개사진 63
[그림 28] 완도 노화 양식장 하부의 수중영상 63
[그림 29] 거제 한산 2차원 해저지형도 64
[그림 30] 거제 한산 해저지형 변화 분포도(2019~2020) 65
[그림 31] 거제 한산 중력시추기(CORE), 현장 말뚝(PVC) 설치 정점도 66
[그림 32] 거제 한산 주상시료 절개 사진 67
[그림 33] 거제 한산 양식장 하부의 수중영상 67
[그림 34] 고성 자란 2차원 해저지형도 68
[그림 35] 고성 자란 해저지형 변화 분포도(2019~2020) 69
[그림 36] 고성 자란 중력시추기(CORE), 현장 말뚝(PVC) 설치 정점도 70
[그림 37] 고성 자란 주상시료 절개사진 71
[그림 38] 고성 자란 양식장 하부의 수중영상 71
[그림 39] 창원 진동 2차원 해저지형도 72
[그림 40] 창원 진동 해저지형 변화 분포도(2019~2020) 73
[그림 41] 창원 진동 중력시추기(CORE), 현장 말뚝(PVC) 설치 정점도 74
[그림 42] 창원 진동 주상시료 절개사진 75
[그림 43] 창원 진동 양식장 하부의 수중영상 75
[그림 44] 양방향음파탐사기 조사시 사용된 DGPS 83
[그림 45] Side Scan Sonar equipment 84
[그림 46] 촬영장비 사진 85
[그림 47] 오염퇴적물 수거 흐름도 117
[그림 48] 인력 수거 비용 산출내역서 121
[그림 49] 형망장비(형망선) 수거 비용 산출내역서 122
[그림 50] 잠수 수거 비용 산출내역서 123
[그림 51] 어장정화선(인양틀) 수거 비용 산출내역서 123
[그림 52] 오염퇴적물 준설선 수거 비용 산출내역서 124
[그림 53] 2015년~2019년 양식어가 어업소득 125
[그림 54] 과태료 부과 상황 예시 1 151
[그림 55] 과태료 부과 상황 예시 2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