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참여 연구진
목차
I. 서론 6
1.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6
2. 온라인 플랫폼의 확장과 규제논의의 대두 7
3. 연구의 목표와 제공할 연구성과 9
II.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특성과 경제분석시 고려 사항 12
1. 온라인 양면시장 또는 양면플랫폼 12
(1) 용어의 통일 12
(2) 간접 네트워크 외부성 14
(3) 온라인 플랫폼의 정의 17
(4) 플랫폼의 가격구조 22
2. 시장획정 23
(1) 시장획정의 일반 이론 23
(2)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획정 25
(3) 무료서비스 시장 38
(4) SSNIP 테스트 41
3. 시장지배력 평가 44
(1) 시장지배력의 정의 44
(2) 시장지배력의 판단기준 45
III. 온라인 플랫폼 분야와 관련된 주요 사건들의 특징과 쟁점 55
1. 서론 55
2. Google I - 가격 비교쇼핑 사건 56
(1) 배경 56
(2) 미국 57
(3) EU 62
(4) 평가 65
3. Google II - 안드로이드 사건 66
(1) 배경 66
(2) EU집행위원회의 조사 결과 67
(3) EU집행위원회 결정 70
4. Google III - 온라인 검색광고 중개 플랫폼 Google Adsense 사건 71
(1) 배경 71
(2) 개요 72
(3) EU집행위원회가 지목한 Google의 반경쟁적인 행위 75
(4) EU집행위원회의 판단 77
(5) 제재의 내용과 강도 측면에서 본 Google III 사건의 의미 79
(6) Google III 결정에 대한 평가 81
(7) 프랑스 경쟁위원회의 2010, 2018년 Avis 84
5. 디지털 시장에서의 독과점 규제 관련 사례분석 : 독일 Facebook 사례 85
(1) Facebook에 대한 독일 연방카르텔청의 조사와 베를린 지방법원의 판결 85
(2) 독일 Facebook 사례에 대한 평가 95
6.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착취남용 사례분석 : 프랑스 Google/Gibmedia 사건 96
(1) 개요 96
(3) Google의 반경쟁적인 행위의 내용 99
(4) 경쟁위원회의 판단 101
(5) 프랑스 Gibmedia 사례에 대한 평가 104
7.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착취남용 사례분석 : 프랑스 Google/언론사 저작인접권 사건 106
(1) 사건의 개요 106
(2) 사건의 배경이 된 저작인접권 관련 EU directive와 프랑스 지식재산권법 107
(3)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우려가 있는 Google의 행위 110
(4) [경쟁위원회 입장] Google이 언론사에게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강요함으로써... 112
(5) 임시조치의 요건 충족 여부 113
(6) 임시조치의 내용 114
(7) 경쟁위원회가 임시조치를 내리는 근거 조문과 그 요건 115
(8) 임시조치에 대한 법원의 판단 116
(9) 임시조치가 내려진 기타 사건 116
(10) Google/언론사 저작인접권 사건에 대한 평가 117
8. 프랑스와 EU의 '중추적 디지털 플랫폼 개념'에 대하여 120
(1) 개요 120
(2) 시장지배적지위와 필수설비 121
(3) 중추적 디지털 플랫폼 개념 122
(4) 경쟁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중추적 디지털 플랫폼의 행위 유형 123
(5) 중추적 디지털 플랫폼의 단독행위 규제에 있어서 생각해 볼 점 125
9. 착취남용 행위에 대한 검토 125
(1) 착취남용 행위 개론 125
(2) 유럽에서의 착취남용 행위에 대한 새로운 해석 126
(3) 프랑스 Google/Gibmedia 사건에서 본 착취남용 127
(4) 디지털 거인의 착취남용 인정사례의 특징 129
(5) Google은 2020년 11월, 6개 프랑스 언론사와 합의에 도달함 131
(6) 착취남용을 통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규제에 대한 검토 : 경쟁법상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도래 여부 132
10. 온라인 플랫폼과 경쟁법 집행 문제에 대한 일본에서의 논의 135
(1) 일본의 온라인 플랫폼 관련 경쟁법 집행사례 135
(2) 일본에서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정책방향 137
11. 온라인 플랫폼과 경쟁법 집행 문제에 대한 중국에서의 논의 141
IV.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경쟁제한적 단독행위 유형별 판단기준 144
1. 서론 144
2. 시장지배력 144
3. 멀티호밍 차단행위 147
(1) 개념 147
(2) 세부 유형 147
(3) 경쟁제한의 우려 148
(4)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149
4. 최고우대 조항 150
(1) 개념 150
(2) 소매 MFN의 유형 151
(3) 경쟁제한의 우려 152
(4)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155
(5) 정당화 사유 156
(6) 적용 법조의 문제 158
5. 자사우대 159
(1) 의의 및 경쟁법적 평가 159
(2) 자사우대와 플랫폼 운영방식의 투명성 문제 162
(2) 자사우대 관련 해외 입법 동향 165
(4) 자사우대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문제 167
(5) 플랫폼의 자사우대와 결합판매 문제 168
6. 끼워팔기 170
(1) 디지털 경제에서의 끼워팔기 문제 170
(2) 경쟁당국의 규제사례 172
7. 착취적 행위 173
(1) 온라인 플랫폼의 착취남용의 행위유형화 문제 174
(2) 온라인 플랫폼의 착취남용의 행위유형별 법 위반요건의 규정 문제 174
8. 데이터 접근·사용 방해 175
(1) 개요 175
(2) 데이터에 대한 엇갈린 시선 176
(3) 데이터와 관련하여 반경쟁적인 특성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177
(4) 데이터 접근과 관련된 경쟁법 집행 방향 178
(5) 데이터 수집과 착취남용 179
(6) 데이터와 필수설비 이론 180
V. 맺음말 181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단독행위 심사지침(안) 182
참고문헌 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