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3
1. 연구 개요 21
1. 연구배경 및 목적 22
2. 연구범위 및 방법 23
1) 연구범위 23
2) 연구방법 24
2. 지방세 체납 관련 제도와 쟁점 26
1. 지방자치단체의 조세행정 체계 27
1) 지방세제 구조 27
2) 지방세 부과ㆍ징수 체계 32
2. 재산 유형별 체납처분 체계 48
1) 압류 48
2) 매각 52
3. 지방세 체납 관련 빅데이터 활용 사례 56
1. 사례조사 개요 57
2. 국외 조세행정의 빅데이터 활용 사례 59
1)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원관리 59
2) 빅데이터를 활용한 납세지원 65
3) 빅데이터를 활용한 조세정책 개선 66
3. 국내 조세행정의 빅데이터 활용 사례 68
1) 국세청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68
2) 국세청 빅데이터센터 68
3) 행정안전부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71
4. 소결 74
4. 지방세 체납 현황 및 실태 분석 77
1.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체납 실태 78
1) 지방세 체납 현황 78
2) 지방세 체납관리 현황 85
2. 인천시의 지방세 체납 실태 87
1) 지방세 체납 현황 87
2) 지방세 체납관리 현황 93
5. 지방세 체납정보 빅데이터 분석 96
1. 지방세 체납정보 빅데이터 분석 개요 97
1) 분석 개요 97
2) 분석 자료 99
2. 지방세 체납정보 빅데이터 분석 결과 101
1) 체납회수모형의 중요 변수 101
2) 체납회수등급 분석 결과 103
3) 체납회수등급 회수율 검증 106
4) 세목별 납부유형 분석 109
6. 지방세 체납정보 빅데이터 활용 방안 113
1. 빅데이터 기반의 지방세 체납징수 체계 구축 방안 114
2. 빅데이터 기반의 지방세 체납관리 방안 117
3. 빅데이터 기반의 지방세 체납업무의 효율성 제고 방안 120
참고문헌 123
판권기 129
[표 2-1] 지방세 4법 체계 27
[표 2-2] 유형별 지방세 분류 30
[표 2-3] 지방세목별 납세의무 성립시기 33
[표 2-4] 지방세목별 납세의무 확정시기 및 납기 35
[표 2-5] 지방세 징수방법 분류 36
[표 2-6] 납세의무의 확장 개요 38
[표 2-7] 납세의무의 확장 : 납세의무의 승계 39
[표 2-8] 납세의무의 확장 : 연대납세의무 40
[표 2-9] 납세의무의 확장 : 보충적 납세의무 41
[표 2-10] 체납자에 대한 행정규제 : 간접적인 강제징수 수단 45
[표 2-11] 납세의무의 소멸 사유 46
[표 2-12] 무체재산권의 유형 51
[표 3-1] 기존 방식과 빅데이터 분석 방식의 특징 69
[표 3-2] 주요국 조세행정의 빅데이터 활용 분야 75
[표 4-1] 지방자치단체 연도별 지방세 체납 현황 78
[표 4-2] 지방자치단체 세목별 지방세 체납 현황(2018년 기준) 80
[표 4-3] 지방자치단체별 세목별 지방세 체납 현황(2018년 기준) 비교 83
[표 4-4] 지방자치단체별 세목별 지방세 체납 현황(2018년 기준) 84
[표 4-5] 지방자치단체 연도별 지방세 체납관리 현황 85
[표 4-6] 인천시 연도별 지방세 체납 현황 87
[표 4-7] 인천시 연도별 지역별 지방세 체납 현황 89
[표 4-8] 지방자치단체 세목별 지방세 체납 현황(2018년 기준) 91
[표 4-9] 인천시 연도별 지역별 지방세 체납관리 현황 : 체납액 관리 94
[표 4-10] 인천시 연도별 지역별 지방세 체납관리 현황 : 체납액 증감 95
[표 5-1] 인천시 지방세 체납회수모형 분석 자료 100
[표 5-2] 지방세 체납회수모형의 중요변수 102
[표 5-3] 자동차세 체납자 납부유형별 체납처분 특성 110
[표 5-4] 자동차세 체납자 납부유형별 체납회수등급 분포 110
[표 5-5] 지방소득세 체납자 유형별 체납회수등급 비교 111
[표 5-6] 지방소득세 세부세목별 체납자 유형별 체납회수등급 비교 112
[표 6-1] 체납회수등급 활용 : 등급별 회수 전략 116
[그림 2-1] 지방세 범위 29
[그림 2-2] 지방세 부과ㆍ징수 절차 개요 32
[그림 2-3] 부과권 제척기한 및 징수권 소멸시효 47
[그림 2-4]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직접매각(공매, 수의계약) 업무 흐름도 53
[그림 2-5] 지방자치단체 직접공매와 한국자산관리공사 대행공매 비교 54
[그림 2-6] 재산 유형별 체납처분 업무 흐름도 55
[그림 3-1] 영국의 납세순응 제고 실험 : 납세안내 내용별 기한 내 납부인원 비교 62
[그림 3-2] 호주의 법인납세자별 위험정도에 따른 체납액 이행수단 64
[그림 3-3]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세청 업무개선 예시 : 납부기한 연장 업무 69
[그림 3-4]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세청 업무개선 예시 : 사업자등록 처리 업무 70
[그림 3-5] 국세청 빅데이터센터 조직도 70
[그림 3-6]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목표 구상도 72
[그림 3-7]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의 체납처분 관련 업무 변화 73
[그림 4-1] 지방자치단체 연도별 지방세 체납 현황 79
[그림 4-2] 지방자치단체 세목별 지방세 현황(2018년 기준) 80
[그림 4-3] 세제 개편에 따른 지방소득세의 구조와 과세방식 변화 82
[그림 4-4] 지방자치단체 연도별 지방세 체납관리 현황 86
[그림 4-5] 인천시 연도별 지방세 체납 현황 88
[그림 4-6] 인천시 연도별 지역별 지방세 체납 현황 89
[그림 4-7] 지방자치단체 세목별 지방세 현황(2018년 기준) 92
[그림 4-8] 인천시 연도별 지방세 체납관리 현황 : 체납액 관리 94
[그림 4-9] 인천시 연도별 지방세 체납관리 현황 : 체납액 증감 95
[그림 5-1] 체납회수등급의 개념 98
[그림 5-2] 개인신용평점(CB Score)의 개념 99
[그림 5-3] 광역(본청) 단위 : 신용평가등급과 체납회수등급 우량률 비교 104
[그림 5-4] 기초(군구) 단위 : 신용평가등급과 체납회수등급 우량률 비교 105
[그림 5-5] 체납회수등급 회수율 검증 1차 (2020년 1월 1일~6월 30일) 106
[그림 5-6] 체납회수등급 회수율 검증 2차 (2020년 1월 1일~8월 31일) 107
[그림 5-7] 체납회수등급 회수율 검증 3차 (2020년 1월 1일~6월 30일) 108
[그림 6-1] 체납회수등급 활용 예시 : 체납자 분석 보고서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