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8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0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1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2
제2장 민자고속도로 운영 현황 및 문제점 15
제1절 민자고속도로 운영 현황 및 서비스 이용 관계 15
1. 민자고속도로 운영 현황 15
2. 민자고속도로 서비스 이용 관계 22
3. 휴게소 및 졸음쉼터 현황 26
4. 홈페이지 제공 정보 현황 28
제2절 민자고속도로 서비스 이용의 문제점 34
1. 민자고속도로 사업시행자별 상이한 부가통행료, 미납통행료 고지의 기준 및 절차 34
2. 통행료 환불 기준 및 절차 미흡 36
3. 교통사고 처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불가 37
제3장 민자고속도로 서비스 이용에 대한 표준약관제도 검토 39
제1절 현행 약관규제법상 표준약관제도 39
1. 표준약관의 정의 40
2. 표준약관의 제ㆍ개정 절차 40
3. 표준약관의 사용 및 효력 41
4. 표준약관의 제정 현황 42
제2절 우리나라 교통 분야에서 운용 중인 약관 현황 43
1. 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 46
2. 택배 표준약관 50
제3절 일본의 고속도로 공용약관 58
1. 일본의 고속도로 운영관리체계 58
2. 근거 조문 : 일본 「도로정비특별조치법」 59
3. 일본의 고속도로 공용약관 60
제4절 민자고속도로 서비스 이용에 대한 표준약관제도 도입 필요성 62
제4장 민자고속도로 이용 표준약관 제정 방안 64
제1절 유료도로법 등 개정안 64
1. 유료도로법 등 개정을 위한 검토 사항 64
2. 유료도로법 개정안 67
3.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개정안 68
제2절 민자고속도로 이용 표준약관(안) 70
제5장 결론 89
제1절 결론 89
제2절 향후 과제 90
참고문헌 92
Abstract 95
판권기 98
〈표 1-1〉 본 연구와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2
〈표 2-1〉 19개 민자고속도로 현황(운영 단계) 16
〈표 2-2〉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차량 19
〈표 2-3〉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환불의 주요 발생 원인에 따른 처리방식 20
〈표 2-4〉 민자고속도로 사업시행자의 대행 업무 23
〈표 2-5〉 민자고속도로 휴게소 현황(2020.2.27. 기준) 26
〈표 2-6〉 민자고속도로 졸음쉼터 현황(2020.2.25. 기준) 27
〈표 2-7〉 18개 민자고속도로법인 홈페이지상 제공 정보 현황(1) 29
〈표 2-8〉 18개 민자고속도로법인 홈페이지상 제공 정보 현황(2) 31
〈표 2-9〉 민자고속도로 부가통행료 부과 기준 35
〈표 2-10〉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원금) 고지 기준 36
〈표 3-1〉 교통 분야의 표준약관 현황(2020년 11월 기준) 42
〈표 3-2〉 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 체계 48
〈표 3-3〉 택배 표준약관(2001.7.11. 제정) 주요 내용 52
〈표 3-4〉 택배 표준약관(2020.6.5. 개정) 체계 54
〈표 3-5〉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카드 서비스 이용약관 체계 55
〈표 3-6〉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및 단말기 이용약관(시장형) 체계 57
〈표 3-7〉 동일본 고속도로 주식회사의 공용약관 체계 61
〈그림 2-1〉 (서울-문산)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에 관한 공고 17
〈그림 2-2〉 민자고속도로 홈페이지 환불통행료 조회 화면 21
〈그림 2-3〉 (서울-문산) 도로 사용 개시에 관한 공고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