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기후변화 대비 수자원 적응 기술 보고서
발간사 / 배덕효
[요약]
[Abstract]
목차
제1장 서론 15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6
1.1.1. 수자원 가치평가의 필요성 16
제2장 경제학이란 무엇인가 19
2.1. 미시경제학의 이해 20
2.1.1. 시장의 작동원리 20
2.1.2. 수요·공급의 가격탄력성 24
2.1.3. 소비자행동이론 25
2.1.4. 시장의 형태와 균형 28
2.2. 후생경제학의 이해 30
2.2.1. 후생경제학의 정의 30
2.2.2. 소비자잉여 32
2.2.3. 시장실패와 정부개입 33
2.3. 공공재와 공유자원 36
2.3.1. 재화의 분류 및 정의 36
2.3.2. 외부효과 38
2.3.3. 수자원의 외부효과 41
제3장 환경재화의 가치평가 43
3.1. 환경재화의 이해 44
3.1.1. 환경재화의 가치 44
3.1.2. 환경재화의 가치 분류 45
3.2. 가치평가에 대한 이론적 배경 47
3.2.1. 가치평가의 필요성 47
3.2.2. 가치평가의 이론적 기초 49
3.3. 가치평가 기법 50
3.3.1. 현시선호법 52
3.3.2. 진술선호법 58
제4장 수자원의 가치평가 67
4.1. 수자원의 이해 68
4.1.1. 비시장재의 가치 68
4.1.2. 수자원의 가치 분류 68
4.2. 수자원 가치추정 연구 70
4.2.1. 국내 수자원에 관한 연구 현황 70
4.2.2. 가치추정 방법 및 과정 73
제5장 수자원의 가치평가 적용 사례 115
5.1. 선택실험법을 적용한 수자원의 가치평가 사례 116
5.1.1. 팔당호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가치추정 116
5.1.2. 경안천 복원에 따른 환경개선 편익추정 118
5.1.3. 만경강 복원에 따른 환경개선 편익추정 121
5.2. 조건부가치평가법을 적용한 수자원의 가치평가 사례 125
5.2.1. 상수원 수질개선에 대한 가치평가 결과 125
5.2.2. 함평천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가치평가 결과 127
5.2.3. 청계천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가치평가 결과 129
제6장 수자원 가치 추정 통계 분석 실행 133
6.1. 사례 1 : CE를 활용한 주암댐의 공익기능 가치 추정 134
6.1.1. 연구 목적 134
6.1.2. 선택실험법(CE) 적용 136
6.1.3. 연구문제 설정 136
6.1.4. 속성 및 수준의 설정 137
6.1.5. 설문서 개발 138
6.1.6. 조사 설계 139
6.1.7. 분석 방법 140
6.1.8. 분석 결과 142
6.2. 사례 2 : CVM을 활용한 수자원의 가치 추정 144
6.2.1. 연구목적 144
6.2.2. 가상시장 설정 144
6.2.3. 표본설계 147
6.2.4. 분석결과 147
판권기 152
[뒷표지] 153
표 2.1. 시장의 종류 29
표 2.2. 완전경쟁시장 29
표 2.3. 경쟁 형태에 따른 시장 분류 및 정의 30
표 2.4. 정보비대칭 현상 36
표 2.5. 외부효과의 종류 40
표 2.6. 수도법 및 상수원수질개선 특별조치법 상의 수혜자부담금 제도 41
표 3.1. 환경변화에 따른 보상잉여와 동등잉여 50
표 3.2. 환경가치 평가 기법 51
표 4.1. 국내 수자원 부문 가치추정 선행연구 71
표 4.2. 조건부 가치평가법 설문방법의 장단점 76
표 4.3. 표본추출방법 77
표 4.4. 설문의 질문방식 78
표 4.5. 지불수단과 설문예시의 특징 80
표 4.6. 지불방법의 종류와 특징 81
표 4.7. 편향과 특징 82
표 4.8. 설문구조의 예 84
표 4.9. CVM의 적용절차 89
표 4.10. 선택실험법의 설문조사방식의 장단점 96
표 4.11. 지불수단의 유형과 특징 98
표 4.12. 지불방법의 유형과 특징 99
표 4.13. 선택실험법(CE)의 적용절차 106
표 4.14. 선택실험법(CE)의 질문방식 106
표 4.16. 진술선호법 바이어스의 유형과 회피방안 111
표 5.1. 선택실험법에 의한 팔당호의 가치추정 결과 118
표 5.2. 가치추정 결과 124
표 5.3. 선택실험법에 의한 경안천의 가치추정 결과 124
표 5.4. 수질개선에 대한 가치 추정결과 127
표 5.5. 함평천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가치 추정결과 129
표 5.6. 청계천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가치 추정결과 131
표 6.1. 연구 대상지 기초 정보 135
표 6.2. 표본의 인구통계 특성 139
표 6.3. 주암댐 사례 : 모형 추정 결과 143
표 6.4. 주암댐 사례 : 한계 지불의사액 추정 144
표 6.5. 단계별 제시액과 응답자 수 146
표 6.6. 응답자에게 제공되는 정보 및 가상시장 모형 146
표 6.7. 연령별·성별 표본 배분 147
표 6.8.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148
표 6.9. 제시금액과 응답빈도 149
표 6.10. 모형 투입변수 설명 및 기술통계 150
표 6.11. 모형추정결과 150
표 6.12. 편익추정치와 95% 신뢰구간 151
그림 2.1. 수요곡선 20
그림 2.2.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 21
그림 2.3. 공급곡선 22
그림 2.4. 공급량의 변화, 공급의 변화 22
그림 2.5. 초과공급, 초과수요 23
그림 2.6. 총효용과 한계효용 26
그림 2.7. 무차별곡선 27
그림 2.8. 정상재와 열등재의 가격효과 28
그림 2.9. 소비자잉여 33
그림 2.10. 시장실패_독점 34
그림 2.11. 시장실패_공공재 35
그림 2.12. 재화의 분류 37
그림 3.1. 환경자원의 가치 분류 46
그림 3.2. 환경자원의 가치와 평가기법 간의 상관관계 51
그림 3.3. 헤도닉가격법 추정 절차 54
그림 3.4. 여행비용법 추정 절차 56
그림 3.5. 조건부가치평가법 추정 절차 60
그림 3.6. 선택실험법 추정 절차 63
그림 3.7. 편익이전 기법의 유형 65
그림 4.1. 재화 설정 74
그림 4.2. 가상상황에 질문방법 75
그림 4.3. 직접질문방식의 예 79
그림 4.4. 이항선택형과 직접질문 동시 적용 사례 80
그림 4.5. 가상시장 및 이분형 질문형식 84
그림 4.6. 팔당호 공익기능의 속성 및 수준 예시 94
그림 4.7. 선택대안집합 예시 96
그림 4.8. 하천공간 복원의 편익가치의 추정과정 : 선택실험법 104
그림 4.9. 선택실험법 적용절차 105
그림 4.10. 선택대안집합 예시 107
그림 5.1. 팔당호 공익기능의 속성 및 수준 117
그림 5.2. 경안천의 속성과 속성별 수준 120
그림 5.3. 만경강의 속성과 속성별 수준 예시 123
그림 5.4. 상수원의 수질개선에 대한 가상시장 및 설문내용 126
그림 5.5. 함평천 가상시장 및 설문내용 128
그림 5.6. 청계천 가상시장 및 설문내용 130
그림 6.1. 주암댐 전경 135
그림 6.2. 기후변화 대응 댐 기능의 속성과 수준 137
그림 6.3. 선택 대안 예시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