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9
제1장 서론 16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7
1. 새로운 정책으로 공공의료 필요성 부각 18
2. 국민의 공공병원의 필요성 인식 변화 22
3. 공공병원 역할에 대한 논의 부족 24
제2절 연구목적 및 내용 25
1. 연구 범위 25
2. 연구목적 및 내용 28
제2장 공공의료 현황 및 진단 29
제1절 공공의료 발전과정 30
1.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부족과 민간의료의 발달 31
2. 민간의료의 급격한 성장과 공공의료의 주변화 32
3. 공공의료 제도화의 노력과 한계 33
4. 기능 중심 공공의료 대두 34
5. 공공의료 패러다임 전환 35
제2절 공공의료 현황 38
1. 공공의료의 공급 현황 38
2. 공공병원 인식 및 현황 43
3. 지방의료원 경영 및 의료 현황 49
제3절 공공의료 취약으로 인한 문제점 55
1. 의료자원의 수직적, 수평적 불균형 55
2. 비효율적 의료공급 및 서비스 격차 발생 60
3. 표준 진료를 벗어난 과잉 및 과소 진료 유발 63
4. 국가 감염 및 재난에 대한 안전망 취약 64
제4절 공공의료 취약 원인 65
1. 공공의료 투자 부족 65
2. 공공보건의료의 목표 및 전략수립 미흡 65
3. 공공의료기관 재정 및 관리 방식 66
4. 공공의료기관의 특성을 감안한 평가체계 부족 67
제3장 공공의료 역할 재정립 68
제1절 추진 방향 69
1. 공공의료기관이 선도하여 건강보험 정상화 69
2. 공공의료기관의 역할 재정립 70
제2절 공공의료기관 역할 재정립 71
1. 표준 진료 및 모델 병원 71
2.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 74
3. 건강증진을 위한 병원 78
4. 전염병 및 재난대비 의료기관 79
5. 정책집행 수단 및 시험대(test-bed) 역할 80
제4장 공공의료 확충 전략 및 기대효과 82
제1절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고찰 83
제2절 공공의료기관 확충 전략 86
1. 공공병원 확충(양적 성장) 86
2. 공공의료기관 투자(질적 성장) 97
제3절 공공의료 확충의 기대효과 103
1. 단기적 효과 103
2. 장기적 효과 104
제5장 결론 및 제언 108
제1절 결론 109
제2절 제언 111
1. 정책적 시사점 111
2. 향후 연구방향 112
[부록 1] 중진료권별 의료자원 및 의료의 질 현황 115
[부록 2] 신포괄지불제도 개요 118
[부록 3] 예비타당성 조사 개요 120
[부록 4] 사회간접자본(SOC) 설립 비용 123
[부록 5] 의료기관 종별 병상규모 현황 124
[부록 6] 지방의료원 연도별 경영수지 현황(2010년~2019년) 125
[부록 7] 17개 권역 및 70개 지역별 주요 공공병원 129
참고문헌 131
판권기 138
〈표 2-1〉 2018년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에 제시된 공공보건의료 발전 기본방향 36
〈표 2-2〉 2000년 이후 공공의료정책 기본방향 비교 37
〈표 2-3〉 소관부처별 공공의료기관 현황(2019.12.31일 기준) 39
〈표 2-4〉 17개 시도별 공공의료기관 현황 및 비율(2019년말) 40
〈표 2-5〉 기능 및 관할지역에 따른 공공의료기관 현황 분류(2018.12.31 기준) 41
〈표 2-6〉 연도별 OECD 및 한국의 공공의료기관 비율 추이 42
〈표 2-7〉 사회보험 방식 국가의 공공병원 현황(2018년 기준) 42
〈표 2-8〉 공공의료에 대한 일반적 인식 44
〈표 2-9〉 지방의료원 연도별 기관당 당기순이익 49
〈표 2-10〉 지방의료원 연도별 의료이익 및 당기순이익 현황 기관수 49
〈표 2-11〉 공공의료에 대한 일반적 인식 52
〈표 2-12〉 지방의료원 인력 및 임금 현황(2019년 기준) 54
〈표 3-1〉 모범사례1 : 서울의료원 73
〈표 3-2〉 모범사례2 :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73
〈표 3-3〉 모범사례3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74
〈표 4-1〉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주요 내용 84
〈표 4-2〉 병원 설립비용 92
〈표 4-3〉 사회간접자본 설립 비용 92
〈표 4-4〉 지방의료원장 대상 설문결과 99
[그림 1-1] 합리적 급여와 수가 19
[그림 1-2] 보건의료제공체계 개혁과 속도 불일치 20
[그림 1-3] 시도별 고령인구 구성비 2017, 2035, 2047년 21
[그림 1-4]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문제점 및 해결방안 22
[그림 1-5] COVID-19 전후 경험ㆍ인식 조사 결과 23
[그림 1-6] 우리나라의 공공재원 및 공공병상 비중 변화 추이 27
[그림 1-7] 연구추진체계 28
[그림 2-1] 공공의료정책 발전과정 30
[그림 2-2] 의료기관 종별 공공 및 민간병원의 의료급여 환자 비율 45
[그림 2-3] 의료기관 종별 공공 및 민간병원의 건당 비급여 진료비 비율 46
[그림 2-4] 의료기관 종별 공공 및 민간병원의 건당 급여 및 비급여 진료비 46
[그림 2-5] 공공 및 민간병원의 적정성 평가결과 47
[그림 2-6] 전체 및 국공립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등급 현황 48
[그림 2-7] 지방의료원 경영수지 현황 50
[그림 2-8] 지방의료원 흑자 기관 비율 50
[그림 2-9] 신포괄 및 입원의 건강보험 보장률 51
[그림 2-10] 지역거점병원(총 39개소) 가운데 민간 기피 진료 제공 기관 비율 53
[그림 2-11] 의료기관 종별 병상 규모별 기관수(2020년 4월기준) 56
[그림 2-12] 의료기관 종별 병상 규모별 병상수(2020년 4월기준) 56
[그림 2-13] 필요(Needs)와 자원의 불일치 57
[그림 2-14] 우리나라 지역유형별 병상규모별 병상수 구성비 58
[그림 2-15] 17개 시도 입원환자 자체 충족률 59
[그림 2-16] 전라북도 시군별 입원환자 자체충족률 59
[그림 2-17] 17개 시ㆍ도별 치료가능사망률 61
[그림 2-18] 지역 진료권별(70개) 치료가능사망률 62
[그림 2-19] 경상의료 중 공공지출 비율, 2018년 기준 66
[그림 3-1] 공공 및 민간병원의 진료 특성 71
[그림 3-2] 공공의료 중심 전달체계 재구성 76
[그림 3-3] 인구 천명당 급성기 병상수와 지역거점 의료기관 병상수에 따른 퇴원 후 30일내 사망과 계획되지 않은 재입원의 오즈비 77
[그림 3-4] 중진료권별 권내 중증도 보정 사망비 77
[그림 3-5] 세계적 대유행 발생 현황 79
[그림 3-6] 의료기관 종별 국산 의료기기 사용현황 81
[그림 4-1] 중진료권별 의료기관 분포 87
[그림 4-2] COVID-19 환자 중증도별 치료 장소 88
[그림 4-3] 의료수요 및 공급구조에 따른 진료권 분류 90
[그림 4-4] 문케어와 지방의료원 경영수지 전망 93
[그림 4-5] 17개 시도별 재정자립도(2020년 기준 세입과목 개편 후) 96
[그림 4-6] 기초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2020년 기준 세입과목 개편 후) 96
[그림 4-7] 의대 졸업자 중 대학 소재 시도 근무 비율(2020년 4월말) 98
[그림 4-8] 지방의료원 공익적 적자 규모 101
〈표 1〉/〈표 3〉 경제성 분석 가정 및 전제 122
〈표 2〉/〈표 4〉 사회간접자본 설립 비용 123
[그림 1] 중진료권별 인구 천명당 급성기 병상수 분포(2016년 기준) 115
[그림 2] 중진료권별 인구천명당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병상수 분포 115
[그림 3] 중진료권별 인구 천명당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병상수 분포 115
[그림 4] 중진료권별 인구 천명당 지역거점 의료기관 병상수 분포 116
[그림 5] 중진료권별 자체충족률 분포 116
[그림 6] 중진료권별 권내 중증도보정 사망비 분포 117
[그림 7] 진료권별 권내 위험도 표준화 재입원비 분포 117
[그림 8] 예비타당성조사의 수행체계 120
[그림 9] 의료시설부문 사업의 편익 추정항목 비교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