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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목차
제1장 연구개요 16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6
2. 연구수행의 목적 18
3. 연구방법 19
제2장 조합 판매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직구조 개선방안 22
1. 조합 유형별 발전 방안 22
1.1. 논의 배경 22
1.2. 현황 : 기존 조합 유형 분류 방법 24
1.3. 개선방안 32
2. 조합 지배구조 및 임원제도 개선방안 41
2.1. 논의 배경 41
2.2. 현황 44
2.3. 개선방안 53
제3장 농협 지주회사 체제를 점검한다(설립 8년, 완전이관 3년) 62
1. 사업구조개편 개요 62
1.1. 목적 및 주요 이슈 62
1.2. 주요 내용 64
1.3. 핵심 점검 요소 66
2. 사업구조개편 체제 점검 68
2.1. 농협중앙회 68
2.2. 농협금융지주 72
2.3. 농협경제지주 74
3. 개선방안 83
제4장 조합원제도 개선방안 88
1. 배경 및 현황 88
1.1. 논의 배경 88
1.2. 현황 90
2. 개선 방안 98
2.1. 조합 제도개선 내용 종합 98
2.2. 부실조합원 정리 100
2.3. 조합원 참여 확대 104
제5장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 실현을 위한 농협의 미래상과 발전 방향 116
1. 농협중앙회 발전 방향 116
1.1. 비전 검토 116
1.2. 발전방향 제시 118
2. 경제지주 발전 방향 120
2.1. 검토방향 120
2.2. 기본 방향 121
3. 연합회체제 타당성 검토 126
(1) 연합회체제 논의배경 126
(2) 연합회체제 논의를 위한 논의과제 127
(3) 지역연합회에 대한 타당성 검토 131
(4) 상호금융연합회에 대한 타당성 검토 132
4. 회원조합 발전 방향 134
4.1. 품목 연합조직 육성 방안 134
4.2. 사회적경제 조직 상생·협력 방안 144
제6장 연구결과 164
1. 개혁과제 제안 164
1.1. 제안 개요 164
1.2. 개혁과제 내용 166
2. 후속과제 200
2.1. 후속과제 개요 200
2.2. 후속과제 내용 200
참고문헌 202
부록 206
1. 제1차 포럼 206
1.1. 회의개요 206
1.2. 회의내용 207
2. 제2차 포럼 213
2.1. 회의개요 213
2.2. 회의내용 213
3. 제3차 포럼 226
3.1. 회의개요 226
3.2. 회의내용 226
4. 제4차 포럼 241
4.1. 회의개요 241
4.2. 회의내용 241
5. 제1차 회의(안건상정) 258
5.1. 회의개요 258
5.2. 회의내용 258
6. 제2차 회의(안건상정) 277
6.1. 회의개요 277
6.2. 회의내용 277
7. 제3차 회의(안건상정) 294
7.1. 회의개요 294
7.2. 회의내용 294
표 1. 농협 지속가능 미래발전 위한 조직구조 개혁과제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19
표 2. 농협법 상 조합 분류 방법 24
표 3. 농협중앙회의 조합 유형화의 변천 24
표 4. 농협중앙회 조합 유형화 방법 25
표 5. 조합 유형별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 27
표 6. 상생농축협 유형별 특징 및 경제사업 활성화 방향 28
표 7. 조합별 본점 개소수 32
표 8. 지역농협 유형 분류 결과(안) 35
표 9. 지역조합 지역별 평균 사업실적 35
표 10. 지역농협 유형별경제사업 활성화 방안 38
표 11. 지역협동조합복합체 허브 모범 사례 : 안성고삼농협 40
표 12.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 제46조, 제35조 45
표 13.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제54조, 제59조 46
표 14.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 47
표 15. 농업협동조합법 제42조 48
표 16. CASA의 이사회 구성 및 자격 51
표 17. 조합원 권력집중으로 인한 문제발생 사례 54
표 18. 농업협동조합법 제49조 57
표 19.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제56조 58
표 20. 인사규정(모범안) 58
표 21.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 자본금 배분 계획 및 실행 금액 67
표 22. 농협 계열사 이사 구성 현황(2020년 상반기 기준) 69
표 23. 주요 사업별 자금지원 기준(2019년 기준) 71
표 24. 주요 은행 BIS 기준 자본비율 72
표 25. 농협금융지주 교육지원사업비 지출 현황 73
표 26. 농협경제사업 평가 추진 방향 75
표 27. 농협경제사업 평가 항목 및 배점 76
표 28. 2020년 책임판매비율 실적(추정) 78
표 29. 조합 기본현황 90
표 30. 조합별 기본현황(2018년) 91
표 31. 조합 사업실적 92
표 32. 농축협 사업분류별 증가 추이 93
표 33. 판매사업 이용 조합원 현황 93
표 34. 조합원 연령대 현황 94
표 35. 서울지역 조합 현황 95
표 36. 전국 및 서울지역 회원조합 사업 실적 비교 96
표 37. 판매금액별 농가분포 비교 97
표 38. 조합원 제도개선 주요 논의 99
표 39.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 제20조 100
표 40.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조 103
표 41. 2019년 약정조합원 육성계획안 수립현황 105
표 42. 일본농협 조합원 유형화(안) 112
표 43. 농협 비전 2025 핵심가치별 주요 혁신 과제 117
표 44. 연합회와 지주체제 논의를 위한 주요 검토 과제 130
표 45. 농협법상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연대 추진 근거 조항 146
표 46. 우수 사례 : 장계농협이 지원한 전북 장수 장계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151
표 47. 농촌지역 지역농협 상호금융 미대출 현황(2016년 기준) 152
표 48. 지역 기반 금융기관의 사회적금융 역할 확대 방안 153
표 49. 농협의 사회적경제 판로 개척 지원 방안 156
표 50. 농협법 제5조(최대 봉사의 원칙) 158
표 51. 업종별 농촌지역 사회적경제조직(2016) 160
표 52.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 - 제6장 이종협동조합연합회 161
표 53. 개혁과제 내용 요약 165
표 54. 2016년 제3차 농업경제 상생발전협의회 : '사업이관후 조합과 사업경합 해소방안' 168
표 55. 논의된 개선방안 171
표 56. 조합 이사 구성 자료 176
표 57. 사업전담대표 자격요건 : 중앙회 정관 제56조2항 176
표 58. 경제사업 이행기준 및 목표량 180
표 59. 현행 임원 자격기준 : 조합 정관례 제56조12 183
표 60. 적정규모 선행연구 187
표 61. 농협법 제52조 191
표 62. 농협법 제24조의2(조합원의 우대) 196
그림 1. 농협 지속가능 미래발전 위한 조직구조 개혁과제 연구 수행의 목적 18
그림 2. 상생농축협 유형별 중점 사업모델 30
그림 3. 지역농협 입지 유형 분류 요인 및 기준(안) 34
그림 4. 사업구조 개편 전·후 조직체제 65
그림 5. 농협경제사업 평가 결과 추이(2013-19) 78
그림 6. 정부의 산지유통혁신조직의 육성 방향 136
그림 7. 썬키스트 협동조합 연합회의 주요 역사 137
그림 8. 썬키스트의 조직과 운영체계 138
그림 9. 이탈리아 멜린다 사과협동조합 연합회의 운영체계 139
그림 10. 농협 연합 계열화 체제(안)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