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2021년 정세 및 임금투쟁 지침 6
I. 2021년 정세전망과 한국노총 방향 7
2021년 정세전망 7
한국노총의 노동운동방향과 주요 과제 21
II. 임금정세 및 임금인상 요구율 30
1. 2020년 임단투 평가와 2021년 임단투 전망 30
2. 2021년 한국노총 임금인상 요구 34
제2장 단체교섭의 주요쟁점과 대책 46
I. 코로나19 경기침체와 고용위기 47
1. 코로나19 고용위기와 한국노총 대응상황 47
2. 코로나19 고용위기와 주요 국제단체 권고안 63
3. 코로나19 고용위기와 고용유지 대응전략 65
4. 기업변동에 따른 구조조정과 대응전략 75
II. 시간주권 확보 및 유연근무제 오ㆍ남용 저지 90
1. 현황 및 문제점 90
2. 2021년 변화하는 노동시간 제도 95
3. 핵심 쟁점 및 쟁점해설 96
4. 핵심 체크포인트 110
III.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관계법 제도변화에 따른 대응 129
1. 현황 및 문제점 129
2. 핵심쟁점 및 쟁점해설 141
3. 핵심체크포인트 151
IV. 위험의 외주화 금지, 노동자 생명ㆍ안전 확보 156
1. 개요 156
2. 2021년 달라지는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 157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1.1.8.국회 본회의 의결) 159
4. 안전한 일터, 건강한 일터 만들기 161
5. 직업성 질환의 예방 및 조치 163
6. 노동자 산재보상권 확대 164
7. 모범단협안 166
V. 비정규직 남용 근절 및 차별 없는 일터 실현 176
1.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176
2. 한국노총의 비정규직 대책과 후퇴하는 정부 정책 180
3.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과 문제점 182
4. 정부의 근로자파견지침과 법원의 판결 191
5. 비정규직 조직화 및 단체협약 지침 205
VI. 노동자 경영참여 및 근로자대표제도 강화 234
1. 노동자 경영참가제도 개요 234
2. 노동이사제를 통한 경영참여방안 240
3. 노사공동결정체계 구축을 통한 경영참여방안 251
4. 자본참가를 통한 경영참여방안 264
VII. '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 도입과 유급병가 확보 269
1. 현황 및 문제점 269
2. 핵심쟁점 및 쟁점해설 275
3. 핵심체크포인트 282
VIII. 최저임금 현실화 및 저임금 구조개선 285
1. 현황 및 문제점 285
2. 핵심쟁점 및 쟁점해설 287
3. 저임금구조 및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한국노총 정책 방향 294
4. 현장 대응지침 296
IX.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노동존중문화 확산 298
1. 현황 및 문제점 298
2. 핵심쟁점 및 쟁점해설 309
3. 핵심체크포인트 317
X. 실질적 성 평등 실현과 일ㆍ생활 균형 326
1. 코로나19로 인한 여성 노동의 위기와 돌봄 326
2. 고용상 성차별 금지 및 성별임금격차 해소 333
3. 임신 관련 모성권과 건강권 339
4. 출산 관련 모(부)성권 345
5. 육아휴직 349
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권 352
7. 가족 돌봄권 354
8. 성희롱 예방을 통한 안전하게 일할 권리 356
9. 명예고용평등감독관 활동 보장 364
XI. 플랫폼노동 등 비정형노동 확산과 대응 366
1. 현황 및 문제점 366
2. 한국노총의 입장 및 대응방안 375
3. 핵심체크포인트 377
XII. 인구고령화에 따른 중고령자 고용대책과 노동조합의 대응 378
1. 인구구조의 변화와 고령자 고용현황 378
2. 정부 중장년 고용정책의 문제점 382
3. 우리나라의 정년제도와 최근의 판례 동향 385
4. 노동조합의 정년 대응 실태 397
5. 정년연장의 쟁점 400
6. 인구고령화에 따른 한국노총 정책 방향 401
7. 핵심체크포인트 403
XIII. 노동조합의 평생직업능력개발 참여 및 공장자동화 확산ㆍ일터혁신 대응 405
1. 노동조합의 직업능력개발 참여 필요성 406
2. 직업능력개발에서의 노동조합 참여 현황 408
3. 정부 직업능력개발 관련 주요사업 및 노동조합 참여 현황 409
4. 해외사례 및 시사점 - 영국, 독일, 미국 429
5. 노동조합의 직업능력개발 참여 방안 433
6. 한국노총의 노동조합 직업능력개발 참여지침 440
7. 디지털 전환과 자동화 확산 446
8. 디지털화ㆍ자동화 확산 관련 한국노총의 대응방향 456
9. 핵심체크포인트 462
[부록] 463
I. 최근 주요 판례 및 시사점 464
II. 2021년 노동관계법ㆍ제도 주요변경내용 485
판권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