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01. 건강검진사업 일반현황 3
1-1. 2021년 건강검진사업 주요내용 4
1-2. 생애주기별 국가건강검진 실시체계 6
1-3. 2021년 건강검진사업 주요 예산 7
02. 일반건강검진 사업 8
2-1. 일반건강검진 사업 9
1. 사업목적 9
2. 법적근거 9
3. 추진경과 9
4. 사업내용 10
03. 영유아건강검진 사업 18
3-1. 영유아건강검진 사업 19
1. 사업목적 19
2. 법적근거 19
3. 추진경과 19
4. 사업개요 20
5. 영유아건강검진 프로그램의 의의 23
6.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지자체 보조) 24
7. 기대효과 26
3-2.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29
1. 사업목적 29
2. 법적근거 29
3. 추진경과 29
4. 사업개요 30
5. 기관별 역할분담 31
6. 사업수행절차 33
04. 건강검진사업 에산집행, 정산보고 등 67
4-1. 건강검진사업 예산집행, 정산보고 등 안내 68
1. 목적 68
2. 시ㆍ도별 예산 및 교부신청 68
3. 사업별 국고보조금 집행ㆍ관리 68
4. 국고보조금 정산 및 결산 69
05. 건강검진기관 지정ㆍ변경ㆍ지정취소 등 78
5-1. 건강검진기관 지정ㆍ변경ㆍ지정취소 79
1. 건강검진기관 개요 79
2. 검진기관 지정 개요 80
5-2. 건강검진기관 관리 86
1. 법적근거 86
2. 검진기관 변경신청 업무 86
3. 검진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업무 87
4. 출장검진기관 '건강검진 등의 신고' 업무처리 89
5.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처리 절차 89
5-3. 건강검진기관 현지확인 91
1. 현지확인 업무 개요 91
2. 현지확인 내용 및 조사대상 기간 91
3. 현지확인 조사자의 임무 92
5-4. 건강검진기관 위반사항 통보 및 행정처분 93
1. 법적근거 93
2. 검진기관 위반사항 통보 및 행정처분 절차도 95
3. 검진기관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 절차(행정절차) 96
06. 부록 113
6-1.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비용의 예탁 및 자급에 관한 규정 114
판권기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