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4
제1장 서론 18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8
1. 연구의 추진배경과 필요성 18
2. 연구의 목표와 의의 22
제2절 연구의 내용과 접근방법 23
1. 연구의 내용과 범위 23
2. 연구의 분석방법 24
3. 연구의 추진체계 25
제2장 연구개발투자의 최적 비중과 개선방안 27
제1절 분석의 필요성과 목표 27
제2절 연구개발투자의 최적 비중 산출 의의와 분석방법 29
1. 연구개발투자 최적 비중 산출 필요성 29
2. 한국 연구개발투자의 현황과 주요 특징 31
3. 연구개발투자의 최적 비중 산출 접근법 36
4. 연구개발투자 최적 비중의 산출현황과 주요 한계점 42
5. 연구개발투자의 최적 비중 분석방법 44
제3절 연구개발투자의 최적 비중 분석결과 51
1. 실증접근법의 분석결과 51
2. 모형접근법의 분석결과 60
제4절 연구개발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결과 65
1. 분석모형의 개요와 시나리오 65
2. 각 시나리오별 경제적 파급효과 66
제5절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67
1. AHP 전문가 조사의 가중치 분석결과 69
2.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지출규모 수요 전망 76
제6절 연구개발투자의 개선방안 77
1. 연구개발투자의 장기적인 확대 기조 유지 77
2. 혁신성장 추진의 일관성과 정합성 확보 78
3.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전략적 기획 역량 제고 79
4.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재정소요 전망 활성화 80
제3장 과학기술 관계법률의 현황분석과 개선방향 83
제1절 분석의 필요성과 목적 83
제2절 이론적 논의와 접근방법 84
1. 이론적 논의 84
2. 분석의 대상과 방법 86
제3절 과학기술 법제의 변화 수요분석 87
1. 미래 사회ㆍ기술변화의 법제 변화수요 87
2. 신규 과학기술혁신 의제의 법제 변화수요 88
3. 과학기술혁신전략 정책의제의 법제 변화수요 89
4. 과학기술 법제 변화수요 종합 91
제4절 과학기술 관계 법령의 내용분석 결과 91
1. 과학기술 법제 변화수요 규정현황 91
2. 과학기술 법제 유형별 규정현황 92
3. 국가기술혁신체계의 기능별 내용분석 현황 93
제5절 과학기술 관계법률의 개선방향 94
1. 국가기술혁신체계의 활동 대응 94
2. 과학기술 관계법의 관계와 구성 97
제4장 중소기업의 R&D정책 이슈분석과 개선방안 99
제1절 분석의 필요성과 목표 99
제2절 분석의 접근방법 99
제3절 중소기업의 R&D정책 이슈분석 102
1. 중소기업 R&D정책의 전략성 102
2. 중소기업의 R&D 자금지원 107
3. 중소기업의 R&D 인력 120
4.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123
5. 중소기업의 협력연구 129
제4절 중소기업의 혁신성과 제고방안 136
1. 중소기업 R&D의 전략성 강화방안 136
2. 중소기업의 R&D 지원 개선방안 139
3. 중소기업의 R&D 부족 개선방안 140
4.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개선방안 141
5. 중소기업의 협력연구 개선방안 144
제5장 대학 연구개발의 이슈분석과 개선방안 147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표 147
제2절 이론적 논의와 접근방법 148
1. 국가기술혁신체계에서 대학의 기능과 역할 148
2. 분석방법 150
제3절 대학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현황 151
1.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의 주요 투자현황 151
2. 대학 연구개발의 주요 투자현황 153
제4절 대학 연구개발의 주요 이슈 진단 156
1. 인적자원개발의 정책기획ㆍ조정체계 모호 156
2. 대학 연구개발비 재원조달의 구조적 제약 157
3. 대학 연구개발비의 수혜 편중 160
4. 대학 연구개발 성과의 질적 수준 저조 161
제5절 대학 연구개발의 개선방안 163
1. 인적자원개발의 의사결정구조(Goverance) 재정립 163
2.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을 연계한 총액 교부금 지원 164
3.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종합관리체계 구축 165
4. 대학 연구개발의 연구성과 질적 제고 167
제6장 정부출연(연)의 이슈분석과 개선방안 168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표 168
제2절 분석의 접근방법 170
제3절 정부출연(연)의 정부추진 정책과 연구현황 171
1. 정부출연(연)의 역사적 진화과정 171
2. 정부출연(연) 관련 선행연구 173
3. 지난 20년간의 정부출연(연) 관련 주요 이슈 검토 176
제4절 정부출연(연) 핵심이슈 심층분석 181
1. 문헌분석 기반 정부출연(연) 주요 이슈 도출 181
2. 현장 연구자의 인터뷰 분석 183
3. 정부출연(연) 핵심이슈 도출 187
제5절 정부출연(연)의 개선방안 192
1. 정부출연(연)의 육성방향 설정 192
2. 정부출연(연)의 예산배분 방식 혁신 193
3. 탁월한 인재가 대접받는 인재관리 혁신 195
4. 연구몰입을 저해하는 핵심요인 발굴 추진 196
5. 전문분야의 큰 그림 그리는 정부출연(연)으로 육성 197
제7장 결론과 향후 연구주제 199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199
제2절 한국형 국가기술혁신체제 구축의 추진방향 201
제3절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주제 204
1. 본 연구의 의의와 활용 가능성 204
2.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주제 205
참고문헌 206
[부록-1] 이정동 외(2010)의 내생성장모형 219
[부록-2] 분석대상의 국가 구성현황 : 총 72개국 221
[부록-3] MIStat 1.1 프로그램의 개요 222
[부록-4] 연구개발의 최적 비중 분석 패널자료의 결측율과 다중대체 신뢰도 평가결과 223
[부록-5] 경제성장률 극대화 연구개발의 최적 비중 패널단위근 검정결과 225
[부록-6]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전문가 설문조사지 226
[부록-7]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전문가 응답자 현황 247
[부록-8] 정부연구개발예산의 경제사회목적별 일반 국민 수요조사 설문지 248
판권기 3
〈표 1-1〉 국가재정운용계획의 R&D 분야 중기 투자계획(2019년~2023년) 18
〈표 1-2〉 중소기업 R&D 지원효과 실증분석 선행연구 20
〈표 1-3〉 정부출연(연) 관련 대표정책(2004년~2016) (예시) 25
〈표 2-1〉 연구개발의 과소투자와 과대 투자의 주요 발생원인 28
〈표 2-2〉 주요국의 총 연구개발비 누적액 국제비교 33
〈표 2-3〉 기존 연구개발투자의 최적 비중 분석현황과 주요 한계점 43
〈표 2-4〉 경제성장 극대화 연구개발투자의 최적 비중 산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50
〈표 2-5〉 연구개발투자의 최적 비중 산출 분석지표 빈도분석 결과(1988년~2017년) 52
〈표 2-6〉 연구개발투자의 최적 비중 산출 패널단위근 검정결과 : 수준변수 53
〈표 2-7〉 연구개발투자의 최적 비중 산출 패널단위근 검정결과 : 1차 차분변수 54
〈표 2-8〉 연구개발투자의 최적 비중 산출 패널공적분 검정결과 56
〈표 2-9〉 경제성장 극대화 국내총생산 대비 총 연구개발비의 최적 비중 57
〈표 2-10〉 경제성장 극대화 총 연구개발비 중 정부 연구개발 재원의 최적 비중 59
〈표 2-11〉 경제성장 극대화 총 연구개발비 중 정부 연구개발 재원의 최적 비중 : 한국(1970년-2017년) 60
〈표 2-12〉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지식창출함수 공적분 회귀분석 추정결과(1988년~2017년) 62
〈표 2-13〉 사회후생 극대화 GDP 대비 총 연구개발비의 재원별 최적 비중 모수설정 63
〈표 2-14〉 사회후생 극대화 GDP 대비 총 연구개발비의 재원별 최적 비중 산출결과 63
〈표 2-15〉 총 연구개발비의 공공 연구개발 재원 비중 확대 시나리오 66
〈표 2-16〉 AHP 전문가 응답자의 현황분석 69
〈표 2-17〉 경제사회목적별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전략에 따른 상대적 가중치 71
〈표 2-18〉 정부연구개발예산의 평가기준에 대한 상대적 가중치 72
〈표 2-19〉 정부연구개발예산의 각 시기별 종합가중치의 변화 추이 74
〈표 2-20〉 정부 총지출 대비 경제성장과 사회후생 극대화 정부연구개발예산 투자비중 78
〈표 3-1〉 주요 과학기술 관계 법령 분석현황 83
〈표 3-2〉 본 연구의 주요 분석대상 법률 86
〈표 3-3〉 본 연구의 법제 수요 분석 틀 87
〈표 3-4〉 ICT 융합산업의 기술혁신과 규제갈등 유형 89
〈표 3-5〉 중장기 미래 트렌드 90
〈표 3-6〉 과학기술 법제 변화수요 종합 91
〈표 3-7〉 과학기술 법제 변화수요별 법률 규정현황 92
〈표 3-8〉 과학기술 법제 유형별 법률 규정현황 93
〈표 3-9〉 국가기술혁신체계의 기능별 법률 규정현황 93
〈표 3-10〉 과학기술 법제 유형과 국가기술혁신체계의 기능별 법률 규정현황 94
〈표 4-1〉 중소기업 R&D정책의 쟁점이슈 도출결과 101
〈표 4-2〉 2012-2018년 1회 이상 정부R&D 수혜 기업의 수혜횟수별 분포현황 108
〈표 4-3〉 제조업ㆍ비제조업 분야 기업별 정부R&D 수혜현황(2012년~2018년) 109
〈표 4-4〉 2012년~2017년 수혜횟수별 기업의 재무적ㆍ기술적 성과(평균값) 109
〈표 4-5〉 2012-2017년 수혜횟수별 기업의 재무적 성과(평균값) : 제조업/비제조업 비교 110
〈표 4-6〉 2012년~2017년 수혜횟수별 기업의 기술적 성과(평균값) : 제조업/비제조업 비교 110
〈표 4-7〉 중복수혜 여부가 매출액 증가 여부에 미치는 영향 : 프로빗 분석 결과 111
〈표 4-8〉 수혜 횟수가 매출액 증가 여부에 미치는 영향 : 프로빗 분석 결과 111
〈표 4-9〉 정부R&D지원이 매출액 증가율에 미치는 영향 : 2회 수혜기업의 경우 112
〈표 4-10〉 정부R&D지원이 매출액 증가율에 미치는 영향 : 3회 수혜기업의 경우 113
〈표 4-11〉 정부R&D지원이 매출액 증가율에 미치는 영향 : 4회 이상 수혜기업의 경우 113
〈표 4-12〉 중복수혜 여부가 국내외 특허 수에 미치는 영향 : 포아송 분석 결과 114
〈표 4-13〉 수혜 횟수가 국내외 특허 수에 미치는 영향 : 포아송 분석 결과 114
〈표 4-14〉 정부R&D지원이 국내외 특허 수에 미치는 영향 : 2회 수혜기업의 경우 115
〈표 4-15〉 정부R&D지원이 국내외 특허 수에 미치는 영향 : 3회 수혜기업의 경우 115
〈표 4-16〉 정부R&D지원이 국내외 특허 수에 미치는 영향 : 4회 이상 수혜기업의 경우 116
〈표 4-17〉 2012-2018년 수혜(1회 이상) 기업 중 한계기업 수 및 비율 추이 116
〈표 4-18〉 제조업ㆍ비제조업 분야 한계기업별 평균 정부R&D 지원액(2012년~2018년) 117
〈표 4-19〉 한계기업의 재무적ㆍ기술적 성과(2012년~2017/2018) 117
〈표 4-20〉 연도별 제조업ㆍ비제조업 한계기업의 재무적 성과 118
〈표 4-21〉 연도별 제조업ㆍ비제조업 한계기업의 기술적 성과 118
〈표 4-22〉 한계기업의 매출액 증가 여부에 미치는 영향요인 : 프로빗 분석 결과 119
〈표 4-23〉 한계기업의 국내외 특허 수에 미치는 영향요인 : 포아송 분석 결과 120
〈표 4-24〉 중소기업 R&D 인력의 적정 수준 대비 규모 121
〈표 4-25〉 중소기업의 학위별 R&D인력 수요 121
〈표 4-26〉 향후 3년간(2020~2022) R&D인력 수급 변화 정도 122
〈표 4-27〉 정부의 R&D인력 지원시책 선호도 122
〈표 4-28〉 기술사업화 대상 아이템(제품)의 유형 124
〈표 4-29〉 사업화 대상 아이템(제품)의 시장 수명주기 124
〈표 4-30〉 사업화 아이템(제품)에 필요한 대상 기술의 성숙도 125
〈표 4-31〉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기술의 획득방식 125
〈표 4-32〉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기술의 획득방식의 유형 126
〈표 4-33〉 기술사업화 추진에 영향을 미치는 여건 126
〈표 4-34〉 유형별 기술사업화 성과(매출액)의 수준 127
〈표 4-35〉 정부의 기술사업화 지원시책의 수혜빈도와 유용성 수준 128
〈표 4-36〉 유형별 산학연 협력연구 활동 필요 정도 130
〈표 4-37〉 산학연 협력연구 활동 시도 혹은 경험 여부 130
〈표 4-38〉 유형별 산학연 협력연구 활동 경험 방법 131
〈표 4-39〉 유형별 산학연 협력연구 활동 경험 동기 131
〈표 4-40〉 유형별 산학연 협력연구 활동 132
〈표 4-41〉 산학연 협력연구 활동의 협력파트너 132
〈표 4-42〉 산학연 협력연구 활동의 협력단계 133
〈표 4-43〉 산학연 협력연구 활동의 협력파트너별 만족도 133
〈표 4-44〉 산학연 협력연구 수행 중 애로수준 정도 134
〈표 4-45〉 산학연 협력연구를 수행하지 않는 이유 135
〈표 4-46〉 협력파트너와 산학연 협력을 통한 매출 증가의 효과 정도 135
〈표 4-47〉 산학연 협력활동 활성화 정부 지원 시책(1순위) 136
〈표 5-1〉 대학의 기능 구분 149
〈표 5-2〉 사업목적별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의 투자액(2018년) 152
〈표 5-3〉 지원기관별 대학 연구개발비 추이 154
〈표 5-4〉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국가인적자원위원회 비교(2007년 기준) 157
〈표 5-5〉 연구개발 비용 포함 여부에 따른 연간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2013년) 159
〈표 5-6〉 권역별 대학 연구개발비 추이 161
〈표 5-7〉 세계 주요 기관별 피인용 상위 1% 논문 수와 비중(2007년~2017년) 161
〈표 5-8〉 대학의 연구개발과 인력양성 관련 재정지원 통계자료 비교 166
〈표 6-1〉 정부 R&D에서 정부출연(연)의 연구성과 비율(2015년 기준) 168
〈표 6-2〉 정부출연(연) 관련 선행연구 현황 174
〈표 6-3〉 거버넌스 측면의 주요 이슈와 선행연구 제안 정책의제 181
〈표 6-4〉 인력정책 측면의 주요 이슈와 선행연구 제안 정책의제 182
〈표 6-5〉 평가와 성과관리 측면의 주요 이슈와 선행연구 제안 정책의제 182
〈표 6-6〉 예산지원체계 측면의 주요 이슈와 선행연구 제안 정책의제 183
〈표 6-7〉 연구환경 개선 측면의 주요 이슈와 선행연구 제안 정책의제 183
〈표 6-8〉 정부출연(연) 현장 연구자 인터뷰 내용 분석결과(요약) 185
〈표 6-9〉 정부출연(연) 관련 주요 이슈 요약 188
〈표 6-10〉 총 영향성과 의존성이 높은 이슈 191
〈표 7-1〉 NIS의 하위 구성요소별 주요 개선방안 202
[그림 1-1] 참여정부와 문재인정부의 국가기술혁신체계 구축방안 모델 비교 22
[그림 1-2] 본 연구의 주요 연구영역 23
[그림 1-3] 각 연구영역별 전문가 자문단 운영 26
[그림 1-4] NIS 정책 콜로키움 운영현황 26
[그림 2-1] 정부 규모와 경제성장 : Armey 커브 30
[그림 2-2] 총 연구개발비의 집약도와 시기별 투자현황 32
[그림 2-3] 한국 총 연구개발비의 과학기술표준분류별 투자비중과 반도체 분야의 투자현황 33
[그림 2-4] 기업규모별ㆍ연구수행주체별 총 연구개발비 투자현황 34
[그림 2-5] 총 연구개발비의 시기별 투자현황과 집약도 국제비교 35
[그림 2-6] 한국과 미국의 재원별 국내총생산 대비 총 연구개발비 비중 36
[그림 2-7]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비의 주요국 비교와 상대적 순위 변동 현황 36
[그림 2-8] 내생성장모형의 개요 41
[그림 2-9] 사회후생 극대화 GDP 대비 총 연구개발비의 재원별 최적 비중 수식 47
[그림 2-10] 국가유형별 평균 국내총생산과 평균 총 연구개발비 집약도 비교 52
[그림 2-11] 국가유형별 총 연구개발비 중 정부와 민간 R&D 재원의 평균 투자비중 비교 53
[그림 2-12] HP(Hodrick-Prescott) 필터를 적용한 한국 실질 경제성장률(1954년~2017년) 61
[그림 2-13] 사회후생 극대화 GDP 대비 총 연구개발비의 재원별 최적 비중의 민감도 분석결과 64
[그림 2-14] 지식기반 CGE 모형의 거시경제 구조 65
[그림 2-15] 각 시나리오별 현행 추세 유지(BAU) 대비 산업생산 증대와 GDP 변화율 66
[그림 2-16] 각 시나리오별 현행유지(BAU) 대비 국민경제 파급효과 67
[그림 2-17] 경제사회목적별 정부연구개발예산의 계층분석구조 68
[그림 2-18]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역할에 대한 상대적 가중치 변화추이 70
[그림 2-19] 각 시기별 중점과제의 종합 가중치 변화추이 72
[그림 2-20]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재정수요 인식조사 결과 : 단기적 관점 75
[그림 2-21] 현행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지출규모에 관한 인식조사 76
[그림 2-22] 각 시나리오별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연평균 증가율 변화 추이 77
[그림 2-23] 한국 혁신성장동력 발굴ㆍ육성 추진정책의 변화 흐름 79
[그림 2-24] 정부연구개발예산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전문위원회 운영방안 82
[그림 3-1] 기술과 제도 간의 공동혁신 84
[그림 3-2] 혁신시스템 내 행위자와 연계 85
[그림 4-1] 중소기업 R&D 관련 키워드 분석결과 100
[그림 4-2] 중소기업의 R&D인력 채용현황 122
[그림 5-1] 과학기술인력 정책과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추진현황 147
[그림 5-2] 우리나라 정부 R&D와 대학 연구(교육)활동의 종합 관계도 150
[그림 5-3]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의 투자액과 관련 사업 수 151
[그림 5-4] 사업목적별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의 투자 추이(2015년~2018년) 153
[그림 5-5] 지원기관별 대학 연구개발비 재원조달 비중(2005년~2018년) 154
[그림 5-6] 대학의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액 추이(2002년~2018년) 155
[그림 5-7] 연구개발단계별 대학의 기초연구 투자비중(2002년~2018년) 156
[그림 5-8] 교육단계별 국내총생산 대비 공교육비 정부 부담 비율(2000년~2015년) 158
[그림 5-9] 대학 연구개발비의 수혜 비중(2005년~2018년) 160
[그림 5-10] 연구수행주체별 등록특허 질적 수준 비교 162
[그림 5-11] 미국 등록특허의 동시피인용 : 5회 기준 163
[그림 6-1] 정부출연(연)의 현장 인터뷰 대상자 구성 170
[그림 6-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의 성장과 진화과정(요약) 173
[그림 6-3] 주요 문헌으로 살펴본 시기별 정부출연(연) 주요 이슈 변화 180
[그림 6-4] 정부출연(연) 현장연구자 인터뷰 텍스트마이님 과정 184
[그림 6-5] 정부출연(연) 현장연구자 인터뷰 텍스트마이님 분석결과 185
[그림 6-6] 정부출연(연) 주요 이슈의 상호 연관관계 도식화 결과 189
[그림 6-7] 정부출연(연) 주요 이슈의 교차영향분석 결과 190
[그림 6-8] 정부출연(연) 이슈분석 시사점 192
[그림 6-9] 정부출연(연)의 예산배분방식 개선방향(예시) 194
[그림 6-10] 정부출연(연)의 지식허브 역할 개념도(예시) 198
[그림 7-1] 참여정부의 과학기술혁신본부(2004.10월~2008.02월) 203
[그림 7-2] NIS 관점에 따른 정부 재정지원 종합관리체계 구축 개념도(안) 204
〈표-1〉 정부연구개발예산의 경제사회목적별 역할에 대한 조작적 개념정의 228
〈표-2〉 정부연구개발예산의 경제사회목적별 분류와 주요 내용 228
[그림-1] MIStat 1.1 프로그램의 텍스트(csv) 처리 기능 추가 화면 222
[부록-6]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전문가 설문조사지 227
[그림-1] 본 전문가 조사의 계층분석구조 227
[그림-2] 정부연구개발예산의 투자비중 변화 추이(1991년~2019년) 244
[그림-3] 정부연구개발예산의 투자비중 계획(2019년~2023년) 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