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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목차
제1장 연구배경 및 목적 15
제2장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의 ABS 대응 현황 19
제1절 아시아 19
1. 라오스 19
2. 말레이시아 21
3. 몽골 24
4. 미얀마 26
5. 베트남 27
6. 부탄 30
7. 싱가포르 33
8. 아랍에미리트 34
9. 인도 35
10. 인도네시아 40
11. 일본 42
12. 중국 44
13. 카자흐스탄 48
14. 캄보디아 49
15. 필리핀 50
16. 태국 53
17. 대한민국 56
18. 아세안공동체 60
제2절 남아메리카 63
1. 가이아나 63
2. 과테말라 64
3. 니카라과 68
4. 도미니카공화국 69
5. 멕시코 76
6. 브라질 82
7. 앤티가바부다 87
8. 에콰도르 93
9. 온두라스 98
10. 우루과이 100
11. 코스타리카 102
12. 콜롬비아 112
13. 파나마 116
14. 페루 119
제3절 아프리카 131
1. 남아프리카공화국 131
2. 니제르 133
3. 마다가스카르 136
4. 말라위 139
5. 모로코 142
6. 모리타니 144
7. 베냉 147
8. 부룬디 150
9. 부르키나파소 153
10. 수단 156
11. 세네갈 158
12. 알제리 160
13. 에티오피아 162
14. 우간다 166
15. 짐바브웨 169
16. 카메룬 173
17. 케냐 177
18. 코트디부아르 184
19. 콩고 186
20. 콩고민주공화국 188
21. 탄자니아 190
22. 토고 192
제4절 유럽 194
1. 그리스 194
2. 네덜란드 195
3. 노르웨이 198
4. 덴마크 202
5. 독일 207
6. 라트비아 209
7. 루마니아 211
8. 룩셈부르크 213
9. 리투아니아 215
10. 몰도바 216
11. 몰타 218
12. 벨기에 221
13. 벨라루스 227
14. 불가리아 230
15. 세르비아 232
16. 스웨덴 234
17. 스위스 236
18. 스페인 240
19. 슬로바키아 247
20. 슬로베니아 250
21. 아일랜드 251
22. 알바니아 253
23. 에스토니아 256
24. 영국 258
25. 오스트리아 261
26. 이탈리아 263
27. 체코 264
28. 크로아티아 266
29. 키프로스 270
30. 포르투갈 271
31. 폴란드 274
32. 프랑스 277
33. 핀란드 284
34. 헝가리 286
35. 유럽연합 290
제5절 오세아니아 294
1. 호주 294
제6절 당사국별 ABS 절차 특징 비교 분석 298
제3장 베트남 ABS 절차 안내서 309
제1절 베트남 개관 311
1. 생물다양성 현황 311
2. 나고야의정서 관련 일반현황 313
3. ABS 관련 법제도 315
4. 용어 정리 317
제2절 베트남 ABS 체계 개요 318
1. ABS 이해관계자 318
2. 베트남 ABS 절차 기본체계 324
제3절 베트남의 유전자원 접근을 위한 기본 개념 325
1. 일반원칙 325
2.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에 대한 기본 개념 327
제4절 베트남의 유전자원 접근허가 취득 절차 333
1. 유전자원 접근절차 개요 333
2. 유전자원 접근허가 취득 절차 334
제5절 ABS 허가에 따른 권리와 의무 352
1. ABS 계약 기본 요건 352
2.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권을 부여받은 개인/법인의 권리와 의무 353
제6절 유전자원 취득 이후 절차 358
1. 정보공유와 국제의무준수인증서(IRCC) 발급 358
2. 대한민국 국가점검기관 및 국내 이행준수 절차 369
제7절 베트남의 온라인 서비스 포털 활용하기 372
1. 온라인 계정 만들기 372
2. 온라인 서류 제출하기 384
제4장 결론 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