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프랑스의 공간계획제도 및 농촌의 계획적 정비 사례 7
1. 프랑스 현황과 행정체계의 특성 8
1.1. 프랑스 현황 8
1.2. 코뮌의 구분과 농촌중심지역의 인구 변화 10
2. 프랑스의 미래 국토 전망과 대응 계획 12
2.1. 공간계획의 변천사 12
2.2. 계획의 수립 혹은 수정 이유 18
2.3. 국가 전반의 공간계획 체계의 내용과 특징 22
3. 현재와 미래 농촌의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과 사업 41
3.1. 농촌 지역의 대표적인 문제점 41
3.2. 관련된 계획 및 사업(변천사) 43
3.3. 관련 계획ㆍ사업의 추진 주체 및 관련 사업과 예산 등 48
4. 시사점 및 정책 제언 51
4.1. 시사점 51
4.2. 정책 제언 54
제2장 독일의 공간계획제도 및 농촌의 계획적 정비 사례 57
1. 독일의 미래 국토 전망과 대응 계획 58
1.1. 공간계획의 변천사 58
1.2. 국가 전반의 공간계획 체계의 특징 및 내용 61
1.3. 농촌에 특화된 공간계획제도의 내용과 특징 67
2. 농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과 사업 70
2.1. 독일 농촌 지역 특징 70
2.2. 독일 농촌 지역의 문제 72
2.3. 관련된 계획 및 사업(변천사) 75
2.4. 관련 계획ㆍ사업 세부내용 76
3. 시사점 및 정책 제언 81
제3장 일본의 공간계획제도 및 농촌의 계획적 정비 사례 83
1. 일본의 국토공간계획 84
1.1. 국토형성계획 86
1.2. 국토이용계획 89
1.3. 시정촌 단위 농촌계획 94
2. 기타 관련계획 100
2.1. 과소지역 대책 100
2.2. 농촌경관 보전 계획 101
참고문헌 103
판권기 3
표 1-1. 지방자치단체 현황(2018년 1월 현재) 9
표 1-2. 도시권과 농촌중심지역 인구의 연평균 성장률 변화 11
표 1-3. 프랑스 공간계획 관련법의 개편 내용 14
표 1-4. 프랑스 계획의 변천 17
표 1-5. 공공서비스계획(SSC)의 개혁 내용 21
표 1-6. 프랑스의 국토 및 도시계획 구분 32
표 1-7. 도농권연합체(pays: 페이) 현황(2008년 1월 현재) 40
표 1-8. 국가와 지역 간 계획계약의 투자분담 변화 49
표 2-1. 독일 주요 종합계획의 특징비교 64
표 2-2. 독일 농촌개발 수단 69
표 2-3. 독일 지역 구분 기준 71
표 2-4. 경지정비 사업 유형별 예산지원 한도 79
표 3-1. 개별법에 따른 토지이용 규제 90
표 3-2. 시정촌의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제도 96
그림 1-1. 공간계획 제도 간의 영향 관계 22
그림 1-2. 공간계획 제도의 프레임 23
그림 1-3. 프랑스 공간계획과 계약 간의 연계 36
그림 2-1. 독일 계획고권 주체 62
그림 2-2. 독일 계획의 구성과 계획주체 63
그림 2-3. 독일 토지이용계획 상 내부지역과 외부지역 개념 66
그림 2-4. 독일 농촌정책 변화 68
그림 2-5. OECD와 독일 농촌의 특징 비교 71
그림 2-6. 독일 농경지 비율(2016) 72
그림 2-7. 독일 지역별 의료서비스 접근성 73
그림 2-8. 독일 인구 변동 및 구조 73
그림 2-9. 독일 농촌지역의 단면 74
그림 2-10. 독일 국토 및 농업용 이용 현황 75
그림 2-11. 독일 농촌정책 집행 수단(바이에른 주 예시) 77
그림 3-1. 일본의 국토이용에 관한 계획 체계 85
그림 3-2. 작은거점과 향토집락권 88
그림 3-3. 가나가와 현 토지이용조정 조례 절차와 흐름 91
그림 3-4. 일본의 국토이용계획체계와 기타 계획과의 관계 95
그림 3-5. 도시계획구역과 농촌계획구역의 관계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