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3
제1장 연구의 개요 28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9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9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0
1. 연구의 범위 30
2. 과업 내용 30
3. 연구의 방법 31
제2장 일반현황 분석 32
제1절 은평구 일반현황 33
1. 지리적 위치 33
2. 행정구역 34
3. 인문환경분석 35
4.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현황 39
제2절 은평구 사회복지 현황 43
1. 사회복지 인구추이 43
2. 은평구청 주민복지국 현황 48
3. 관련 시설 및 단체 현황 51
제3절 타 자치구 사회복지 예산 비교 57
제3장 관련법규 및 상위계획 58
제1절 관련법규 59
1. 복지재단 설립 관련 법률 59
2. 기부금 모집 관련법 63
3. 기부금의 손비처리(지정기부금단체 등록) 관련 66
제2절 상위계획 68
1.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 보건복지부) 68
2. 서울시 2019년 복지정책실 주요업무계획 71
3. 은평구 민선7기 공약실천계획 72
제4장 사례조사 및 분석 74
제1절 복지재단 설립 현황 75
1. 광역자치단체 75
2. 기초자치단체 77
제2절 복지재단 사례 82
1. 노원교육복지재단 82
2. 평택복지재단 86
3. 청주복지재단 89
제3절 사례분석 종합 92
제5장 설문조사 및 FGI 95
제1절 설문조사 96
1. 설문조사의 개요 96
2. 설문분석 결과(주민) 97
3. 설문분석 결과(공무원) 109
4. 설문분석 결과(민간관계자) 122
5. 설문분석 결과(공통문항) 136
6. 교차분석 결과(공통문항) 147
7. 소결 155
제2절 FGI 158
1. 개요 158
2. FGI 주요내용 정리 159
제6장 은평복지재단 설립 타당성 161
제1절 재단 설립의 필요성 162
1. 은평구 복지환경에 따른 필요성 162
2. 복지현장의 욕구에 따른 필요성 163
3. 주민복리에 따른 필요성 163
4. 상위계획에 따른 필요성 164
제2절 사업검토 165
제3절 조직 및 인력산정 168
1. 조직 및 인력분석 168
제4절 비용편익분석 174
제5절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181
1. 수지분석의 전제 181
2. 수지분석 188
3.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191
제6절 공무원 정원감축계획 수립 및 적정성 검토 193
1. 복지여건 및 전망 193
2. 은평구청 공무원 현황 194
3. 공무원 정원감축계획 수립 195
제7절 다른 기관과의 유사ㆍ중복기능 검토 196
제7장 파급효과 및 기대효과 198
제1절 파급효과 개요 199
1. 개요 199
제2절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200
1. 분석범위 및 전제 200
2.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결과 200
제3절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202
제8장 은평복지재단 운영방안 204
제1절 은평복지재단의 비전 및 목표 205
제2절 추진과제 세부내용 207
1. 전문화 - 지역복지 역량 제고 207
2. 고도화 - 지역복지 추진력 강화 210
3. 체계화 - 전달체계 패러다임 제시 215
제3절 단계별 발전전략 217
제9장 부록 220
제1절 설문지 221
1. 주민설문지 221
2. 민간관계자 설문지 227
3. 공무원 설문지 233
제2절 FGI 239
1. 1차 FGI 239
2. 2차 FGI 243
3. 3차 FGI 251
4. 4차 FGI 256
5. 5차 FGI 261
판권기 270
〈표 1〉 연구수행절차 31
〈표 2〉 은평구 경ㆍ위도상 위치 33
〈표 3〉 은평구 행정구역 현황 34
〈표 4〉 은평구 인구 및 세대수 현황 35
〈표 5〉 은평구 연령별 인구현황 36
〈표 6〉 세입재원별 현황(일반회계) 37
〈표 7〉 세출분야별 현황(일반회계) 38
〈표 8〉 은평구민장학재단 기탁현황 41
〈표 9〉 은평구민장학재단 장학금 지급현황 41
〈표 10〉 은평구 기초생활수급자 추이 43
〈표 11〉 은평구 등록장애인 추이 44
〈표 12〉 은평구 저소득 한부모가족 추이 45
〈표 13〉 은평구 독거노인 추이 46
〈표 14〉 장래인구 추계 47
〈표 15〉 은평구 인구현황 및 추계인구 비교(2019년 기준) 47
〈표 16〉 주민복지국 인력현황 48
〈표 17〉 주민복지국 전체 직원 현황(정원 외 포함) 49
〈표 18〉 단위사업 수 및 예산증감 현황 50
〈표 19〉 은평구 종합사회복지관 현황 51
〈표 20〉 노숙인 시설 및 자활기관 현황 51
〈표 21〉 은평구 장애인복지시설 현황 52
〈표 22〉 은평구 보육시설 현황 52
〈표 23〉 은평구 청소년 활동ㆍ복지 시설 현황 52
〈표 24〉 은평구 어르신복지시설 현황 53
〈표 25〉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 55
〈표 26〉 사회복지 예산 비교 57
〈표 27〉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 2017.7.26.] 59
〈표 28〉 민법[시행 2018.2.1.] 60
〈표 29〉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시행 2017.12.12.] 61
〈표 30〉 공익법인의 혜택 및 규제 62
〈표 31〉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시행 2017.7.26.] 63
〈표 32〉 법인세법[시행 2017.1.1.] 66
〈표 33〉 광역자치단체 복지재단 설립 현황 75
〈표 34〉 광역자치단체 복지재단 주요사업 및 운영시설 76
〈표 35〉 기초자치단체 복지재단 설립 현황 77
〈표 36〉 기초자치단체 복지재단 사업현황 78
〈표 37〉 기초자치단체 복지재단 운영시설 현황 81
〈표 38〉 노원교육복지재단 2019년 예산 85
〈표 39〉 평택복지재단 정원표 86
〈표 40〉 평택복지재단 2019년 예산 88
〈표 41〉 청주복지재단 정원표 89
〈표 42〉 청주복지재단 2019년 예산 91
〈표 43〉 타 기초자치단체 복지재단 세입ㆍ세출 비교 93
〈표 44〉 평소 본인의 삶과 복지와의 관계 99
〈표 45〉 현재 본인에게 가장 필요한 복지 99
〈표 46〉 본인 삶과 복지가 관계없는 이유 100
〈표 47〉 일상생활에서 복지를 쉽게 접할 수 있는지 여부 101
〈표 48〉 구민들이 복지를 쉽게 접할 수 없는 이유 102
〈표 49〉 은평구에서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복지문제 103
〈표 50〉 선택한 복지문제 개선이나 해결하기 위한 사회공헌활동 참여여부 103
〈표 51〉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 104
〈표 52〉 은평복지재단 설립에 대한 생각 104
〈표 53〉 은평복지재단이 필요하지 않는 이유 105
〈표 54〉 은평복지재단이 중점적으로 수행해야할 역할 105
〈표 55〉 은평복지재단 성공적 운영을 위한 전제조건 106
〈표 56〉 지역 청소년을 위한 인재양성 사업 중 가장 중요한 과제 107
〈표 57〉 은평복지재단이 설립되면 기대되는 효과 108
〈표 58〉 서울시 타 자치구 대비 은평구의 복지수요 110
〈표 59〉 서울시 타 자치구 대비 은평구의 복지정책의 수준 110
〈표 60〉 은평구 복지정책의 수준이 낮은 이유 111
〈표 61〉 현재 은평구민에게 가장 필요한 복지 112
〈표 62〉 구민들이 복지를 쉽게 접할 수 없는 이유 113
〈표 63〉 은평구에서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복지문제 114
〈표 64〉 선택한 복지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에서 노력해야 할 항목 115
〈표 65〉 은평복지재단 설립에 대한 생각 116
〈표 66〉 은평복지재단이 필요하지 않는 이유 117
〈표 67〉 은평복지재단이 중점적으로 수행해야할 역할 117
〈표 68〉 은평복지재단 성공적 운영을 위한 전제조건 118
〈표 69〉 지역 청소년을 위한 인재양성 사업 중 가장 중요한 과제 119
〈표 70〉 복지재단으로의 이관이 필요 또는 적합한 기능 120
〈표 71〉 은평복지재단이 설립되면 기대되는 효과 121
〈표 72〉 종사/활동하고 있는 단체 또는 시설의 복지서비스 주요 대상 125
〈표 73〉 시설의 복지서비스 수준 125
〈표 74〉 시설의 복지서비스가 부족한 이유 126
〈표 75〉 현재 은평구민에게 가장 필요한 복지 127
〈표 76〉 구민들이 복지를 쉽게 접할 수 없는 이유 128
〈표 77〉 은평구에서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복지문제 129
〈표 78〉 선택한 복지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에서 노력해야 할 항목 130
〈표 79〉 은평복지재단 설립에 대한 생각 131
〈표 80〉 은평복지재단이 필요하지 않는 이유 131
〈표 81〉 은평복지재단이 중점적으로 수행해야할 역할 132
〈표 82〉 은평복지재단 성공적 운영을 위한 전제조건 133
〈표 83〉 지역 청소년을 위한 인재양성 사업 중 가장 중요한 과제 134
〈표 84〉 은평복지재단이 설립되면 기대되는 효과 135
〈표 85〉 현재 은평구민에게 가장 필요한 복지 137
〈표 86〉 구민들이 복지를 쉽게 접할 수 없는 이유 138
〈표 87〉 은평구에서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복지문제 139
〈표 88〉 선택한 복지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에서 노력해야 할 항목(공무원+민간관계자) 140
〈표 89〉 은평복지재단 설립에 대한 생각 141
〈표 90〉 은평복지재단이 필요하지 않는 이유 141
〈표 91〉 은평복지재단이 중점적으로 수행해야할 역할 142
〈표 92〉 은평복지재단 성공적 운영을 위한 전제조건 143
〈표 93〉 지역 청소년을 위한 인재양성 사업 중 가장 중요한 과제 144
〈표 94〉 은평복지재단이 설립되면 기대되는 효과 145
〈표 95〉 기타의견 내용 146
〈표 96〉 현재 은평구민에게 가장 필요한 복지(교차분석) 148
〈표 97〉 구민들이 복지를 쉽게 접할 수 없는 이유(교차분석) 149
〈표 98〉 은평구에서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복지문제(교차분석) 150
〈표 99〉 은평복지재단 설립에 대한 생각(교차분석) 151
〈표 100〉 은평복지재단이 필요하지 않는 이유(교차분석) 152
〈표 101〉 은평복지재단이 중점적으로 수행해야할 역할(교차분석) 153
〈표 102〉 은평복지재단 성공적 운영을 위한 전제조건(교차분석) 154
〈표 103〉 FGI 추진개요 158
〈표 104〉 은평복지재단의 수행 역할(설문조사 및 FGI) 165
〈표 105〉 타 복지재단 부서별 인력 현황(현원 기준) 168
〈표 106〉 타 복지재단 직급체계 사례 168
〈표 107〉 청주복지재단 직급별 채용자격 기준 169
〈표 108〉 강남복지재단 직급별 채용자격 기준 170
〈표 109〉 은평복지재단 인력산정(안) 171
〈표 110〉 직급별 자격기준(안) 171
〈표 111〉 복지재단의 이사회 구성 사례 173
〈표 112〉 은평복지재단 비용 추정 175
〈표 113〉 은평복지재단 조사연구 활동계획 176
〈표 114〉 은평복지재단 지역복지 프로그램 개발 공모 계획 176
〈표 115〉 사회보건복지 서비스의 편익 유형 176
〈표 116〉 복지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따른 편익 177
〈표 117〉 종사자 교육ㆍ훈련에 따른 편익 177
〈표 118〉 은평복지재단 외부공모사업 추진에 따른 편익 178
〈표 119〉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에 따른 편익 178
〈표 120〉 은평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따른 편익 179
〈표 121〉 경제성 분석결과 180
〈표 122〉 은평복지재단 인건비 산정(안) 181
〈표 123〉 은평복지재단 인건비 산정표(2021년 기준) 182
〈표 124〉 은평복지재단 운영비(안) 183
〈표 125〉 은평복지재단 사업비 세부내역 184
〈표 126〉 은평복지재단 연도별 총운영비(안) 185
〈표 127〉 은평복지재단 기본재산 출연금 규모(안) 186
〈표 128〉 최근 5년간 수신금리 이자율(정기예금 신규취급액 기준) 186
〈표 129〉 은평복지재단 이자수입 추정 187
〈표 130〉 최근 5년간 공무원처우개선율 및 소비자 물가상승률 187
〈표 131〉 은평복지재단 수지분석(1안) 188
〈표 132〉 은평복지재단 수지분석(2안) 188
〈표 133〉 복지재단 기본급 비교 189
〈표 134〉 은평복지재단 보통재산 출연금 190
〈표 135〉 타 자치단체 복지재단 2019년 보통재산 출연금 190
〈표 136〉 은평구의 재정여건 진단 191
〈표 137〉 일반회계 대비 출연금 비율 191
〈표 138〉 은평구 사회복지대상자 추이 193
〈표 139〉 장래인구 추계 193
〈표 140〉 은평구 사회복지직 공무원 정원 추이 194
〈표 141〉 은평구 중기인력 운용계획(2020~2024) 194
〈표 142〉 은평복지재단 설립에 따른 투입비용 200
〈표 143〉 생산유발효과 200
〈표 144〉 부가가치유발효과 201
〈표 145〉 고용유발효과 201
〈표 146〉 은평복지재단 설립 시 경제적 파급효과 201
〈표 147〉 복지재단 설립에 따른 기대효과 202
〈표 148〉 타 복지재단 기부금 실적 현황 203
〈그림 1〉 은평구시설관리공단 조직도 40
〈그림 2〉 은평문화재단 조직도 42
〈그림 3〉 은평구 주민복지국 조직도 48
〈그림 4〉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도 54
〈그림 5〉 은평구사회복지협의회 조직도 56
〈그림 6〉 법인의 종류 및 분류 63
〈그림 7〉 복지재단의 기부금품 모금 65
〈그림 8〉 노인 통합 돌봄 모델 70
〈그림 9〉 노원교육복지재단 조직도 83
〈그림 10〉 평택복지재단 조직도 87
〈그림 11〉 청주복지재단 조직도 90
〈그림 12〉 복지재단 설립 기초자치단체 재정자립도 및 기본재산 94
〈그림 13〉 은평복지재단 조직도(안) 170
〈그림 14〉 은평형 복지시스템 구상도 197
〈그림 15〉 복지DB구축 프로세스(안) 208
〈그림 16〉 모금 체계도(안) 210
〈그림 17〉 모금콘텐츠 개발 프로세스(안) 211
〈그림 18〉 예시) 기부 모델_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활용 216
〈그림 19〉 단계별 발전전략 217
〈그림 20〉 단계별 복지DB 구축방안 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