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제1장 총론 7
제1절 행정입법의 개관 9
Ⅰ. 행정입법의 개념과 필요성 9
Ⅱ. 행정입법의 유형 11
제2절 행정입법의 통제 16
Ⅰ. 행정입법 통제의 필요성 16
Ⅱ. 행정입법 통제제도 16
제3절 행정입법의 국회 제출 및 검토 23
Ⅰ. 국회에 의한 행정입법 통제의 필요성 23
Ⅱ. 행정입법 국회 검토제도의 내용 24
Ⅲ. 행정입법 검토 업무처리 절차 28
제2장 헌법과 행정입법 37
제1절 입법의 형식에 관한 헌법상 원칙 39
Ⅰ. 법률유보의 원칙 39
Ⅱ. 죄형법정주의 48
Ⅲ. 조세법률주의 61
Ⅳ.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71
제2절 입법의 내용에 관한 헌법상 원칙 78
Ⅰ. 비례의 원칙 78
Ⅱ. 평등의 원칙 96
Ⅲ. 신뢰보호의 원칙 107
Ⅳ. 적법절차의 원칙 120
제3장 행정입법 분석ㆍ평가 기준 129
제1절 위임근거 없는 국민의 권리 제한ㆍ의무부과 131
Ⅰ. 의의 131
Ⅱ. 분석ㆍ평가 기준 132
Ⅲ. 주요 분석ㆍ평가 사례 149
제2절 상위 법률의 취지ㆍ내용과 불합치 166
Ⅰ. 의의 166
Ⅱ. 분석ㆍ평가 기준 167
Ⅲ. 주요 분석ㆍ평가 사례 175
제3절 행정입법 부작위 190
Ⅰ. 의의 190
Ⅱ. 분석ㆍ평가 기준 191
Ⅲ. 주요 분석ㆍ평가 사례 206
제4절 포괄적 재위임 223
Ⅰ. 의의 223
Ⅱ. 분석ㆍ평가 기준 224
Ⅲ. 주요 분석ㆍ평가 사례 229
제5절 법률 용어ㆍ형식ㆍ체계 등의 미정비 236
Ⅰ. 의의 236
Ⅱ. 분석ㆍ평가 기준 237
Ⅲ. 주요 분석ㆍ평가 사례 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