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2
Part 01. 법제사법위원회 6
「법무사법」상 비밀누설 금지의무 위반 벌칙 신설 / 박찬수 7
「민사집행법」상 반려동물을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 / 홍완식 12
Part 02. 정무위원회 16
리콜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재 보완 / 조정찬 17
Part 03. 기획재정위원회 25
감액경정에 대한 제척기간 적용 제외 / 김경태 26
협동조합 신고사항 변경 시 경미한 사항 신고 면제 / 민동기 29
Part 04. 교육위원회 32
학급감축 명령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 민동기 33
Part 05. 국방위원회 37
제대군인에 대한 사관학교 입학연령 상한 연장 / 조정찬 38
Part 06. 행정안전위원회 42
지방자치제도에 부합하는 용어 정비 / 김종두 43
지방자치단체 예산배정 근거규정을 법률로 상향 / 최도열 46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위원 수에 관한 기준 개선 / 최도열 50
민원사무 처리기간 연장에 관한 규정 통일 / 조정찬 53
무허가시설 등에서의 위험물 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 58
수입ㆍ조난 위험물 안전관리 강화 62
위험물의 우편ㆍ택배 운반 금지 66
Part 0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69
「저작권법」상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근거 신설 / 성승제 70
Part 0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75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규정 신설 / 박찬수 76
「축산법」상 우수업체 인증기관의 취소에 관한 법적 근거 신설 / 성승제 83
어업허가 지위 승계 범위에 경매를 통한 소유권 이전 포함 / 민동기 87
어촌계 소득증대를 위한 어촌계 어장 직영 운영 허용 91
불합리한 신고어업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변경 95
수산물가공업 휴업 및 폐업신고 제도 신설 98
염전 및 소금제조업 폐업시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102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감면사유에 재해 등 추가 105
Part 0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09
선의의 선사용자 보호를 위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 김동훈 110
Part 10. 보건복지위원회 117
지역종합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 김항곤 118
지방자치단체 유사 기능 위원회 통합 운영 근거 마련 / 박찬수 122
의료법인 임원선임 관련 금품수수 금지규정 개정 / 임원택 128
수급자 급여 결정 관련사항 변동신고 의무 불이행시 비용징수 규정 명확화 / 전현정 131
무신고 숙박업 운영 처벌 강화 135
Part 11. 환경노동위원회 138
「최저임금법」상 과태료의 불복절차 규정 정비 / 박찬수 139
Part 12. 국토교통위원회 143
정비구역의 국유ㆍ공유재산 매각제한규정 정비 / 강신은 144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규정 신설 / 박찬수 148
녹색건축 인증기관의 취소 근거 신설 / 성승제 152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민간위원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 허강무 157
공영주기장 조성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근거 신설 161
Part 13. 여성가족위원회 164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소지죄의 용어 정비 / 전현정 165
판권기 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