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발간사 / 김재하 13
요약 17
제1장 서론 / 이창근 33
제2장 선행연구 검토 / 박종식 ; 박주영 37
I. 중소기업 및 소속 노동자 관련 선행연구 37
II. 작은 사업장 대상 노동법제 관련 선행연구 41
III. 기업규모와 고용형태 관련 선행연구 43
IV. 노동문제에 대한 인식 확장을 위하여 45
제3장 작은사업장 노동자 분포현황과 특성 / 박종식 49
I.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주목하는 이유 49
1. 재벌 및 대기업 중심으로 재편된 한국사회 50
2. 자본주도의 성장과정 : 규모의 경제 실현과 높은 성장률 52
3. 재벌 중심 성장의 한계1 : 하청동원 방식의 성장전략과 기업규모 간 격차 확대. 사회적 불평등 심화 및 장기적인 성장동력 훼손 57
4. 재벌 중심 성장의 한계2 : 노동시장 왜곡 및 다양하고 파편화된 노동계약 관계 확산. 위험의 외부전가를 통한 노동 차별 심화 64
II.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일반적인 특성 68
1. 한국 작은 사업장 현황 : 통계청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69
2. 작은 사업장 노동자 실태 : 민주노총의 2020년 설문조사 결과 검토 84
3. 기업규모별 노동환경 실태 비교 : 〈제5차 근로환경조사〉(2017년)결과 108
III. 소결 138
1. 재벌대기업 중심의 한국사회와 보이지 않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 138
2. 전체 노동자들의 60%가 30인 미만 작은 사업장에서 근무 139
3.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은 취약한 근무조건과 저임금 140
4.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회 등의 이해대변제도의 혜택은 누리지 못하지만 노조의 필요성에는 공감 140
제4장 작은사업장 실태 질적 조사 / 이승윤 143
I. 작은 사업장 근로환경과 일의 방식에 대한 질적연구 143
II. 분석결과 147
1. 대주제어를 통해 살펴본 작은 사업장 147
2. 작은 사업장의 고용관계 및 업무방식 149
3. 가족적·사적인 분위기의 부작용 161
4. 작은 사업장의 물리적 영세성 175
5. 쌓이지 않는 숙련과 경력 180
6. 작은 사업장이라서 생기는 사회보장적 사각지대 183
7. 작은 사업장이라서 생기는 법적 사각지대의 문제 188
8. 노조활동 196
III. 소결 202
제5장 작은사업장노동권 법·제도현황과 개선방향 / 박주영 211
I. 서론 211
II. 사업장 규모에 따른 노동법령 적용 현황 212
1. 근로기준법의 적용제외 214
2. 사업장 규모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 218
3. 비정규직 보호법에서 사업장 규모에 따른 적용제외 224
4. 기타 노동법령에서의 적용범위 제한 228
5. 소결 234
III. 작은사업장의 노동법 적용확대 및 준수율 제고 235
1. 서설 235
2. 작은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확대 : 법규정에 의한 노동법 적용 배제의 문제 236
3. 작은사업장의 취약한 노동권의 법제도개선 : 법해석 및 적용상 흠결에 의한 노동권 배제의 문제 261
4. 작은사업장을 위한 근로감독제도 보완 : 법집행상 흠결 또는 결함에 의한 노동권 배제의 문제 302
IV. 소결 316
제6장 작은사업장 노동자 권리 보호 광역자치단체 대응사례 분석 / 이창근 333
I. 서론 333
II. 노동상담·권리구제지원 336
1. 개괄 336
2. 광역자치단체별 현황과 특징 340
III. 노동법 준수 감시·계도·조사 355
1. 개괄 355
2. 광역자치단체별 현황과 특징 356
IV. 노동자 조직화 지원 363
1. 개괄 363
2. 광역자치단체별 현황과 특징 365
V. 노동복지 사업 373
1. 개괄 373
2. 광역자치단체별 현황과 특징 375
VI. 작은사업장 노동자 건강·안전 증진 사업 379
1. 개괄 379
2. 광역자치단체별 현황과 특징 380
VII. 사업영역별 주요 사례분석 386
1. 서울시 노동권의보호 체계 386
2. 경남 김해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사업 394
3. 경기도 '우리회사 건강주치의' 사업 400
VIII. 소결 : 요약 및 시사점 409
1. 요약 409
2. 시사점 420
제7장 결론 : 요약 및 시사점 / 이창근 ; 박종식 ; 이승윤 ; 박주영 425
I. 요약 425
1. 작은사업장 노동자 분포 현황과 특성 425
2. 작은사업장 실태에 대한 질적 조사 427
3. 작은사업장 노동권 법·제도 현황과 개선방향 430
4. 작은사업장 노동자 권리 보호 광역자치단체 대응사례 분석 433
II. 시사점 436
참고문헌 440
〈표 3-1〉 2018년 규모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70
〈표 3-2〉 지역별 종사자규모별 사업체수 현황 71
〈표 3-3〉 지역별 종사자규모별 종사자수 합계 현황 72
〈표 3-4〉 업종별 종사자규모별 사업체수 현황 73
〈표 3-5〉 업종별 종사자규모별 종사자수 현황 74
〈표 3-6〉 2019년 8월 경활 부가조사 규모별 노동자수 76
〈표 3-7〉 경활 부가조사의 규모별 성별 및 학력별 현황 76
〈표 3-8〉 규모별 연령대별 현황 77
〈표 3-9〉 지역별 응답자들의 성별 및 연령별 분포 85
〈표 3-10〉 지역별 응답자들의 고용형태별 현황 86
〈표 3-11〉 응답자들의 코로나19 이후 가장 걱정되는 것_1순위 100
〈표 3-12〉 제5차 근로환경조사 응답 임금노동자들의 규모별 분포 109
〈표 3-13〉 성별 및 주당 노동시간 분포 109
〈표 3-14〉 직종별 분포 110
〈표 3-15〉 업종별 분포 110
〈표 3-16〉 평소 개인보호구 착용에 대한 정도 113
〈표 3-17〉 지난 1년 동안 건강문제로 인한 결근 정도 134
〈표 3-18〉 전반적인 근로환경에 대한 만족도 137
〈표 4-1〉 심층면접 대상자 146
〈표 4-2〉 분석결과의 요약 148
〈표 4-3〉 작은 사업장 규모별 법령 준수 상황 189
〈표 5-1〉 노동법령상 적용제외사유 213
〈표 5-2〉 근로기준법상 적용제외 범위와 내용 216
〈표 5-3〉 산업안전보건법상 적용제외 범위와 내용 220
〈표 5-4〉 파견법상 적용제외 범위와 내용 225
〈표 5-5〉 기간제법상 적용제외 범위와 내용 225
〈표 5-6〉 고용보험법상 이주노동자 적용제외 범위와 내용 229
〈표 5-7〉 기타 노동법령상 적용제외 범위와 내용 230
〈표 5-8〉 근로기준법 사업장규모 적용범위 확대 법률개정안 245
〈표 5-9〉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개정안 250
〈표 5-10〉 근로기준법 해고서면통지 관련 법률개정안 252
〈표 5-11〉 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률개정안 등 255
〈표 5-12〉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근로시간 산정관련 법령개정안 271
〈표 5-13〉 근로기준법상 포괄임금약정관련 법률개정안 280
〈표 5-14〉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 현황 281
〈표 5-15〉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상 감시·단속적 노동 승인관련 개정안 289
〈표 5-16〉 근로기준법상 단시간 노동관련 법령개정안 300
〈표 6-1〉 광역자치단체별 노동상담권리구제지원 제도 현황 338
〈표 6-2〉 부산시 노동상담소 지원 사업 현황과 실적 341
〈표 6-3〉 부산광역시 '동네방네 노무사' 현황과 실적 342
〈표 6-4〉 부산노동권익센터 현황 342
〈표 6-5〉 인천 노동법률사무소 운영 지원 현황 343
〈표 6-6〉 인천시 노동상담 유형별 분포 343
〈표 6-7〉 광주 비정규직지원센터 현황과 실적 344
〈표 6-8〉 광주노동센터 현황 345
〈표 6-9〉 경기 마을노무사 추진 실적 346
〈표 6-10〉 충남 노동권익센터 현황과 실적 347
〈표 6-11〉 충남 노동권익보호관 제도 현황과 실적 348
〈표 6-12〉 전북 노동법률사무소 지원 현황 349
〈표 6-13〉 전북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현황 349
〈표 6-14〉 전남 노동권익센터 현황 350
〈표 6-15〉 경남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현황과 실적 351
〈표 6-16〉 경남 '찾아가는 도민노무사' 현황과 실적 352
〈표 6-17〉 제주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현황과 실적 353
〈표 6-18〉 제주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현황과 실적 353
〈표 6-19〉 세종시 노동법률상담 실적 354
〈표 6-20〉 서울부산 노동조사관 제도 현황 355
〈표 6-21〉 노동관계법 준수 감시·계도 사업 현황 356
〈표 6-22〉 부산시 노동조사관 제도 현황 358
〈표 6-23〉 경기도 노동권익 서포터즈 운영 현황과 실적 359
〈표 6-24〉 대전노동권익센터 노동법 준수 감시·계도 캠페인 현황 361
〈표 6-25〉 충남 기초고용질서 확립(착한일터 인증) 캠페인 현황과 실적 363
〈표 6-26〉 광역자치단체별 작은사업장 노동자 조직화 지원 사업 현황 364
〈표 6-27〉 봉제공동사업단에서 서울노동권익센터의 역할과 기능 367
〈표 6-28〉 미조직노동자 자조모임 활동지원 사업 현황 368
〈표 6-29〉 미조직노동자 자조모임 구성을 위한 간담회 현황 369
〈표 6-30〉 경기 취약노동자 조직화 지원사업 현황 371
〈표 6-31〉 광주 비정규직 조직화 지원사업 현황 372
〈표 6-32〉 2021년 광주 비정규직지원센터 조직화 지원 사업계획 373
〈표 6-33〉 작은사업장 노동자 노동복지 사업 개괄 374
〈표 6-34〉 광주 '노동자작업복 공동세탁소' 사업 추진 경과 376
〈표 6-35〉 소규모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방자치단체 업무협약 현황 377
〈표 6-36〉 광역자치단체별 작은사업장 노동자 건강·안전 증진 사업 현황 379
〈표 6-37〉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사업 지원 범위 383
〈표 6-38〉 울산 '취약계층 노동자 건강증진 사업' 현황과 실적 383
〈표 6-39〉 충남 중소기업노동자 심리상담 지원사업 386
〈표 6-40〉 서울시 노동정책 추진 경과와 현황 387
〈표 6-41〉 서울시 노동권익보호 체계 현황 389
〈표 6-42〉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노동권리보호관 제도 추진 경과와 현황 390
〈표 6-43〉 노동자작업복 공동세탁소 작업과정 396
〈표 6-44〉 경남김해시'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사업 실적 397
〈표 6-45〉 이용업체의 업종별 분포 397
〈표 6-46〉 이용업체의 사업장 규모별 분포 397
〈표 6-47〉 경기도 소재 규모별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400
〈표 6-48〉 경기도 노동자건강증진센터 설립 경과 402
〈표 6-49〉 위험성 평가 사업 업무 흐름도 404
〈표 6-50〉 특수고용노동자 특수건강진단 407
[그림 3-1] 제조업 연도별 생산액 추이 53
[그림 3-2] 한국의 연도별 수출액 54
[그림 3-3] 제조업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추이 56
[그림 3-4] 한국 중소기업 수위탁기업(하청업체) 비중과 추세 60
[그림 3-5] 제조업 대기업/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순이익률 추이 61
[그림 3-6] 제조업 노동자들의 규모별 평균급여 추이 63
[그림 3-7] 조선업 원·하청별 업무상 사고사망자 수(2007년-2017년) 비교 67
[그림 3-8] 규모별 종사자 중 성별 비율 70
[그림 3-9] 규모별 주요 업종별 비율 현황 78
[그림 3-10] 규모별 주요 직종별 비율 현황 79
[그림 3-11] 규모별 상용직 및 정규직 비율 현황 80
[그림 3-12] 규모별 월평균임금 및 주당노동시간 81
[그림 3-13] 규모별 시간제라고 응답한 비율 현황 82
[그림 3-14] 규모별 4대 보험 적용 비율 현황 82
[그림 3-15] 규모별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수당 적용 비율 현황 83
[그림 3-16] 규모별 유급휴가, 교육훈련(연간), 서면 고용계약 적용 비율 83
[그림 3-17] 규모별 노조가입률 현황 84
[그림 3-18] 지역별 응답자들의 현재 직장 근무기간 분포 86
[그림 3-19] 지역별 응답자들의 계속 근무기대 및 계약관련 87
[그림 3-20] 지역별 응답자들의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88
[그림 3-21] 응답자들의 노동조건 변경 시 동의여부 89
[그림 3-22] 응답자들의 초과근무수당 처리 여부 90
[그림 3-23] 지역별 응답자들의 회사생활 1 91
[그림 3-24] 지역별 응답자들의 회사생활 2 92
[그림 3-25] 응답자들의 연차휴가 존재여부와 미사용시 보상방법 93
[그림 3-26] 응답자들의 공휴일 휴무 여부와 개인연차 소진 여부 94
[그림 3-27] 지역별 응답자들의 노동절 유급휴일 여부 95
[그림 3-28] 최근 1년간 4일 이상의 산재경험 및 치료 방식 96
[그림 3-29] 최근 1년간 해고(권고사직) 경험자(263명)의 부당대우 경험 비율 97
[그림 3-30]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복지제도 적용 비율 98
[그림 3-31] 작은 사업장들의 코로나19 이후 회사생활 변화 경험 99
[그림 3-32]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지역별 직장갑질 경험 비율 101
[그림 3-33] 직장갑질 경험자의 대응방식(중복응답) 102
[그림 3-34] 작은 사업장 응답자들의 현 직장에 대한 불만 103
[그림 3-35]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근로기준법 조항 중 가장 심각한 문제 104
[그림 3-36]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개선과제(1순위) 105
[그림 3-37]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지역별 노조조합원 비율 106
[그림 3-38]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지역별 노조필요성 및 노조 가입의사 107
[그림 3-39] 근무 중 유해요인에 노출되는 정도 111
[그림 3-40] 근무 중 신체적 및 정신적 부담을 주는 행위 노출 정도 112
[그림 3-41] 건강과 안전에 관한 위험 요인 정보 제공 정도 114
[그림 3-42] 지난 1달 동안 하루10시간 이상 근무 경험 및 퇴근~출근 11시간 미만 경험 115
[그림 3-43] 근무시간이 사회생활/가정생활 하기에 적당한 정도 116
[그림 3-44] 업무에 대한 자율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가 117
[그림 3-45] 회사 업무에서 주변의 지원 정도 118
[그림 3-46] 회사 업무에서 자신의 업무에 대한 만족도 119
[그림 3-47] 회사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평가 관련 120
[그림 3-48] 바로 위 직장상사의 대우 121
[그림 3-49] 지난 1년간 교육훈련 유형별 수혜 비율 122
[그림 3-50] 교육훈련 효과에 대한 만족도(5점 척도) 123
[그림 3-51] 회사 내 업무 환경에 대한 평가1 124
[그림 3-52] 회사 내 업무 환경에 대한 평가2 125
[그림 3-53] 회사 내 이해대변 기구의 존재 여부 126
[그림 3-54] 위험한 일이라는 응답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비율 127
[그림 3-55] 전반적인 건강상태와 6개월 이상의 건강상의 문제 경험 128
[그림 3-56] 12개월 동안 건강상의 문제 경험 여부1 129
[그림 3-57] 12개월 동안 건강상의 문제 경험 여부2 130
[그림 3-58] 수면장애 정도 131
[그림 3-59] 지난 1개월 동안 업무 중 비물리적인 폭력에 노출된 경험 132
[그림 3-60] 지난 1개월 동안 업무 중 물리적인 폭력에 노출된 경험 133
[그림 3-61] 지난 1년 동안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출근한 적이 있는 노동자 비율 134
[그림 3-62] 현재 업무에 대한 평가 135
[그림 3-63] 현재의 일 또는 유사한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 것인가 136
[그림 3-64] 전반적인 근로환경 만족도를 만족/불만족으로 구분 137
[그림 5-1] 근로감독 청원서 처리불가 통보 307
[그림 5-2] 노동법령의 다중적 적용제외 318
[그림 5-3] 적용제외사유별 중첩적 적용제외 318
[그림 5-4] 법제도-해석-집행과정의 복합적 적용회피 Ⅰ- 저임금전략 326
[그림 5-5] 법제도-해석-집행과정의 복합적 적용회피 Ⅱ- 장시간노동전략 327
[그림 5-6] 법제도-해석-집행과정의 복합적 적용회피 Ⅲ- 쉬운해고전략 328
[그림 5-7] 법 적용제외와 적용회피의 누적적 침해 329
[그림 6-1] 경기도 노동자건강증진센터 및 노동자건강관리지원단 402
[그림 6-2] 집중사례관리 사업수행 흐름도 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