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CHAPTER I. 영업비밀의 성립 요건 13
1.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할 것(비공지성) 13
2.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경제적 유용성) 38
3. 비밀로 관리될 것(비밀관리성) 46
CHAPTER II. 영업비밀의 침해행위 99
1. 침해행위의 주체 99
2. 부정취득행위 103
3. 부정사용행위 107
4. 영업비밀 보호기간 119
CHAPTER III.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 127
1. 침해행위의 금지 127
가. 금지의 대상 : 영업비밀의 특정 127
나. 금지기간 131
2. 경업·전직 금지 148
가. 경업·전직금지의무의 발생 148
나.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155
3.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189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89
나. 손해배상액의 산정 205
4. 국제재판관할권 220
5. 구법 부정경쟁행위 (차)목과의 관계 223
CHAPTER IV.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형사적 제재 229
1. 공소사실의 특정 229
2. 실행의 착수와 기수 239
3. 부정한 목적 253
4. 업무상 배임죄와의 관계 256
5. 양벌규정 268
6. 외국사용 271
부록 275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전문 277
2. 비밀관리성 관련 개정사항 297
판권기 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