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 박성준
일러두기
목차
제1편 특허심판 일반 28
제1장 의의 28
제2장 심판의 법적 성질 29
제3장 특허심판의 종류 31
제1절 결정계 심판 31
제2절 당사자계 심판 33
제3절 특허(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 34
제2편 심판서류의 접수·심판관지정 및 열람 38
제1장 심판서류의 접수 38
제2장 심판청구서 접수 후 절차 (심판정책과) 41
제1절 심판번호 부여 41
제2절 심판서류 처리 41
제3절 심판처리부 기재 42
제4절 등록원부 예고등록의뢰 42
제5절 서류철 대출의뢰 42
제6절 심판관 지정 42
제7절 심판관지정·변경 통지서의 작성 및 통지 43
제8절 방식심리 43
제9절 심판청구서 부본송달 44
제10절 답변서 수리 45
제11절 의견서 등의 취급 45
제12절 심결 인증 및 등본 송달 46
제13절 심결의 확정절차 48
제3장 통지서 등의 처리요령 49
제4장 제3자에 의한 심판서류의 열람·복사 51
제5장 증거물 등 보관물의 관리 및 반환 54
제1절 증거물 등의 관리 54
제2절 증거물 등의 반환 55
제6장 심판서류의 반출금지 및 비밀누설죄 56
제7장 심판통계 및 판례집 발간 57
제3편 방식심사 등 60
제1장 의의 60
제2장 심판청구서의 방식위반 조사 63
제3장 방식심사에 따른 조치 65
제1절 방식심리 결함 및 유형별 처리 65
제2절 방식심리 66
제3절 적법성심리 69
제4절 심판청구서류 등의 반려(불수리) 70
제5절 심판서류 등의 반환 75
제6절 절차의 무효처분 75
제7절 서류의 제출명령 77
제4장 방식심리의 구체적 기준 79
제4편 심판관, 제척, 기피, 면담 등 88
제1장 심판의 주체 88
제2장 심판관의 제척 및 기피 95
제1절 개요 95
제2절 제척 95
제3절 기피 102
제4절 제척·기피 신청사건의 심판서류의 처리 106
제3장 회피 108
제4장 심판관 면담 109
제5장 심판사건 설명회 112
제6장 외부전문가 심판자문 115
제5편 심판의 당사자·대리인·참가인 118
제1장 개요 118
제2장 심판 당사자 119
제1절 당사자의 확정 119
제2절 당사자에 관한 심판청구요건 119
제3절 당사자 능력 120
제4절 권리능력 122
제5절 절차능력 127
제6절 당사자적격 128
제3장 당사자에 관한 심리유형별 처리 132
제1절 당사자 표시에 관하여 형식적 흠이 있는 경우 132
제2절 당사자 요건에 흠이 있는 경우 133
제3절 당사자에 관한 보정을 할 수 있는 사례 136
제4절 당사자에 관한 판례 137
제4장 공동심판청구인 140
제1절 개요 140
제2절 공동심판 청구요건을 위반한 사건의 처리 141
제3절 공동심판청구와 관련된 판례 143
제5장 대리인 144
제1절 개요 144
제2절 대리를 할 수 있는 자 150
제3절 특허법인 151
제4절 법정대리인 151
제5절 위임대리인 153
제6절 지정대리인 154
제7절 특허관리인 155
제8절 복대리인 156
제9절 무권대리 158
제10절 대리인의 유무와 심판절차 160
제11절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162
제12절 특허관리인이 없는 경우의 절차 164
제13절 대리인이 사망한 경우의 취급 165
제14절 심판 진행 중의 대리인 수임 등의 절차 165
제15절 대리인이 사망한 경우 복대리인의 지위 및 취급 166
제16절 법률구조제도 167
제6장 참가인 169
제1절 참가의 종류 및 요건 169
제2절 참가가 허용되는 심판·소송 171
제3절 참가신청인의 이해관계 판단 173
제4절 참가인이 할 수 있는 심판절차 173
제5절 참가의 효력 174
제6절 참가의 신청 또는 취하 175
제7절 참가허부의 결정 176
제8절 참가신청과 심판청구의 취하 등 177
제6편 요지변경, 일사부재리, 중복청구금지 182
제1장 심판청구의 요지변경 182
제2장 일사부재리 187
제3장 중복심판청구 금지 196
제7편 심리병합, 정보제공, 우선심판, 신속심판 202
제1장 심리병합 202
제2장 심리분리 209
제3장 정보제공 210
제4장 우선심판 213
제5장 신속심판 216
제8편 이해관계 심리 222
제1장 심판청구요건과 이해관계인 222
제2장 이해관계의 심리 228
제3장 유형별 이해관계 사례 230
제9편 증거조사 250
제1장 증거 250
제2장 제출 증거에 대한 방식심리(심사) 253
제1절 개요 253
제2절 증거방법별 방식심사 요령 253
제3장 증거조사 일반 261
제1절 증거조사의 직접심리주의와 간접주의 261
제2절 증거조사의 준비절차 261
제3절 증거조사의 구체적 절차 263
제4장 증인신문 269
제1절 개요 269
제2절 증인신문 진행요령 270
제3절 증인신문 시 주의사항 291
제5장 검증(현장검증) 296
제6장 감정(鑑定) 302
제7장 당사자신문 305
제8장 문서제출신청 및 조사의 촉탁(사실조회) 307
제9장 증거보전 323
제10장 증거조사 관련 판례 327
제11장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339
제12장 심문 350
제1절 의의 및 범위(석명권) 350
제2절 명령·심문·통지 353
제13장 수명 심판관 356
제10편 구술심리 360
제1장 구술심리 일반 360
제2절 구술심리의 내용 362
제3절 구술심리의 법적위치 363
제4절 심판사건 설명회와의 차이점 365
제2장 구술심리기일의 준비 369
제1절 대상사건 및 개최장소 369
제2절 개최절차 370
제3장 구술심리기일의 진행 380
제1절 증인신문이 없는 경우의 구술심리 380
제2절 증인신문과 함께 진행하는 구술심리 391
제3절 특수한 경우의 진행 399
제4절 구술심리 심판정에서의 직원의 직무 402
제4장 구술심리기일의 종결 404
제1절 구술심리조서 작성 404
제2절 구술심리 속기와 녹음 408
제11편 취하, 포기, 심리종결, 합의 412
제1장 심판청구의 취하 412
제1절 개요 412
제2절 심판청구의 취하에 관한 절차 413
제3절 취하가 인정된 후의 절차 418
제4절 심판청구의 일부취하 419
제5절 취하사건의 부실권리의 존속방지를 위한 처리 420
제2장 심판청구의 포기 422
제3장 심리종결 및 심리재개 423
제1절 심리종결예정시기 통지 423
제2절 심리종결통지 및 심리재개 424
제4장 합의 427
제12편 심결 436
제1장 개요 436
제2장 심결문의 구성 437
제3장 심결분류 441
제1절 심결분류 및 판결분류 개요 441
제2절 심결분류 및 판결분류 구성 441
제3절 심결분류표 444
제4절 심결분류 및 판결분류의 사용요령 462
제4장 결정계 심판의 심결 기재사항 466
제5장 당사자계 심판의 심결 기재사항 472
제6장 심결문의 당사자 표시방법 476
제7장 각하심결문 작성요령 479
제8장 주문의 표시방법 481
제1절 개요 481
제2절 주문의 기재례 482
제9장 심결의 경정 495
제10장 심결 후의 서류처리 497
제13편 송달, 기간, 절차정지, 승계 500
제1장 서류의 송달 500
제1절 의의 500
제2절 서류 송달 방법 501
제3절 송달대상 서류 505
제4절 재외자에 대한 서류 송달절차 508
제5절 특허심판원이 발송하는 서류의 수신인 509
제2장 기간의 계산 510
제1절 기간의 종류 510
제2절 기간의 계산 515
제3절 심판절차와 관련된 법정기간 517
제4절 심판절차와 관련된 지정기간 518
제5절 부가기간의 지정 519
제6절 답변서 등의 부본 송달시 기간지정에 대한 절차 521
제3장 절차의 정지 및 승계 522
제1절 개요 522
제2절 절차의 중단사유 523
제3절 중단된 절차의 수계 526
제4절 절차의 중지 528
제5절 중단·중지의 효력 530
제6절 절차의 승계·속행 532
제7절 심판 및 재심청구기간의 특례(절차의 추후보완) 534
제14편 권리범위 확인심판 540
제1장 개요 540
제2장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법적 성격 541
제3장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유형 543
제4장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 546
제1절 청구인 및 피청구인 546
제2절 청구방식 547
제5장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심리 549
제1절 개요 549
제2절 권리가 소멸된 경우의 처리 550
제3절 확인대상발명(고안)의 특정 551
제4절 확인대상발명의 보정 558
제5절 확인대상발명의 실시여부 563
제6절 심결문에 확인대상발명의 기재 569
제7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대한 판단 569
제8절 직권주의 한계(심리범위) 573
제9절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청구에 다툼이 없는 경우의 처리 574
제10절 기타 575
제6장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심결 576
제1절 심결 주문 576
제2절 심결의 법적 효력 578
제14-1편 디자인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 582
제1장 디자인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개요 582
제2장 디자인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법적 성격 583
제3장 디자인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유형 584
제4장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 587
제1절 청구인 및 피청구인 587
제2절 청구방식 588
제5장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심리 590
제1절 개요 590
제2절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심리 순서 590
제3절 권리가 소멸된 경우의 처리 591
제4절 확인대상디자인의 특정 592
제5절 확인대상디자인의 보정 595
제6절 확인대상디자인의 실시여부 599
제7절 심결문에 확인대상디자인의 기재 603
제8절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대한 판단 604
제9절 직권주의 한계(심리범위) 605
제10절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청구에 다툼이 없는 경우의 처리 606
제11절 기타 608
제6장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심결 609
제1절 심결 주문 609
제2절 심결의 법적 효력 614
제14-2편 상표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 618
제1장 개요 618
제1절 의의 및 연혁 618
제2절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종류 619
제2장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법적 성격 620
제1절 법적 성격 620
제2절 판단의 대상 620
제3절 침해소송과의 관계 622
제3장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청구 625
제1절 청구인 및 피청구인 625
제2절 청구 기간 및 대상(상표권이 소멸된 경우) 626
제3절 청구방식 628
제4절 확인대상표장의 특정 629
제5절 확인대상표장의 보정이 요지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632
제6절 권리 대 권리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인정 여부 633
제4장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심리 637
제1절 개요 637
제2절 적용법규 637
제3절 확인대상표장의 사용과 확인의 이익 638
제4절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권리범위 속부에 다툼 없는 경우의 확인의 이익과 그 처리 642
제5절 권리범위 속부 판단(본안 판단) 644
제6절 직권심리주의와 한계 등 651
제5장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심결 653
제1절 심결 주문 653
제2절 심결의 법적 효력 654
제15편 무효심판 658
제1장 개요 658
제2장 무효심판의 대상과 무효원인 661
제1절 심판청구대상 661
제2절 무효원인 661
제3장 무효사유 존부판단의 기준 시 667
제4장 무효심판의 심리기관 667
제5장 무효심판의 당사자 668
제1절 청구인 668
제2절 피청구인 669
제6장 무효심판의 청구시기 671
제1절 청구가능시기 671
제2절 무효심판청구의 제척기간 671
제7장 무효심판의 청구 및 방식심리 673
제1절 심판청구서 제출 673
제2절 방식심리 674
제3절 심판청구서의 보정 674
제4절 『심판청구의 이유』 보충에 대한 취급 674
제5절 심판청구서의 송달 및 통지 675
제8장 특허무효심판 청구에 대한 심리 676
제1절 답변서 및 의견서 676
제2절 무효심판에서의 정정청구 676
제3절 직권에 의한 무효의견제출통지 685
제4절 심리종결과 재개 685
제5절 심리착수 순서 685
제6절 심리방식 685
제7절 병합심리 686
제8절 무효심판과 정정심판이 동시계류 중인 경우의 심리 687
제9절 국제특허출원 고유의 이유에 의한 특허무효심판(2014.12.31. 이전 출원) 687
제9장 무효심판의 심결 689
제1절 무효심결 689
제2절 무효심결의 효과 696
제10장 예고등록 및 정정명세서의 공보게재 698
제11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699
제12장 선등록 실용신안의 무효심판 700
제1절 개요 700
제2절 선등록 실용신안 무효심판의 청구대상, 무효원인 703
제3절 선등록 실용신안의 무효심판 청구 705
제4절 선등록 실용신안 무효심판 계속 중에 정정청구 705
제15-1편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 710
제1장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의 개요 710
제2장 무효심판의 대상과 무효원인 712
제1절 심판청구대상 712
제2절 무효원인 712
제3장 무효사유 존부판단의 기준 시(時) 713
제4장 무효심판의 심리기관 713
제5장 무효심판의 당사자 714
제1절 청구인 714
제2절 피청구인 715
제6장 무효심판청구의 청구시기 717
제1절 청구가능시기 717
제2절 무효심판청구의 제척기간 717
제7장 무효심판의 청구 및 방식심리 719
제1절 심판청구서 제출 719
제2절 방식심리 720
제3절 심판청구서의 보정 720
제4절 『심판청구의 이유』 보충에 대한 취급 720
제5절 심판청구서의 송달 및 통지 721
제8장 무효심판 청구에 대한 심리 723
제1절 답변서 및 의견서 723
제2절 직권에 의한 무효의견제출통지 723
제3절 심리종결과 재개 724
제4절 심리착수 순서 724
제5절 심리방식 725
제6절 병합심리 725
제7절 이의신청중인 권리에 대한 무효심판(디자인) 726
제9장 무효심판의 심결 728
제1절 무효심결 728
제2절 무효심결의 주문 기재 요령 728
제3절 무효심결의 효과 730
제10장 등록원부의 예고등록 게재 731
제11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732
제15-2편 상표등록무효심판 736
제1장 의의 및 관련 규정 736
제2장 무효심판의 당사자 738
제3장 무효심판의 청구시기 741
제4장 무효심판의 청구절차 742
제5장 무효심판의 청구대상 및 무효원인 746
제6장 무효심판청구의 심리절차 749
제7장 무효사유 존부의 판단기준 시 753
제8장 무효심판의 심결 756
제16편 정정심판 766
제1장 개요 766
제2장 정정심판 청구 768
제1절 심판청구인 768
제2절 청구시기 및 대상 768
제3절 정정의 범위 770
제4절 청구의 취지 및 이유 778
제5절 청구서의 첨부서류 778
제6절 청구서 및 정정명세서의 보정 779
제7절 정정심판 비용부담과 수수료 779
제3장 정정심판과 무효심판 등이 동시에 계류중인 때의 심리순서 780
제4장 정정심판의 심리 784
제5장 정정 인정여부 판단 유형 및 사례 789
제6장 정정심결의 효과 804
제7장 정정심결 후의 처리 절차 806
제17편 정정의 무효심판 810
제1장 개요 810
제2장 정정무효심판의 청구 811
제3장 심리 및 심결 813
제18편 연장·추가·갱신·전환 등록의 무효심판 818
제1장 특허권(실용신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의 무효심판 818
제2장 지정상품추가등록·상표권존속기간갱신등록·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심판 821
제19편 상표등록취소심판 828
제1장 상표권자의 부정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취소심판 829
제2장 사용권자의 부정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취소심판 및 사용권등록취소심판 836
제3장 등록상표의 불사용으로 인한 취소심판 841
제4장 상표권 이전(移轉) 요건 위반으로 인한 상표등록취소심판 854
제5장 유사상표 이전의 결과 오인·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의 등록취소심판 856
제6장 조약당사국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의 등록취소심판 859
제7장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상표등록취소심판 862
제8장 단체표장의 등록취소심판 865
제9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등록취소심판 867
제10장 증명표장의 등록취소심판 869
제20편 통상실시권허락심판 874
제1장 개요 874
제2장 심판청구요건 875
제3장 심결 및 크로스라이센스 876
제21편 거절결정불복심판 880
제1장 개요 880
제2장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대상 및 청구인 881
제3장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기간 883
제4장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885
제5장 거절이유 888
제6장 심사전치 및 재심사 청구 제도(특허·실용신안·디자인) 894
제7장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에 대한 심리 901
제1절 심리일반 901
제2절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이 있는지 여부 판단 901
제3절 심리 대상이 되는 명세서 또는 도면 903
제4절 거절결정이유와 기각이유가 상이한 경우 906
제8장 심판절차에서의 거절이유통지 및 보정 910
제1절 개요 910
제2절 심판단계에서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 911
제3절 심판단계에서 보정각하 결정 911
제9장 거절결정불복심판에 대한 심결 913
제10장 국제상표출원의 거절결정불복심판시 유의사항 916
제22편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 926
제1장 개요 926
제2장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 적용대상 927
제3장 청구인 및 청구시기 929
제4장 요지변경 기준 929
제5장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 처리절차 941
제23편 취소결정불복심판 944
제1장 이의신청에 의한 등록취소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944
제2장 기술평가에 의한 실용신안 선등록 취소결정불복심판 946
제24편 특허취소신청 950
제1장 개요 950
제2장 특허취소신청의 대상과 취소이유 952
제1절 특허취소신청의 대상 952
제2절 특허취소신청의 이유 952
제3장 특허취소신청의 심리기관 954
제4장 특허취소신청의 당사자 955
제1절 특허취소신청인 955
제2절 특허권자 955
제3절 참가인 955
제5장 특허취소신청의 신청 및 취하 시기 956
제1절 특허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 956
제2절 특허취소신청을 취하할 수 있는 기간 956
제6장 특허취소신청의 신청서 및 방식심리 957
제1절 특허취소신청서 제출 957
제2절 방식심리 958
제3절 특허취소신청서의 보정 959
제4절 특허취소신청서의 송달 및 통지 960
제7장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심리 961
제1절 개요 961
제2절 취소이유 통지 963
제3절 취소이유 통지에 대한 특허권자의 대응 963
제4절 의견서 또는 정정 청구서 제출 후의 심리 963
제8장 특허취소신청에서의 정정 965
제1절 개요 965
제2절 정정청구에 대한 심리 966
제3절 정정청구서의 보정 967
제9장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968
제1절 결정의 절차 968
제2절 결정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 968
제3절 결정 이유의 기안 968
제4절 결정 결론의 기재 요령 969
제10장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후의 절차 972
제11장 특허원부 예고등록 및 정정명세서의 공보게재 974
제12장 복수의 특허취소신청이 있는 경우 975
제13장 특허취소신청과 심판이 동시에 계속 중인 경우 977
제25편 재심 984
제1장 개요 984
제2장 재심 청구 기간 986
제3장 재심 청구 사유 989
제4장 재심에 대한 심리절차 1000
제5장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 등의 효력의 제한 1003
제6장 재심 관련 판례 1004
제26편 특허소송 1014
제1장 개요 1014
제2장 심결취소소송 1017
제1절 특허법원의 심결취소소송 1017
제2절 상고 1021
제3절 판례 1022
제3장 소 제기에 따른 처리절차 1025
제4장 소송수행 1027
제5장 소송서류의 처리 1029
제1절 소장·답변서 및 상고이유서 등 소송서류의 처리 1029
제2절 판결문 및 소송관련기록서류에 대한 처리 1029
제6장 판결선고 결과의 처리 1031
제1절 심결이 확정된 경우(기각, 소취하 등) 1031
제2절 판결에 의하여 원심결이 취소된 경우 1031
제7장 판결의 기속력 1033
제8장 기속력 관련 판례 1037
제27편 심결의 확정 및 심판비용 1040
제1장 심결의 확정 1040
제2장 심판비용 1046
제3장 심판비용액의 결정절차 1050
제4장 심판비용의 범위 1052
제5장 심판비용의 계산 1053
제6장 심판비용액결정에 대한 집행문 부여 1054
제7장 심판비용 예납금의 취급 1056
제8장 심판수수료의 반환 1058
부록 1060
1. 심판관계서식례 및 기재례 1062
2. 2001년 시행 산업재산권법 개정내용 1228
3. 2006년 특허법·실용신안법 개정내용 1234
4. 2009.7.1. 시행 특허법·실용신안법 개정내용 1248
5. 2009.7.1. 시행 디자인보호법 개정내용 1264
6. 2014.7.1. 시행 디자인보호법 개정내용 1278
7. 2016.9.1. 시행 상표법 개정내용 1286
8. 2017.3.1. 시행 특허법·실용신안법 개정내용 1292
9. 2017~2020년 시행 산업재산권법 개정내용 1302
10. 산업재산권법의 조문별 적용 기준일 안내 1314
11. 코로나 19 대응 심판사무 운영지침 1326
색인목록 1332
심판편람편찬위원 1338
판권기 1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