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5
Abstract 16
Ⅰ. 서론 18
1. 논의 배경과 목적 19
2. 논의 범위와 방법 25
Ⅱ. 평화경제의 이론과 남북합의 이행 평가 37
1. 평화경제의 이론적 배경 38
가. 평화경제의 개념 38
나. 평화경제의 구성요소 51
다. 평화경제 실행방안 56
2. 남북합의 이행 평가 63
가. 분야별 남북합의 분석 63
나. 남북합의 이행 평가 69
다. 남북관계의 평화경제적 검증 84
라/바. 남북합의 이행에의 시사점 89
Ⅲ. 남북 육상협력의 기대효과와 추진방향 94
1. 교통ㆍ물류협력 95
가. 한반도 평화경제와 교통ㆍ물류 95
나. 현황과 한계 100
다. 남북 교통ㆍ물류사업의 정책적ㆍ경제적 기대효과 115
라. 추진 방향 121
2. 남북 경제특구 140
가. 남북 경제특구의 개념과 평화경제와의 관계 140
나. 남북 경제특구의 성과와 한계 143
다. 남북 경제특구의 정책적ㆍ경제적 기대효과 157
라. 남북 경제특구 설립의 여건 진단과 추진방안 163
3. 남북 관광협력 184
가. 한반도 평화경제와 남북 관광 184
나. 남북한 관광협력 현황과 김정은 시대의 북한 관광정책 186
다. 남북 관광협력의 정책적ㆍ경제적 기대효과 207
라. 남북 관광협력의 여건 진단과 추진 방향 212
4. DMZ 국제평화지대화 229
가. 한반도 평화경제와 DMZ 국제평화지대화 229
나. DMZ 현황과 평화지대화 추진의 한계 231
다. 기대효과 238
라. DMZ 국제평화지대화의 추진 방향 243
5. 소결 270
가. 요약 270
Ⅳ. 남북 해양협력의 기대효과와 추진방향 278
1.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 279
2. 서해평화수역 291
3. 동해 수산ㆍ관광협력 308
4. 해운ㆍ항만협력 330
5. 소결 342
Ⅴ. 남북협력을 위한 군사적 보장조치 추진방향 348
1. 육상협력 관련 군사적 보장조치 349
가. 비무장지대 통과 350
나. 비무장지대 이용 356
2. 해양협력 관련 군사적 보장조치 357
가. 남북 함선 상호 왕래 359
나. 북한 상선의 제주해협 통과 367
다. 공동 이용 구역 설정 369
3. 공중협력 관련 군사적 보장조치 371
가. 남북한 간 영공 개방 371
나. 남북한 간 직항로 이용 376
4. 소결 383
Ⅵ. 결론 389
1. 평화경제의 복합 기대효과 390
가. 정책적 기대효과 390
나. 경제적 기대효과 393
다. 평화경제 관련 종합 평가 400
2. 남북협력의 방향 403
가. 기본 방향 403
나. 단계별 추진 방향 414
3. 정책 제언 428
가. 대전략 차원의 제언 428
나. 실행전략 차원의 제언 429
4. 향후 연구과제 436
참고문헌 439
최근 발간자료 안내 452
판권기 4
〈표 Ⅱ-1〉 분야별 남북회담(1960~2020) 65
〈표 Ⅱ-2〉 남북 간 경제분야 합의 67
〈표 Ⅱ-3〉 정상회담 추진을 위한 사전합의 비교: 6ㆍ15, 4ㆍ27정상회담 비교 72
〈표 Ⅱ-4〉 대북 쌀지원, 식량차관 제공 회담 비교 79
〈표 Ⅱ-5〉 남북적십자 회담 비교: 1차, 10차 80
〈표 Ⅱ-6〉 개성공단 관련 합의 비교 83
〈표 Ⅲ-1〉 북한 교통의 부문별 특성 98
〈표 Ⅲ-2〉 남북 간 육상교통 연결사업 구간 101
〈표 Ⅲ-3〉 남북 간 운송로별 차량 운행 현황 102
〈표 Ⅲ-4〉 남북 연결 육상노선의 출경 현황 103
〈표 Ⅲ-5〉 북측 간선철도 현대화 사업비 및 경제적 파급효과 119
〈표 Ⅲ-6〉 북측 간선 고속도로 현대화 사업비 및 경제적 파급효과 120
〈표 Ⅲ-7〉 북측 공항(삼지연) 현대화 사업비 및 경제적 파급효과 120
〈표 Ⅲ-8〉 남북 교통ㆍ물류협력 원칙 126
〈표 Ⅲ-9〉 북한의 주요 공항 134
〈표 Ⅲ-10〉 남북한 간 직항로 135
〈표 Ⅲ-11〉 교통ㆍ물류 부문의 단계별 로드맵 139
〈표 Ⅲ-12〉 개성공단 주요 사업 추진 경과 144
〈표 Ⅲ-13〉 개성공단 단계별 개발 계획 및 1단계 개발 개요 145
〈표 Ⅲ-14〉 개성공단 입주 기업 수 및 생산액 추이 146
〈표 Ⅲ-15〉 베트남 주요 산업단지별 개요 및 요금 비교(2014년 10월 기준) 156
〈표 Ⅲ-16〉 개성공단과 해외공단 진출기업 비교 160
〈표 Ⅲ-17〉 개성공단 사업의 단계별 개발 계획 162
〈표 Ⅲ-18〉 개성공단 개발의 매출액과 투자액 추정 162
〈표 Ⅲ-19〉 개성공단 개발의 북한 경제적 효과 162
〈표 Ⅲ-20〉 남북 경제특구 설립의 SWOT 분석 163
〈표 Ⅲ-21〉 북한의 중앙급 경제개발구 현황 169
〈표 Ⅲ-22〉 북한의 지방급 경제개발구 현황 170
〈표 Ⅲ-23〉 북한 개발구 현황 및 특성별 분류 171
〈표 Ⅲ-24〉 북한 개발구의 개발 방식 172
〈표 Ⅲ-25〉 경제특구 관련 남북 정상 간 협의 사항 173
〈표 Ⅲ-26〉 개성공단 전체 개발 대비 실제 운영 현황 179
〈표 Ⅲ-27〉 해주경제 특구 및 해주항 개발 합의사항 181
〈표 Ⅲ-28〉 남북 경제특구 구축 단계별 로드맵 183
〈표 Ⅲ-29〉 북한의 관광 관련 경제특구ㆍ개발구 지정 현황 195
〈표 Ⅲ-30〉 원산ㆍ금강산국제관광지대의 주요 개발 대상 201
〈표 Ⅲ-31〉 원산 지구 관광 인프라 조성 계획 203
〈표 Ⅲ-32〉 금강산관광의 의미 207
〈표 Ⅲ-33〉 금강산관광 일정별 통일인식 변화(2007년) 209
〈표 Ⅲ-34〉 관광지구 개발의 경제적 직ㆍ간접 기대효과 212
〈표 Ⅲ-35〉 남북 관광협력의 SWOT 분석 213
〈표 Ⅲ-36〉 남북 관광협력의 단계별 로드맵 228
〈표 Ⅲ-37〉 민북마을 현황 234
〈표 Ⅲ-38〉 경기도 통일경제특구 조성의 경제적 파급효과 239
〈표 Ⅲ-39〉 강원도 통일경제특구 조성의 경제적 파급효과 241
〈표 Ⅲ-40〉 유네스코의 세계 3대 국제인증 프로그램 257
〈표 Ⅲ-41〉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관련 DMZ 관련 사업의 주요 내용 258
〈표 Ⅲ-42〉 개성공단과 파주의 연계 기능(안) 260
〈표 Ⅲ-43〉 DMZ 국제평화지대화의 주요 제안과 정책함의 269
〈표 Ⅳ-1〉 한강하구 생태ㆍ문화자원 복원ㆍ보전 사업비 추정 284
〈표 Ⅳ-2〉 한강하구 생태ㆍ평화 관광 추진 사업비 추정 285
〈표 Ⅳ-3〉 한강하구 뱃길 복원ㆍ이용 사업비 추정 286
〈표 Ⅳ-4〉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 주요협력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289
〈표 Ⅳ-5〉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중 서해평화수역 관련 원문 298
〈표 Ⅳ-6〉 서해 공동어로 시범구역 조성 및 불법조업 단속 사업비 추정 300
〈표 Ⅳ-7〉 서해평화수역 조성 및 공동이용 사업비 추정 302
〈표 Ⅳ-8〉 서해 접경해역 환경개선 및 생태계 보전 협력 사업비 추정 303
〈표 Ⅳ-9〉 서해평화수역 주요협력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305
〈표 Ⅳ-10〉 북측 동해 남측 어선 입어 및 공동어로 사업비 추정 319
〈표 Ⅳ-11〉 회유성 어종 자원회복 사업비 추정 321
〈표 Ⅳ-12〉 냉수성ㆍ내수면 양식 산업화 사업비 추정 322
〈표 Ⅳ-13〉 수산물 유통ㆍ가공단지 조성 323
〈표 Ⅳ-14〉 동해 해양관광벨트 구축 사업비 324
〈표 Ⅳ-15〉 동해 접경 어촌ㆍ어항 개발 325
〈표 Ⅳ-16〉 동해 수산ㆍ관광 주요협력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327
〈표 Ⅳ-17〉 남북 선박 왕래 현황(편도기준, 1994~2014) 334
〈표 Ⅳ-18〉 남북 해운협력 기반 조성 추정 사업비 336
〈표 Ⅳ-19〉 남북 해운ㆍ항만 관리역량 강화 추정 사업비 337
〈표 Ⅳ-20〉 북한 항만 현대화 및 동ㆍ서해 항만 직배후단지 조성 추정 사업비 338
〈표 Ⅳ-21〉 해운ㆍ항만 주요협력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340
〈표 Ⅴ-1〉 경의선 및 동해선 육로 출경 인원ㆍ차량 현황: 2003~2019년 352
〈표 Ⅴ-2〉 인천 비행정보구역 내 특수사용공역 현황 381
〈표 Ⅴ-3〉 남북협력 관련 분야별 군사적 보장조치 추진방향 385
〈표 Ⅵ-1〉 남북 협력사업의 정책적 기대효과 393
〈표 Ⅵ-2〉 남북 교통ㆍ물류사업에서 경제적 파급효과(북한측) 394
〈표 Ⅵ-3〉 남북 관광협력 및 DMZ 평화지대화사업에서 경제적 파급효과 394
〈표 Ⅵ-4〉 남북 해양협력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종합결과 395
〈표 Ⅵ-5〉 1단계 남북협력 과제와 추진방안 420
〈표 Ⅵ-6〉 2단계 남북협력 추진방안 426
〈그림 Ⅰ-1〉 본 연구의 목적과 방향 24
〈그림 Ⅰ-2〉 본 연구의 범위 27
〈그림 Ⅰ-3〉 비무장지대, 민통선지역, 접경지역 30
〈그림 Ⅱ-1〉 평화경제의 개념도 50
〈그림 Ⅱ-2〉 북한의 대외경제관계 변화 추이 86
〈그림 Ⅱ-3〉 남북교역액 변화 추이 87
〈그림 Ⅱ-4〉 남북경협의 분야별 비중 추이 89
〈그림 Ⅲ-1〉 남북한과 주변국의 비행정보구역(FIR) 109
〈그림 Ⅲ-2〉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개방향 국토 축 개념 122
〈그림 Ⅲ-3〉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 124
〈그림 Ⅲ-4〉 남북 간 공동 철도ㆍ도로 조사구간 127
〈그림 Ⅲ-5〉 북한 제안 남북 간 동ㆍ서해 국제항공로 연결안 136
〈그림 Ⅲ-6〉 개성공단 입주기업 및 생산액 현황 146
〈그림 Ⅲ-7〉 개성공단 남북 근로자 수 147
〈그림 Ⅲ-8〉 2015년 기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업종별 현황 148
〈그림 Ⅲ-9〉 남북 및 북중교역에서 북한의 대중 및 대남 의존도 추이 150
〈그림 Ⅲ-10〉 개성공단 인원ㆍ차량 왕래 현황 159
〈그림 Ⅲ-11〉 한반도신경제구상과 3대 벨트 168
〈그림 Ⅲ-12〉 북한 개발구와 한반도신경제구상 168
〈그림 Ⅲ-13〉 남북관계 주요 현안들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177
〈그림 Ⅲ-14〉 북한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 182
〈그림 Ⅲ-15〉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조성계획 182
〈그림 Ⅲ-16〉 원산ㆍ금강산국제관광지대 개발 계획 200
〈그림 Ⅲ-17〉 남북 관광협력의 비전과 기본구상 214
〈그림 Ⅲ-18〉 9ㆍ19 남북한 군사합의 내용의 개념도 252
〈그림 Ⅲ-19〉 DMZ 평화의 길 조성 구간 253
〈그림 Ⅲ-20〉 파주-개성공단 연계 평화협력지구 개념도 260
〈그림 Ⅲ-21〉 철원 평화산업단지와 북강원도 광산과의 연계 263
〈그림 Ⅲ-22〉 설악~금강형 평화협력지구 조성의 개념 구조 265
〈그림 Ⅲ-23〉 국제관광자유지대의 개념도 266
〈그림 Ⅳ-1〉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 279
〈그림 Ⅳ-2〉 2005년, 거북선 한강하구 이동 경로 282
〈그림 Ⅳ-3〉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인근 갯벌 분포 292
〈그림 Ⅳ-4〉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서 합의한 남북 해상 294
〈그림 Ⅳ-5〉 북 주장 서해 해상경계선 및 통항질서 수로 295
〈그림 Ⅳ-6〉 2004년 서해 해상경비계선 296
〈그림 Ⅳ-7〉 북한 동해 주요 해양관광자원 311
〈그림 Ⅳ-8〉 동해 북방한계선(NLL) 314
〈그림 Ⅳ-9〉 북한의 경제지대 분포 현황 317
〈그림 Ⅳ-10〉 북한의 주요 항만 위치도 331
〈그림 Ⅳ-11〉 「남북해운합의서」에서 합의한 남북 각 7개항의 해상항로 334
〈그림 Ⅴ-1〉 남북한 간 선박 왕래 현황: 1994~2019년 359
〈그림 Ⅴ-2〉 「남북해운합의서」 부속합의서의 〈별표 1〉 남북 해상 항로대 366
〈그림 Ⅴ-3〉 평양 비행정보구역 374
〈그림 Ⅴ-4〉 한반도 주변 항공로 및 남북한 간 직항공로(2005년 기준) 376
〈그림 Ⅴ-5〉 남북한 간 항공기 운항(편도) 현황: 1994~2019년 377
〈그림 Ⅴ-6〉 기존의 남북한 간 서울-평양 및 양양-함흥(선덕) 간 직항로 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