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6
Ⅰ. 서론 13
1. 문제 제기와 연구의 필요성 13
2. 연구 범위, 내용 및 방법 13
3. 연구용역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5
Ⅱ. 대의민주주의와 선거 : 대표성과 공정성, 그리고 신뢰 16
1. 들어가며 16
2. 민주화 이후 선거를 둘러싼 제도환경의 변화 : 공정성의 확보를 위해 17
3. 선거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 그리고 새로운 도전 21
1) 선거관리기관으로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2
2) 선거절차의 투명성 강화노력과 선거관리위원회 활동에 대한 평가 23
3) 민주적인 선거를 위한 새로운 도전과 과제 26
Ⅲ. 4ㆍ15 부정선거 의혹 제기 현황과 분석 28
1. 사전투표 관련 의혹 : 신뢰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혹 28
2. 투표용지 관련 의혹 : 신뢰성과 투명성에 대한 의혹 31
3. 선거장비 관련 의혹 : 투명성과 전문성에 대한 의혹 33
4. 선거의 신뢰성, 공정성, 투명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필요 35
Ⅳ.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민참여 36
1. 주민참여예산제 36
1) 지방정부의 주민참여예산제도 36
2) 중앙정부의 주민참여예산제도 39
2. 국민참여재판 40
3. 국민참여경선제 45
4. 기타 49
5. 기존 국민참여 사례정리 50
Ⅴ. 갈등관리 분야에서 시민참여 51
1. 갈등관리의 필요성 51
2. 시민참여의 환경요건 52
1) 신뢰성 52
2) 중립성(공정성) 52
3) 전문성 53
4) 대표성 53
5) 갈등관리시스템의 신뢰성, 중립성(공정성), 전문성, 대표성 관계 54
3. 갈등관리에서의 시민참여 활용방안 54
1) 참여적 의사결정 54
2) 공론화 과정 57
3) 시민참여 방법 60
Ⅵ. 선거관리 절차사무의 신뢰성, 수용성을 높여줄 국민 참여방안 방안 74
1. 논의 가능한 방안 76
1) 공모에 의한 방안 76
2) 공론화 방안 77
3) 중앙선관위원회가 계획하고 있는 방안 78
4) 국민참여단과 보안전문단 이원화 방안 79
5) 17개 시ㆍ도 선거관리위원회 주도 방안 80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운영팀(TF팀) 구성 81
3. 검증위원회 필요성 82
4. 5가지 방안에 대한 비교 : 의혹 해소를 중심으로 82
Ⅶ. 결론 86
참고문헌 88
판권기 91
〈표 2-1〉 제정 통합선거법의 구성 및 주요내용(1994년 3월 16일) 18
〈표 2-2〉 19차 개정선거법의 주요 내용(2004년 3월 12일) 20
〈표 2-3〉 선관위 활동 및 정치적 중립공정성에 대한 평가 25
〈표 2-4〉 선관위 역점 분야 26
〈표 3-1〉 사전투표 의혹 관련 내용 요약 31
〈표 3-2〉 투표용지 의혹 관련 내용 요약 33
〈표 3-3〉 선거장비 의혹 관련 내용 요약 34
〈표 4-1〉 공모사업반영 예산과 공모예산과 일반회계 예산의 비율(2013-2018) 38
〈표 4-2〉 중앙정부의 국민참여예산 사업 수(2018-2021) 40
〈표 4-3〉 범죄유형에 따른 국민참여재판 접수율 및 실시비율(2008-2018) 43
〈표 4-4〉 배심원의 평결과 재판부의 판결 양형의견 일치여부(2008-2018) 44
〈표 4-5〉 2002년 제16대 대통령선거의 주요정당 경선방식 46
〈표 4-6〉 2007년 제17대 대통령선거의 주요정당 경선방식 47
〈표 4-7〉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주요정당 경선방식 47
〈표 4-8〉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주요정당 경선방식 48
〈표 5-1〉 대학입시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69
〈표 5-2〉 울산북구청 음식물 자원회수시설 시민배심원 운영규칙 72
〈표 6-1〉 논의되는 방안과 이에 대한 평가 84
〈그림 3-1〉 21대 국회의원선거가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측의 현수막 28
〈그림 4-1〉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과 반영사업(2013-2018) 37
〈그림 4-2〉 중앙정부의 국민참여예산 규모(2018-2021) 39
〈그림 4-3〉 연도별 국민참여재판 신청 건수와 실행 건수 42
〈그림 4-4〉 범죄유형별 국민참여재판(2008-2018) 43
〈그림 5-1〉 참여적 의사결정의 구분과 영역 56
〈그림 5-2〉 공론화 단계 58
〈그림 5-3〉 시민배심원제 절차 59
〈그림 5-4〉 공론화 운영 기본 체계 개념도 72
〈그림 6-1〉 공모를 통한 방안 개요 76
〈그림 6-2〉 공론화 방안 개요 77
〈그림 6-3〉 전문가 참관단 운영 개요 79
〈그림 6-4〉 국민참여단과 보안전문단 이원화 방안 개요 80
〈그림 6-5〉 17개 시ㆍ도 선거관리위원회 주도 방안 개요 81
〈그림 6-6〉 제기된 의혹의 대표성, 전문성, 신뢰성, 공정성 관련도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