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제1장 서론 20
1. 연구의 필요성 20
2. 연구 목적 및 대상범위 22
3. 연구의 체계 및 방법 23
제2장 순환경제 개념 및 국내외 순환경제 정책 추진현황 조사 27
1. 순환경제의 개념 및 목표 27
가. 순환경제의 개념 27
나. EU 순환경제 정책목표 28
2. EU 순환경제 주요 정책 추진동향 31
가. 순환경제 패키지(circular economy package, 2015) 31
나. 순환경제 행동계획 이행성과(2017/2019) 32
다. 순환경제 신행동계획(new circular economy action plan, 2020) 34
라. EU 순환경제 이해관계자 플랫폼 35
3. 국내 부처별 순환경제 관련 주요 정책 추진현황 39
제3장 순환경제 중점요소를 고려한 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방법론 제시 47
1. 정책 수립 과정 및 방법론 47
가. 정책 수립 과정의 개요 47
나. 정책 수립 방법론 49
2. 정책 수립 방법론 관련 국외 사례 50
가. EU(2012), A New Roadmap for Next-Generation Policy-Making 50
나. UNEP(2018), Single-Use Plastics: A Roadmap for Sustainability 51
다. EU(2016), Policy Makers in Decision-Making Process(ePolicy) 52
라. U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Organ Procurement and Transplant Network(OPTN) Policies 54
마. U.S. National Climate Assessment, Climate Change Impacts in the United States 55
바. OECD, Policy Cohere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19 56
사. USAID Adapt Asia-Pacific, Urban Resilience Roadmap 57
3. 국외 순환경제 정책 수립요소 분석 및 시사점 59
4. 순환경제 정책 수립 시 고려할 중점요소 선정(안) 61
가. 순환경제 정책 주체와 역할(안) 61
나. 정책 수용성 강화와 부처 간/제도 간 상충 검토 62
다. 산업계 재정투자와 ESG 65
라. 정책 이행 시 민관의 역할과 모니터링 67
마. 순환경제 정책 수립 중점요소와 방법론 68
제4장 국내 부처별 순환경제 관련 정책 추진현황 및 개선요소 도출: 전기차 배터리 부문 사례연구 70
1. 사례연구 대상: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70
2. 국내 전기차 보급현황 및 목표 72
3. 국외 전기차 보급 및 사용후 배터리 관리현황 78
가. EU 80
나. 일본 89
다. 중국 97
4. 국내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발생 및 관리현황 99
가. 본 연구대상 및 범위 99
나.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발생 현황 및 전망 103
다.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단계별 제도현황 104
라. 시설인프라 및 재활용기술 관련 추진현황 109
5.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단계별 관리 개선방향 111
가. 보조금 지급 및 보급 단계 111
나. 지자체 반납 및 매각 단계 113
다. 분리(탈거)ㆍ보관ㆍ운반 단계 114
라. 성능 및 안전성 평가 단계 116
마. 재사용 및 재제조 단계 117
바. 재활용 단계 119
제5장 전기차 배터리 부문 다부처 정책 연계성 확보를 통한 순환경제 정책 로드맵 제시 122
1.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의 순환경제 정책 방향 122
가.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발생 규모 전망 123
나. 반납 단계: 지자체 반납의무 폐지 시 검토사항 124
다. 사용후 배터리 운반ㆍ보관 단계 130
라.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단계 130
마.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단계 131
바. 사용후 배터리 이력 관리 및 통계 필요 134
사. 녹색금융 지원 필요 134
2.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부문 범부처 순환경제 정책 로드맵 제시 136
참고문헌 142
[부록] 국가별 순환경제 정책 수립 사례 156
Executive Summary 169
판권기 2
〈표 1-1〉 EU 순환경제 주요 정책 추진현황 21
〈표 1-2〉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관리실태 파악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위한 실무자 면담 현황 25
〈표 1-3〉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관련 주요 선행연구 26
〈표 2-1〉 EU 순환경제 주요 정책별 추진목표 29
〈표 2-2〉 EU 폐기물 관리 목표 30
〈표 2-3〉 EU 순환경제 패키지 주요 내용 31
〈표 2-4〉 EU 순환경제 이해관계자 플랫폼 36
〈표 2-5〉 국내 부처별 순환경제 관련 주요 정책 추진현황(생산, 유통ㆍ소비 단계) 39
〈표 2-6〉 국내 부처별 순환경제 관련 주요 정책 추진현황(폐기물 관리 및 재생원료 단계) 40
〈표 2-7〉 각 부처별 순환경제, 관련 주요 정책의 개요, 시행목적, 관련 법령 및 대상 41
〈표 3-1〉 순환경제 정책 수립 사례별 요소 총괄 분석 60
〈표 3-2〉 포장재 재질ㆍ구조 개선 등에 관한 기준 63
〈표 3-3〉 제품 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제도 63
〈표 3-4〉 「냉동식품 택배 가이드」의 포장기준 개정 64
〈표 4-1〉 차종별 전기차 신규 보급 대수 73
〈표 4-2〉 국내 지역별 전기차 누적 보급 대수(2020년 9월 기준) 74
〈표 4-3〉 차종별 보조금 단가(2020년) 75
〈표 4-4〉 2020년 서울특별시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 75
〈표 4-5〉 2020년 보조금 제도 주요 개정 내용 76
〈표 4-6〉 국내 주요 정책별 전기차 보급 목표 77
〈표 4-7〉 수소ㆍ전기차 보급 로드맵(안) -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 전략 78
〈표 4-8〉 수소ㆍ전기차 보급 로드맵(안) -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78
〈표 4-9〉 국가별 전기차 보급현황(2015~2019) 79
〈표 4-10〉 EU 배터리 지침 내 재활용 목표 81
〈표 4-11〉 EU, 독일 및 UN의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관련 법령 82
〈표 4-12〉 EU 배터리 실천전략 세부목표 및 이행계획 86
〈표 4-13〉 일본의 전기자동차 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 90
〈표 4-14〉 일본 기업 주도 전기차 배터리 회수현황 92
〈표 4-15〉 일본 전기차 배터리 관련 지원사업 95
〈표 4-16〉 일본 전기차 배터리 관련 실증사업 96
〈표 4-17〉 중국 전기차 배터리 관련 표준 98
〈표 4-18〉 전기차 배터리의 구성 102
〈표 4-19〉 전기차 폐배터리 발생현황 - 내륙(2020.4월 기준) 103
〈표 4-20〉 보조금 지급 대상 전기차 배터리 수출말소 관련 법령 106
〈표 4-21〉 친환경산업법에 따른 재제조 대상제품 관련 내용 107
〈표 4-22〉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안전인증 관련 현행법 107
〈표 4-23〉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보조금 지급 및 보급 단계 개선방향 112
〈표 4-24〉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지자체 반납 및 매각 단계 개선방향 114
〈표 4-25〉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분리(탈거)ㆍ보관ㆍ운반 단계 개선방향 115
〈표 4-26〉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성능평가 단계 추진현황 및 개선방향 116
〈표 4-27〉 재제조 대상제품 현황 118
〈표 4-28〉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단계 개선방향 118
〈표 4-29〉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단계 개선방향 120
〈표 5-1〉 전지류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과 자동차 EPR(환경성보장제도) 비교 128
〈표 5-2〉 향후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기술 개발 분야(안) 132
〈표 5-3〉 다부처 정책 연계를 통한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부문 주요 개선방안 136
〈그림 1-1〉 다부처 정책 연계를 통한 순환경제 정책 도출방향 22
〈그림 1-2〉 연구 대상 범위 및 목적 23
〈그림 1-3〉 연구 수행 추진체계 24
〈그림 2-1〉 순환경제 개념 27
〈그림 2-2〉 EU 순환경제 행동계획 이행성과 33
〈그림 2-3〉 EU 그린 딜 34
〈그림 2-4〉 EU 순환경제 이해관계자 플랫폼 36
〈그림 2-5〉 Circular Economy Stakeholder Conference 2019 37
〈그림 2-6〉 웹사이트 내 모범사례 검색화면 38
〈그림 3-1〉 정책과정 단계 48
〈그림 3-2〉 기획과정 단계 49
〈그림 3-3〉 EU 순환경제 행동계획 이행성과 50
〈그림 3-4〉 UNEP(2018), Single-Use Plastics: A Roadmap for Sustainability 51
〈그림 3-5〉 ePolicy, Policy Making Life Cycle 53
〈그림 3-6〉 ePolicy, Decision-making process 53
〈그림 3-7〉 U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Organ Procurement and Transplant Network(OPTN) Policies 54
〈그림 3-8〉 National Climate Assessment, Decision-Making Framework 55
〈그림 3-9〉 Building Blocks of Policy Cohere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57
〈그림 3-10〉 USAID Adapt Asia-Pacific, Urban Resilience Roadmap 58
〈그림 3-11〉 순환경제 정책 주체와 역할(안) 61
〈그림 3-12〉 전체 투자시장에서 차지하는 ESG(지속성) 투자액 추이(조 달러) 66
〈그림 3-13〉 전 세계 ESG 투자액 추이(10억 달러) 66
〈그림 3-14〉 순환경제 정책 수립 시 고려할 중점요소 선정(안) 68
〈그림 3-15〉 정책 수립 및 평가 방법론 제시(안) 69
〈그림 4-1〉 전기차 배터리용 코발트(좌) 및 리튬(우) 수요 전망 70
〈그림 4-2〉 코발트 가격 변동 추이 71
〈그림 4-3〉 국내 순환경제 중점요소(안) 및 사례연구 대상 선정 72
〈그림 4-4〉 국내 전기차 신규 보급 대수 추이(2014~2020) 73
〈그림 4-5〉 세계 전기차 시장 전망 79
〈그림 4-6〉 2016~2040 EU 전기자동차 및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전망 80
〈그림 4-7〉 EU 배터리에 관한 전략적 행동계획 85
〈그림 4-8〉 전기차 배터리 2차 사용 87
〈그림 4-9〉 일본의 차세대 자동차 발생 전망 90
〈그림 4-10〉 일본의 사용후 배터리 흐름 91
〈그림 4-11〉 프로젝트 '미래의 공장' 93
〈그림 4-12〉 일본 '차량에서 집으로' 94
〈그림 4-13〉 중국 전기차 시장 전망 및 정책 추진과정 97
〈그림 4-14〉 전기자동차의 법적 정의 100
〈그림 4-15〉 지자체 반납의무 대상: 보조금 지급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101
〈그림 4-16〉 전기자동차 부품별 부가가치 비중 102
〈그림 4-17〉 국내 전기차 폐배터리 예측 누적 발생량(최소 및 최대) 104
〈그림 4-18〉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관련 현행 법령 108
〈그림 4-19〉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관련 부처별 주요 법령 현황 111
〈그림 4-20〉 지자체 반납의무 폐지에 따른 관리체계 검토 필요 112
〈그림 4-21〉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순환성 제고를 위한 주요 제도 개선방향 121
〈그림 5-1〉 전기차 배터리 부문 순환경제 기반 구축 방향 122
〈그림 5-2〉 향후 국내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관리 추진방향 123
〈그림 5-3〉 차종별 배터리 용량 차이 124
〈그림 5-4〉 지자체 반납의무 존재 시 → 폐지 시 변경사항(안) 125
〈그림 5-5〉 유럽 전기차 배터리 EPR 모델 개선(안) 127
〈그림 5-6〉 전기차 배터리 부문 다부처 순환경제 정책 연계 방향 139
〈그림 5-7〉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부문 순환경제 기반 구축 140
〈그림 5-8〉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순환경제 정책 로드맵(안) 141
〈부록 표 1-1〉 EU 순환경제 정책 수립 사례: '순환경제 행동계획' 157
〈부록 표 1-2〉 프랑스 순환경제 정책 수립 사례 '순환경제를 위한 낭비 방지법' 158
〈부록 표 1-3〉 네덜란드 순환경제 정책 수립 사례 '순환경제로의 전환 프로그램' 159
〈부록 표 1-4〉 스페인 순환경제 정책 수립 사례 '순환경제 전략 2030', '쓰레기 처리 및 토양오염 방지법' 161
〈부록 표 1-5〉 그리스 순환경제 정책 수립 사례 '10개년 국가 폐기물 관리계획(ESDA)' 162
〈부록 표 1-6〉 영국 순환경제 정책 수립 사례 '자체 순환경제 패키지(CEP) 163
〈부록 표 1-7〉 인도네시아 순환경제 정책 수립 사례 '플라스틱 오염 감소: 다중 이해관계자 행동계획' 164
〈부록 표 1-8〉 싱가포르 순환경제 정책 수립 사례 '폐기물 마스터플랜' 165
〈부록 표 1-9〉 일본 순환경제 정책 수립 사례 '순환경제 비전 2020' 166
〈부록 표 1-10〉 호주 순환경제 정책 수립 사례 'NSW의 플라스틱 미래 재설정'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