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제1장 서론 14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4
2. 연구의 대상 및 범위 15
제2장 미세먼지 정책 및 예산구조 개관 17
1. 미세먼지 정책 개관 17
가. 정책 연혁 및 개관 17
나. 정책목표의 변천 28
2. 관련 예산구조 및 편성 개관 30
가. 환경 분야 예산의 구성 및 추이 30
나. 대기환경 보전 프로그램 예산 35
제3장 미세먼지 대응 재정 분석 46
1. 정책성과 및 지표의 검토 46
가. 미세먼지 오염도 지표 47
나. 오염물질 배출량 지표 51
다. 미세먼지 고농도일수 지표 52
라. 정책물량 지표 54
2. 정책부문별 검토 58
가. 국내배출 감축 부문 58
나. 국민건강 보호 부문 70
다. 국제 공동대응 부문 72
라. 정책기반 강화 및 소통ㆍ홍보 부문 73
3. 재원배분의 검토 77
가. 감축효과를 고려한 부문 간 재원배분의 검토 77
나. 감축효율을 고려한 정책수단간 검토 81
제4장 결론 및 제언 89
1. 종합 및 결론 89
2.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추진방향 91
참고문헌 93
[부록 Ⅰ] 주요 보조사업 단위 감축량 산정방법 98
Executive Summary 101
판권기 2
〈표 2-1〉 미세먼지 관련 주요 정책 연혁 18
〈표 2-2〉 미세먼지 주요 정책상의 감축목표 변천 28
〈표 2-3〉 환경 분야 예산(2020년)의 부문별 구성 30
〈표 2-4〉 환경 분야 예산 부문별 구성의 10년간 추이(2010~2020) 32
〈표 2-5〉 환경예산 운용 계획(2020~2024) 34
〈표 2-6〉 기후대기ㆍ안전 부문 예산의 구성(2020년) 35
〈표 2-7〉 대기 프로그램 예산의 10년간 추이(2011~2020) 36
〈표 2-8〉 대기환경 프로그램 예산의 구성(2020) 38
〈표 2-9〉 대기환경 프로그램 예산 10년 추이(2011~2020): 세부 내역 39
〈표 2-10〉 대기환경 프로그램 예산 운용 계획(2020~2024) 40
〈표 2-11〉 대기개선 추진대책 세부사업 내 예산내역 구성(2020) 42
〈표 2-12〉 대기환경 보전 프로그램의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2020) 42
〈표 2-13〉 대기 프로그램 단위사업별 성과지표: 대기오염 발생원 관리(환특) 44
〈표 2-14〉 대기 프로그램 단위사업별 성과지표: 대기오염 발생원 관리(에특) 44
〈표 2-15〉 대기 프로그램 단위사업별 성과지표: 대기오염 측정감시 45
〈표 2-16〉 대기프로그램 보조사업 성과지표 45
〈표 3-1〉 오염물질 배출량 추이(2016~2017) 및 감축목표 51
〈표 3-2〉 미세먼지 등급 기준 53
〈표 3-3〉 미세먼지 등급별 일수 추이(PM2.5, 2015~2019) 53
〈표 3-4〉 친환경차 보급 실적(2014~2019) 55
〈표 3-5〉 연도별 친환경차 등록대수 및 비중 56
〈표 3-6〉 연도별 친환경차 신규등록대수 및 비중 56
〈표 3-7〉 친환경차 보급 목표 57
〈표 3-8〉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주요내용: 산업 부문 58
〈표 3-9〉 국내감축-산업 부문 주요 관련 예산내역 60
〈표 3-10〉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주요내용: 수송 부문 61
〈표 3-11〉 국내감축-수송 부문 주요 관련 예산내역 62
〈표 3-12〉 차종별 저공해차 보급 전략 66
〈표 3-13〉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주요내용: 발전 부문 66
〈표 3-14〉 국내감축-발전 부문 주요 관련 예산내역 67
〈표 3-15〉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주요내용: 농업 및 생활 부문 68
〈표 3-16〉 국내감축-농업ㆍ생활 부문 주요 관련 예산내역 69
〈표 3-17〉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주요내용: 국민건강 보호 부문 70
〈표 3-18〉 국민건강 보호 부문 주요 관련 예산내역 71
〈표 3-19〉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주요내용: 국제 공동대응 부문 72
〈표 3-20〉 국제 공동대응 부문 주요 관련 예산내역 73
〈표 3-21〉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주요내용: 정책기반 강화 부문 74
〈표 3-22〉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주요내용: 소통ㆍ홍보 부문 75
〈표 3-23〉 정책기반 강화 및 소통ㆍ홍보 부문 주요 관련 예산내역 76
〈표 3-24〉 배출 및 삭감량의 부문별 비중 78
〈표 3-25〉 미세먼지 관련 예산(2020)의 정책 부문별 구성 81
〈표 3-26〉 미세먼지 관련 주요 보조사업 83
〈표 3-27〉 주요 보조사업 관련 단위 감축량 84
〈표 3-28〉 주요 보조사업 관련 총 감축량과 보조금 85
〈표 3-29〉 주요 보조사업 감축효율 비교 86
〈그림 2-1〉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2016.6)의 주요 내용 19
〈그림 2-2〉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2017.9)의 주요 내용 20
〈그림 2-3〉 '비상ㆍ상시 대책'(2018.11)의 주요 신설ㆍ강화 내용 23
〈그림 2-4〉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19.11)의 주요 내용 26
〈그림 2-5〉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2019.11)의 주요 내용 27
〈그림 2-6〉 미세먼지 감축목표의 변천: 오염도(PM2.5) 29
〈그림 2-7〉 환경 분야 예산(2020년)의 부문별 구성 31
〈그림 2-8〉 환경예산의 부문별 구성의 10년간 추이(2010~2020) 33
〈그림 2-9〉 환경예산의 추이(2010~2020) 및 전망(~'24) 34
〈그림 2-10〉 대기 프로그램 예산의 10년간 추이(2011~2020) 37
〈그림 2-11〉 대기 프로그램 예산의 구성비 변화 전망(2020년 vs 2024년) 40
〈그림 3-1〉 미세먼지 정책 지표 47
〈그림 3-2〉 미세먼지 농도 추이(PM10, 2001~2019) 48
〈그림 3-3〉 미세먼지 농도 추이(PM2.5, 2001~2019) 48
〈그림 3-4〉 미세먼지 농도의 추세 분석(2001~2015 vs 2015~2019) 49
〈그림 3-5〉 미세먼지 농도 추이(PM2.5, 2015~2019)와 목표 비교 50
〈그림 3-6〉 오염물질 배출량 추이('16~'17) 및 감축목표('24) 52
〈그림 3-7〉 미세먼지 등급별 일수 추이(PM2.5, 2015~2019) 54
〈그림 3-8〉 친환경차 보급 실적(2014~2019) 55
〈그림 3-9〉 친환경차 보급 실적(~2019)과 보급목표 57
〈그림 3-10〉 수소ㆍ전기차 보급 로드맵 64
〈그림 3-11〉 대기오염 배출량의 부문별 비중 79
〈그림 3-12〉 대기오염 삭감 목표량의 부문별 비중 79
〈그림 4-1〉 미세먼지 재정의 영향 요인 91
〈부록 표 1-1〉 주요 보조사업 관련 단위 감축량 99
〈부록 표 1-2〉 사용연수의 추정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