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한눈에 보는 원자력안전 13
요약문 19
I. 조사 개요 27
II. 2020년 원자력안전 통계자료 35
1. 종합(일반현황) 36
1.1. 전 세계 가동원전 및 건설원전 현황 36
1.2. 국내 원자력 및 방사선 규제대상 시설/기관 현황 38
1.3. 원자력 및 방사선 관련 규제인력 현황 39
2. 정상원전에서 중대사고까지 원전 안전관리 강화 43
2.1. 중대사고 관리체계 구축 43
2.2. 원전 안전운전을 위한 종합분석, 평가체계 도입 47
3. 정보공개, 소통을 위한 투명성 제고 70
3.1. 원자력안전정보의 적극적 공개 70
3.2. 국민과 소통하는 장 적극 마련 74
4. 원자력산업 후행주기 관련 안전관리 체계 구축 79
4.1. 원자력시설 해체 본격화 시대 철저히 대비 79
4.2. 방사성폐기물 관리 현황 88
5. 지진재난 대비 및 방사능 비상대응체계 실효성 제고 98
5.1. 원전 주변지역 지질조사 등 자연재해 사전 대비책 강구 98
5.2. 면진기능 갖춘 소내 비상대응 거점 확보 104
5.3. 방사선비상 대응시스템 효율적 개선 106
5.4. 방사능테러 대응능력 강화 116
6. 핵안보 및 핵비확산체제 국제사회 선도 120
6.1. 국내 물리적 방호(사이버 보안 포함)이행 현황 120
6.2. 안전조치 이행 및 핵비확산 체제 강화 122
6.3. 원자력 수출통제 선진화 및 핵비확산 정책역량 강화 125
7. 방사선이용 환경변화에 대응한 선제적 안전관리 127
7.1. 방사선이용 단계별 특성을 고려한 규제체계 재정립 127
7.2. 피폭 최소화를 위한 예방적 안전조치 강화 139
7.3. 생활주변방사선 안심환경 조성 145
8. 연구개발, 인력양성, 국제협력 등 규제인프라 147
8.1. 원자력안전연구 사업 현황 147
8.2. 원자력안전 및 핵안보 교육훈련 효율화 추진 158
III. 2020년 원자력안전 설문조사 결과 173
1. 조사개요 174
1.1. 조사 목적 174
1.2. 조사 방법 174
1.3. 조사 내용 176
1.4. 통계분석기법 177
2. 조사결과요약 178
3. 세부조사결과 184
3.1. 원자력·방사선안전 관련 184
3.2. 원자력·방사선안전 관련 정책만족도 216
IV. 참고자료 233
[참고 1] 규모·진도·최대지반가속도 관계 234
[참고 2] 전국 방사능 측정소 운영 현황 235
[참고 3] 원자력안전 법령체계 240
[참고 4] 대상별 규제절차 241
[표 I-1] 제2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2017년~2021년) 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 29
[표 I-2] 2020년도 실태조사 단계별 추진일정 31
[표 I-3] 원자력안전 실태조사 조사방법 구분 32
[표 I-4] 2020년 설문조사 내용 34
[표 II-1-1] 2020년 전 세계 대비 우리나라 가동원전 및 신규원전 건설현황 점유율 37
[표 II-1-2] 2020년 전 세계 국가별 가동·건설 중 원자로 현황 37
[표 II-1-3] 2020년 국내 원자력 및 방사선 규제대상 시설·기관 현황 38
[표 II-1-4] 2020년 주요국 원자력안전규제기관 현황 39
[표 II-1-5] 2020년 주요국 원전 호기당 규제인력 현황 40
[표 II-1-6] 연도별 주요국 원전 호기당 규제인력 현황(2016년~2020년) 41
[표 II-1-7] 2020년 국내 주요 원자력 및 방사선 관련 시설 현장파견 규제인력 현황 42
[표 II-2-1] 국제 원자력 사고·고장 등급(INES) 44
[표 II-2-2] 전 세계 주요국 원자력사고 현황 45
[표 II-2-3] 2020년 주요국 원자력사고 보고 현황 46
[표 II-2-4] 최근 5년간 국내 원전 사고·고장 이력 현황 49
[표 II-2-5] 최근 5년간 계통별 원전 사고·고장 현황 50
[표 II-2-6] 최근 5년간 원인별 원전 사고·고장 현황 50
[표 II-2-7] 최근 5년간 호기별 사고·고장 등급(INES) 부여 현황 51
[표 II-2-8] 최근 5년간 등급별 사고·고장 현황 52
[표 II-2-9] 최근 5년간 호기별 사고·고장 등급평가 내역 52
[표 II-2-10] 2019년 가동 중 원전 안전심사 현황 54
[표 II-2-11] 2019년 원전 정기검사 현황 55
[표 II-2-12] 원전 정기검사 호기별 입회율 현황 56
[표 II-2-13] 신한울 1, 2호기 사용전 검사 현황 58
[표 II-2-14] 신고리 5, 6호기 사용전 검사 현황 58
[표 II-2-15] 연구용원자로 및 핵연료주기시설 정기검사 현황 59
[표 II-2-16] 2019년 시설 품질보증검사 수행 현황 60
[표 II-2-17] 유자격 공급자수 변동추이 61
[표 II-2-18] 원전 공급자 등록현황 61
[표 II-2-19] 2019년도 검사대상업체 및 검사일정 62
[표 II-2-20] 2019년도 공급자 등 검사 대상 업체 분류 63
[표 II-2-21] 2019년도 공급자 유형별 검사지적사항 및 권고사항 63
[표 II-2-22] 2019년 검사업체별 검사 지적사항 및 권고사항 발급 현황 64
[표 II-2-23] 성능검증기관 인증현황 65
[표 II-2-24] 2019 성능검증업무분야별 인증현황 67
[표 II-2-25] 2019년 성능검증기관 정기점검 수행 현황 67
[표 II-2-26] 2019년 성능검증기관 심사원 및 전문인력 교육과정 69
[표 II-3-1] 2019년 원자력안전관련 정보공개 처리 현황 70
[표 II-3-2] 2020년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게시물 및 이용 현황 71
[표 II-3-3] 2020년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결과 게시물 조회수 상위 5개 목록 71
[표 II-3-4] 2020년 보도자료 게시물 조회수 상위 5개 목록 72
[표 II-3-5] 2020년 자료실 게시물 조회수 상위 10개 목록 72
[표 II-3-6]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 월별 방문자수 현황 73
[표 II-3-7]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 자료 활용 현황 73
[표 II-3-8] 최근 5년간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산하기관 연도별 보도자료 발간 건수 74
[표 II-3-9]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산하기관 SNS 및 블로그 운영 현황 74
[표 II-3-10] 원자력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현황 75
[표 II-3-11] 2019년 원자력안전협의회 개최 실적 75
[표 II-3-12] 공청회, 간담회 등 개최 현황 78
[표 II-4-1] 전 세계 가동 연수별 원전 현황 79
[표 II-4-2] 전 세계 30년 이상 가동 중인 원자로 보유 현황 80
[표 II-4-3] 국내 원자력발전소 별 설계수명 현황 81
[표 II-4-4] 2020년 전 세계 영구정지 원전 현황 82
[표 II-4-5] 원인별 해외 주요국 영구정지 원전 현황 83
[표 II-4-6] 해체 완료된 원전 현황 84
[표 II-4-7] 미국 영구정지 원전 현황 85
[표 II-4-8] 독일 영구정지 원전 현황 86
[표 II-4-9] 일본 영구정지 원전 현황 87
[표 II-4-10] 주요국 사용후핵연료 발생 현황 88
[표 II-4-11] 주요국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88
[표 II-4-12] 주요국 사용후핵연료 및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및 진척사항 89
[표 II-4-13] 미국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현황 93
[표 II-4-14] 일본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처분 시설 현황 93
[표 II-4-15] 프랑스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운영 현황 94
[표 II-4-16] 독일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운영 현황 94
[표 II-4-17] 국내 원전 사용후핵연료(톤) 누적량 현황 95
[표 II-4-18] 국내 원전 사용후핵연료(다발) 누적 현황 96
[표 II-4-19] 국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누적 현황 96
[표 II-4-20] 최근 5년간 개봉선원 폐기물 수거현황 97
[표 II-4-21] 최근 5년간 밀봉선원 폐기물 수거현황 97
[표 II-5-1] 국내 연도별, 규모별 지진 발생 추이 99
[표 II-5-2] 국내 원전부지 인근 정밀부지 지진관측망 현황 100
[표 II-5-3] 연도별 국내 원전부지별 지진 감시 이력 현황 100
[표 II-5-4] 2019년 원전부지별 지진감시 결과표 101
[표 II-5-5] 국내 원전 내진설계기준 현황 102
[표 II-5-6] 해외 원전 내진설계기준 현황 102
[표 II-5-7] 원전부지별 원전부지 가능 최고 해수위 103
[표 II-5-8] 한수원 비상대응거점 시설 개요 104
[표 II-5-9] 한수원 비상대응거점 기본설계 개념 105
[표 II-5-10] 원자력 및 방사선 사고 시 비상계획구역 내 거주인구 현황 106
[표 II-5-11] 국내 방사선비상진료기관 현황 107
[표 II-5-12]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기능 107
[표 II-5-13] 최근 5년간 국내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인력 현황 108
[표 II-5-14] 국내방사선비상진료기관 별 비상진료요원 현황 108
[표 II-5-15] 원전주변 주민 보호용 갑상생 방호약품(KI) 보유 현황 110
[표 II-5-16] 방사선비상진료기관 갑상샘 방호약품(KI) 보유 현황 110
[표 II-5-17] 전국 방사능 측정소 현황 111
[표 II-5-18] 2019년 전국 주요지역 환경방사선 평균 선량률 현황 112
[표 II-5-19] 2019년 국내원전 주변지역 방사선준위 현황 112
[표 II-5-20] 일본 원전 재가동 추진 현황 113
[표 II-5-21] 일본 원전 재가동 추진 현황 114
[표 II-5-22] 중국 원전 분포 현황 115
[표 II-5-23] 2019년 방사선사고·테러 대응 교육 현황 117
[표 II-5-24] 방사선비상진료 초동대응요원 교육 현황 117
[표 II-5-25] 2019년 방사능테러대응 훈련 실시 현황 118
[표 II-5-26] 국내 물리적방호훈련 이행 현황 119
[표 II-6-1] 국내 물리적방호(사이버보안 포함) 이행 현황 120
[표 II-6-2] 국내 물리적방호(사이버보안 포함) 규제 대상 시설 현황 121
[표 II-6-3] 안전조치 적용 국가 현황 122
[표 II-6-4] 국내 안전조치 대상시설 수 추이 123
[표 II-6-5] 2019년 국내 안전조치 대상시설 현황 123
[표 II-6-6] 국내 소량핵물질(LOF) 국내 이용기관 추이 123
[표 II-6-7] IAEA 사찰량 및 국가검사량 현황 124
[표 II-6-8] 국제핵비확산체제 가입국가 현황 124
[표 II-6-9] 전문판정·수출허가·핵물질수출입요건확인 심사 실적 125
[표 II-6-10] 전문판정에 따른 전략물자 해당 비율 126
[표 II-6-11] 연도별 원자력전용품목 수출허가 현황 126
[표 II-7-1] 연도별 방사성동위원소 등 이용기관 현황 127
[표 II-7-2] 세부 업종별 방사성동위원소 등 이용기관 현황 128
[표 II-7-3] 용도별 방사성동위원소 등 이용기관 현황 128
[표 II-7-4]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별 세부현황 129
[표 II-7-5] 연도별 방사성동위원소 등 이용시설(허가기관) 인허가 실적 129
[표 II-7-6] 연도별 방사성동위원소 등 이용시설(신고기관) 등록·신고 실적 130
[표 II-7-7] 연도별 방사성동위원소 등 이용시설 정기검사 실적 130
[표 II-7-8] 연도별 방사성물질 등 포장·운반 안전 심사 실적 130
[표 II-7-9]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기기 연도별 수입액 현황 131
[표 II-7-10] 개봉·밀봉 방사성동위원소의 연도별 수입액 현황 131
[표 II-7-11] 산업분야 방사성동위원소 연도별·핵종별 수입현황 132
[표 II-7-12] 의료분야 방사성동위원소 연도별·핵종별 수입현황 133
[표 II-7-13] 교육·연구분야 방사성동위원소 연도별·핵종별 수입현황 134
[표 II-7-14] 2019년 국가별 개봉 방사성동위원소 국내 수입현황 134
[표 II-7-15] 2019년 국가별 밀봉 방사성동위원소 국내 수입현황 135
[표 II-7-16] 방사선기기의 연도별 수입액 추이 136
[표 II-7-17] 2019년 국가별 방사성동위원소 내장기기 국내 수입현황 136
[표 II-7-18] 2019년 국가별 방사선발생장치의 국내 수입현황 137
[표 II-7-19] 방사성동위원소 연도별 수출현황 138
[표 II-7-20] 방사선기기 연도별 수출현황 138
[표 II-7-21] 최근 5년간 방사선작업종사자 수 현황 140
[표 II-7-22] 업종별 방사선작업종사자 평균 피폭선량 141
[표 II-7-23] 2019년 업종별·구간별 방사선작업종사자 피폭선량 분포 현황 141
[표 II-7-24] 2019년 방사선작업종사자 개인선량 측정 현황 142
[표 II-7-25] 연도별 판독특이자 발생현황 142
[표 II-7-26] 2019년 방사선안전관리자 선임현황 143
[표 II-7-27] 권역별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대행 현황 144
[표 II-7-28] 공항·항만 감시기 운영 현황 145
[표 II-7-29] 공항·항만 감시기 경보신호 발생 현황 146
[표 II-7-30] 재활용고철취급자 방사선 감시기 설치 현황 146
[표 II-8-1] 전체 원자력분야 연구개발 예산대비 안전연구 예산 현황 149
[표 II-8-2] 수행부처 전체 원자력 R&D 예산 분야별 투자현황 150
[표 II-8-3] 원자력안전연구사업 과제분야별 예산 투입현황 152
[표 II-8-4] 원자력안전연구사업 계속, 신규과제 예산 투입현황 153
[표 II-8-5] 원자력안전연구사업 기관별 예산 투입현황 153
[표 II-8-6] 원자력안전연구사업 기관별 지원 과제 현황 154
[표 II-8-7] 원자력안전연구사업 참여인력 현황 154
[표 II-8-8] 기관유형별 참여 인력 현황 155
[표 II-8-9]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정부 출연기관 참여 인력 현황 155
[표 II-8-10] 연도별 SCI 논문 게재 현황 156
[표 II-8-11] 연도별 특허 성과현황 156
[표 II-8-12] 연도별 안전기술보고서 발간 현황 157
[표 II-8-13] 연도별 전문인력양성 현황 157
[표 II-8-14] 국내 원자력 및 에너지 관련 학과 재학생 현황 158
[표 II-8-15] 2019년 원자력 및 방사선안전 관련 교육 실적 160
[표 II-8-16] 원자력 관계 면허교부 현황(1962~2019년) 161
[표 II-8-17] 원자력 관계 국가기술자격 교부 현황(1978~2019년) 162
[표 II-8-18] 2019년 원자력 관계 자격시험 실시 현황 162
[표 II-8-19] 원자력안전규제 관련 MOU 체결 현황(원자력안전위원회) 163
[표 II-8-20] 원자력안전규제 관련 MOU 체결 현황(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64
[표 II-8-21] 원자력안전규제 관련 MOU 체결 현황(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165
[표 II-8-22] 주요 해외기관 내 원자력규제인력 파견 현황 165
[표 II-8-23] 2019년 원자력 및 방사선안전 관련 국제 기술세미나 개최 실적(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67
[표 II-8-24] 2019년 원자력 및 방사선안전 관련 국제 기술세미나 개최 실적(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169
[표 II-8-25] 2019년 원전 도입국 대상 원자력 관련 규제기술 지원 실적(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70
[표 II-8-26] 2019년 원전 도입국 규제인프라 구축 교육훈련(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70
[표 II-8-27] 2019년 국제원자력안전석사과정 학사행정 운영 현황(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71
[표 III-8-28] 2019년 원전 도입국 대상 원자력 관련 규제기술 지원 실적(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171
[표 III-1-1] 2020 원자력안전 설문조사 설계 175
[표 III-1-2] 2020 원자력안전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176
[표 III-1-3] 2020년 설문조사 내용 177
[표 III-3-1] 최근 1년간 원자력·방사선 작업시간 비중 185
[표 III-3-2] 기관 방사선안전관리자 수 187
[표 III-3-3] 기관 방사선안전관리자 수 충분 정도 189
[표 III-3-4] 원자력·방사선 안전관리 관련 사내규정 여부 191
[표 III-3-5] 원자력·방사선 안전 관리 전담부서 또는 인력 보유 여부 193
[표 III-3-6] 원자력·방사선 안전관리 직무 수행 최상위 책임자 직급 195
[표 III-3-7] 기관 안전문제 발생 시 사고 책임자 197
[표 III-3-8] 기관 안전문제 발생 시 기관 보고 용이 정도 199
[표 III-3-9] 기관 안전문제 발생 시 후속조치 방법(1+2순위) 201
[표 III-3-10] 기관 안전문제 발생 시 후속조치 평균 소요 기간 203
[표 III-3-11] 기관 안전문제 발생 시 사고이력 공유 방식(1+2순위) 205
[표 III-3-12] 기관 안전문제 발생 시 정보공유 원활 정도 207
[표 III-3-13] 기관 자체 실시 원자력·방사선안전 내부교육 실시 빈도 209
[표 III-3-14] 안전문화 중요성 전파 방법(1+2순위) 211
[표 III-3-15] 기관 원자력·방사선안전교육 실시 강사 213
[표 III-3-16] 원자력·방사선업무 안전 관련 가장 중요한 요소 215
[표 III-3-17] 원자력 규제정책의 원자력안전 강화 기여 정도 217
[표 III-3-18] 원자력·방사선 관련 정보제공 및 대국민 소통 활동의 투명성 기여 정도 219
[표 III-3-19] 가장 도움이 된 소통 활동 221
[표 III-3-20] 방사선 안전관리 활동의 종사자 안전 확보 기여 정도 223
[표 III-3-21] 법률 및 기준 강화의 원자력·방사선 제도 개선 기여 정도 225
[표 III-3-22] 신규 현안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제정책 선제적 마련 정도 227
[표 III-3-23] 원자력·방사선안전규제정책 전반적 만족도 229
[표 III-3-24] 원자력·방사선안전규제정책 불만족 이유 231
[그림 I-1] 원자력안전 실태조사 추진 절차 30
[그림 II-1-1] 2020년 전 세계 원전 현황 36
[그림 II-2-1] 국제 원자력 사고·고장 등급(INES) 44
[그림 II-2-2] 국내 원전 사고·고장대응 체계 47
[그림 II-2-3] 최근 5년간 국내 원전 사고·고장 이력 현황 48
[그림 II-4-1] 전 세계 가동 연수별 원전 현황 79
[그림 II-4-2] 전 세계 30년 이상 가동 중 원자로 보유 현황 80
[그림 II-4-3] 최근 10년간 국내 원전 사용후핵연료(톤) 누적량 추세 95
[그림 II-5-1] 최근 10년간 국내 지진발생 추이 98
[그림 II-5-2] 지진구조물 유형 104
[그림 II-5-3] 최근 5년간 국내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인력 현황 증감률 108
[그림 II-5-4] 국내 환경방사능 감시기 설치 현황 111
[그림 II-5-5] 중국 원전 분포 현황 115
[그림 II-5-6] 국가 대테러 체계 116
[그림 II-7-1] 연도별 방사성동위원소 등 이용기관 추이 127
[그림 II-7-2] 업종별·용도별 방사성동위원소 등 이용기관 분포 128
[그림 II-7-3] 연도별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평균 피폭선량 추이 139
[그림 II-7-4] 분야별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평균 피폭선량 140
[그림 II-7-5] 연도별 공항·항만 감시기 운영 현황 145
[그림 II-8-1] 원자력분야 전체 연구개발 예산 현황 147
[그림 II-8-2] 부처별 원자력분야 전체 연구개발 예산 추이 148
[그림 II-8-3] 2019년 3개 부처별 원자력 분야 연구개발 예산 현황 148
[그림 II-8-4] 연도별 과제 수 및 원자력안전연구 예산 추이 152
[그림 III-2-1] 원자력·방사선 안전관리 사내규정 마련 여부 178
[그림 III-2-2] 원자력·방사선 안전관리 전담부서(인력) 보유 여부 179
[그림 III-2-3] 기관 내 안전문제 발생 시 후속조치 방법 179
[그림 III-2-4] 기관 내 안전문제 발생 시 사고 이력 공유 방식 180
[그림 III-2-5] 기관 내 안전문화 중요성 전파 방법 181
[그림 III-2-6] 원자력·방사선 안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181
[그림 III-2-7] 종합 정책 만족도 182
[그림 III-2-8] 업종분야별 종합 정책 만족도 183
[그림 III-2-9] 최근 1년간 원자력·방사선 작업시간 비중 184
[그림 III-2-10] 기관 방사선안전관리자 수 186
[그림 III-2-11] 기관 방사선안전관리자 수 충분 정도 188
[그림 III-2-12] 원자력·방사선 안전관리 관련 사내규정 여부 190
[그림 III-2-13] 원자력·방사선 안전관리 전담부서 또는 인력 보유 여부 192
[그림 III-2-14] 원자력·방사선 안전관리 최상위 책임자 직급 194
[그림 III-2-15] 기관 안전문제 발생 시 사고 책임자 196
[그림 III-2-16] 기관 안전문제 발생 시 기관 보고 용이 정도 198
[그림 III-2-17] 기관 안전문제 발생 시 후속조치 방법(1+2순위) 200
[그림 III-2-18] 기관 안전문제 발생 시 후속조치 평균 소요 기간 202
[그림 III-2-19] 기관 안전문제 발생 시 사고이력 공유 방식(1+2순위) 204
[그림 III-2-20] 기관 안전문제 발생 시 정보공유 원활 정도 206
[그림 III-2-21] 기관 자체 실시 원자력·방사선안전 내부교육 실시 빈도 208
[그림 III-2-22] 안전문화 중요성 전파 방법(1+2순위) 210
[그림 III-2-23] 기관 원자력·방사선안전교육 실시 강사 212
[그림 III-2-24] 원자력·방사선업무 안전 관련 가장 중요한 요소 214
[그림 III-2-25] 원자력 규제정책의 원자력안전 강화 기여 정도 216
[그림 III-2-26] 원자력·방사선 관련 정보제공 및 대국민 소통 활동의 투명성 기여 정도 218
[그림 III-2-27] 가장 도움이 된 소통 활동 220
[그림 III-2-28] 방사선 안전관리 활동의 방사선작업종사자 안전 확보 기여 정도 222
[그림 III-2-29] 법률 및 기준 강화의 원자력·방사선 제도 개선 기여 정도 224
[그림 III-2-30] 신규 현안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제정책 선제적 마련 정도 226
[그림 III-2-31] 원자력·방사선안전규제정책 전반적 만족도 228
[그림 III-2-32] 원자력·방사선안전규제정책 불만족 이유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