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5
제1장 서론 9
1. 연구배경 및 목적 10
2. 연구방법 11
제2장 이론적 검토 12
1. 소위 '피케티 현상' 13
2. 피케티의 이론체계 15
(1) 자본주의 제 1법칙 : α = rㆍβ 15
(2) 자본주의 제 2법칙 : β = s / g 19
(3) 양극화의 근본 요인 : r 〉 g 22
(4) 불평등구조 24
(5) 대안 : 누진적 자본세 27
3. 주택자산의 위상 30
(1) 피케티 이론을 둘러싼 주요 쟁점 30
(2) 자본에서 주택의 위상 32
제3장 우리나라 부동산 자산격차의 추이 37
1. 한국은행 대차대조표를 이용한 통계분석 38
(1) β 39
(2) α 42
(3) r 44
(4) 소득불평등 46
(5) 자산불평등 48
(6) 주택자산 불평등 51
2.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한 통계분석 54
(1) β, α, r 55
(2) 소득대비 근로소득 및 재산소득 비중 57
(3) 주택자산의 β 58
제4장 시사점 및 과제 60
참고문헌 62
판권기 3
[표 3-1]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및 자산 분류체계 54
[표 3-2] 소득분위별 β, α, r(2017~2019) 56
[표 3-3] 소득분위별 소득 대비 근로소득 및 재산소득 비중(2017~2019년) 57
[그림 3-1] 한국의 β비율 추이(1995~2018) 41
[그림 3-2] 부의 구성 변화 42
[그림 3-3] 한국의 α추이(1995~2018) 43
[그림 3-4] 한국의 r추이(1995~2018) 45
[그림 3-5] 경제성장률(g)와 자본수익률(r) 45
[그림 3-6] 총소득 대비 상위 10%의 소득의 몫(1910~2019) 47
[그림 3-7] 총소득 대비 상위 1%의 소득의 몫(1910~2019) 47
[그림 3-8] 우리나라 총소득 대비 분위별 소득의 몫(1976~2019) 48
[그림 3-9] 총 순 부 대비 상위 10%의 부의 몫(1900~2016) 50
[그림 3-10] 우리나라 총자산 대비 분위별 자산의 몫(2000~2013) 50
[그림 3-11] 국내총생산(GDP)와 주택시가총액 52
[그림 3-12] 전국 아파트가격지수 추이와 GDP대비 주택시가총액 배율 52
[그림 3-13] 소득분위별 소득 대비 근로소득 및 재산소득 비중(2019년) 57
[그림 3-14] 소득분위별 주요 자산 항목별 β(2019년)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