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참여 연구진
목차
I. 서론 13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
1) 연구 배경 13
2) 연구 목적 14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4
1) 연구 범위 14
2) 연구 방법 16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6
4. 연구의 기대효과 20
1) 정책적 기대효과 20
2) 학술적 기대효과 20
II.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 지역구분 현황 및 문제점 23
1.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 지역구분 현황 23
2.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 지역구분 문제점 24
III. 지역별 주거비 데이터 구축 및 지역구분 대안과 평가기준 선정 27
1. 전월세 실거래가 자료 및 주거급여 수급가구 임대료 자료 구축 27
2. 지역별 임대료 수준 산정 27
3. 지역구분 대안 선정 28
4. 지역구분 대안평가 기준선정 32
IV. 지역구분 대안별 평가 35
1. 지역구분 대안별 평가 35
1) 대안 1 - 기초생활보장 제도 3개 지역구분 35
2) 대안 2 - 주거급여 제도 4개 지역구분(1) 37
3) 대안 3 - 주거급여 제도 4개 지역구분(2) 39
4) 대안 4 - 영구임대주택 생계·의료수급자 등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1) 41
5) 대안 5 - 영구임대주택 생계·의료수급자 등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2) 43
6) 대안 6 - 주택바우처 모델구축 연구 5단계 급지 구분(1) 45
7) 대안 7 - 주택바우처 모델구축 연구 5단계 급지 구분(2) 47
8) 대안 8 - 임대료수준 군집분석에 의한 지역구분 49
10) 기존의 지역구분을 사용하고 지역별로 임대료 극단치(outlier)에 대해서 조정 51
2. 지역구분 대안 간 비교 평가 52
V. 지역구분 대안별 기본재산액·주거용재산 한도액 산정 59
1. 기초자료 및 중위전세보증금 산정방법 59
2. 대안별 기본재산액·주거용재산 한도액 산정 61
1) 대안 1 - 기초생활보장 제도 3개 지역구분 61
2) 대안 2 - 주거급여 제도 4개 지역구분(1) 63
3) 대안 3 - 주거급여 제도 4개 지역구분(2) 65
4) 대안 4 - 영구임대주택 생계·의료수급자 등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1) 66
5) 대안 5 - 영구임대주택 생계·의료수급자 등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2) 67
6) 대안 6 - 주택바우처 모델구축 연구 5단계 급지 구분(1) 69
7) 대안 7 - 주택바우처 모델구축 연구 5단계 급지 구분(2) 70
3. 결과 종합 및 시사점 71
VI. 수급가구 규모 변화 추정 75
1. 지역구분 변경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및 기초연금 제도 영향 75
2. 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인정액 및 수급가능 가구 변동 75
1) 지역구분 및 기본재산공제액 조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변동 모의분석 개요 75
2) 지역구분 대안 및 가구 분포 76
3) 기초생활보장 지역구분 및 기본재산공제액 조정안별 지역별 급지 변동 유형 및 수급 관련 변화 가능성 78
4) 지역구분 및 기본재산공제액(주거용재산상한액) 조정안 적용에 따른 기초생활 보장 급여유형별 수급가능 가구 규모 변동 모의 분석결과 80
3.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및 수급 변동 86
1) 기초연금 지역구분 및 기본재산공제 조정 분석개요 86
2) 지역구분 대안 및 가구 분포 88
3) 기초연금 지역구분 및 기본재산공제액 조정안별 지역별 급지 변동 유형 및 수급 관련 변화 가능성 89
4) 지역구분 및 기본재산공제액 조정안 적용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가구 소득인정액 및 수급 변동 분석결과 90
4. 시사점 97
참고문헌 101
부록 105
1. 군집분석에 따른 급지체계 105
2. 지역구분에 따른 각 항목별 기초통계[기초생활보장급여] 111
3. 지역구분에 따른 각 항목별 기초통계[기초연금] 177
〈표 1-1〉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 13
〈표 1-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9
〈표 2-1〉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 23
〈표 2-2〉 지역별 주거용재산 한도액 23
〈표 2-3〉 지역별 임대료 수준 비교 예시 24
〈표 3-1〉 지역구분 대안별 임대료 수준 분포 비교 예시 31
〈표 4-1〉 기초생활보장 제도 3개 지역구분별 시군구 임대료 수준 36
〈표 4-2〉 주거급여 제도 4개 지역구분별 시군구 임대료 수준 38
〈표 4-3〉 주거급여 제도 4개 지역구분(2)별 시군구 임대료 수준 40
〈표 4-4〉 영구임대주택 4개 지역구분(1)별 시군구 임대료 수준 42
〈표 4-5〉 영구임대주택 4개 지역구분(2)별 시군구 임대료 수준 44
〈표 4-6〉 주택바우처 연구 5개 지역구분(1)별 시군구 임대료 수준 46
〈표 4-7〉 주택바우처 연구 5개 지역구분(2)별 시군구 임대료 수준 48
〈표 4-8〉 군집 개수별 Calinski-Harabasz Index 49
〈표 4-9〉 임대료 수준 군집분석에 의한 1급지 50
〈표 4-10〉 임대료수준 군집분석에 의한 5개 지역구분별 시군구 임대료 수준 51
〈표 4-11〉 지역구분 임대료 수준의 변동계수 값 비교 53
〈표 4-12〉 지역구분 임대료 수준의 평균값의 차이 비교 54
〈표 4-13〉 지역구분 대안 분석 결과 정리 54
〈표 5-1〉 2018~2019년 아파트 시도별 전월세전환율 60
〈표 5-2〉 최저주거면적 주택 중위 전세보증금 가격 대비 현행 기본재산액 비율 61
〈표 5-3〉 최저주거면적 주택 중위 전세보증금 가격 대비 현행 주거용재산 한도액 비율 62
〈표 5-4〉 최저주거면적 주택 중위 전세보증금 가격 대비 현행 기초연금 기본재산액 비율 63
〈표 5-5〉 최저주거면적 주택의 중위 전세가와 기본재산액(안) - 대안 2 64
〈표 5-6〉 최저주거면적 주택의 중위 전세가와 주거용재산 한도액(안) - 대안 2 64
〈표 5-7〉 최저주거면적 주택의 중위 전세가와 기초연금 기본재산액(안) - 대안 2 64
〈표 5-8〉 최저주거면적 주택의 중위 전세가와 기본재산액(안) - 대안 3 65
〈표 5-9〉 최저주거면적 주택의 중위 전세가와 주거용재산 한도액(안) - 대안 3 65
〈표 5-10〉 최저주거면적 주택의 중위 전세가와 기초연금 기본재산액(안) - 대안 3 66
〈표 5-11〉 최저주거면적 주택의 중위 전세가와 기본재산액(안) - 대안 4 66
〈표 5-12〉 최저주거면적 주택의 중위 전세가와 주거용재산 한도액(안) - 대안 4 67
〈표 5-13〉 최저주거면적 주택의 중위 전세가와 기초연금 기본재산액(안) - 대안 4 67
〈표 5-14〉 최저주거면적 주택의 중위 전세가와 기본재산액(안) - 대안 5 68
〈표 5-15〉 최저주거면적 주택의 중위 전세가와 주거용재산 한도액(안) - 대안 5 68
〈표 5-16〉 최저주거면적 주택의 중위 전세가와 기초연금 기본재산액(안) - 대안 5 68
〈표 5-17〉 최저주거면적 주택의 중위 전세가와 기본재산액(안) - 대안 6 69
〈표 5-18〉 최저주거면적 주택의 중위 전세가와 주거용재산 한도액(안) - 대안 6 69
〈표 5-19〉 최저주거면적 주택의 중위 전세가와 기초연금 기본재산액(안) - 대안 6 70
〈표 5-20〉 최저주거면적 주택의 중위 전세가와 기본재산액(안) - 대안 7 70
〈표 5-21〉 최저주거면적 주택의 중위 전세가와 주거용재산 한도액(안) - 대안 7 71
〈표 5-22〉 최저주거면적 주택의 중위 전세가와 기초연금 기본재산액(안) - 대안 7 71
〈표 5-23〉 지역구분 대안별 기본재산액 산정결과 72
〈표 5-24〉 지역구분 대안별 주거용재산 한도액 산정결과 72
〈표 5-25〉 지역구분 대안별 기초연금 기본재산액 산정결과 72
〈표 6-1〉 시도별 분석대상 가구 분포 76
〈표 6-2〉 현행 지역구분에 따른 가구수 비율 77
〈표 6-3〉 주거급여(2) 지역구분에 따른 가구수 비율 77
〈표 6-4〉 바우처(2) 지역구분에 따른 가구수 비율 77
〈표 6-5〉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2) 지역구분 및 기본재산공제액 조정안 78
〈표 6-6〉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2) 지역구분 및 주거용재산 한도액 조정안 78
〈표 6-7〉 기초생활보장 바우처(2) 지역구분 및 기본재산공제액 조정안 79
〈표 6-8〉 기초생활보장 바우처(2) 지역구분 및 주거용재산 한도액 조정안 79
〈표 6-9〉 주거급여(2) 지역구분 소득인정액 변동 가구 분포 80
〈표 6-10〉 바우처(2) 지역구분 소득인정액 변동 가구 분포 81
〈표 6-11〉 지역구분 조정 유형별 소득인정액 변동 가구 분포(주거급여(2)) 81
〈표 6-12〉 지역구분 조정 유형별 소득인정액 변동 가구 분포(바우처(2)) 82
〈표 6-13〉 지역구분 조정 지역별 소득인정액 변동 가구 분포(주거급여(2)) 83
〈표 6-14〉 지역구분 조정 지역별 소득인정액 변동 가구 분포(바우처(2)) 84
〈표 6-15〉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가능 가구 및 재정소요 변동 분석결과_현행 85
〈표 6-16〉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가능 가구 및 재정소요 변동 분석결과_주거급여(2) 85
〈표 6-17〉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가능 가구 및 재정소요 변동 분석결과_바우처(2) 86
〈표 6-18〉 시도별 분석대상 가구 분포 88
〈표 6-19〉 현행 지역구분에 따른 가구수 비율 88
〈표 6-20〉 주거급여(2) 지역구분에 따른 가구수 비율 89
〈표 6-21〉 바우처(2) 지역구분에 따른 가구수 비율 89
〈표 6-22〉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2) 지역구분 및 기본재산공제액 조정안(기초연금) 90
〈표 6-23〉 기초생활보장 바우처(2) 지역구분 및 기본재산공제액 조정안(기초연금) 90
〈표 6-24〉 기초연금 수급가구 가구원수별 구성 91
〈표 6-25〉 기초연금 수급가구 유형별 구성 91
〈표 6-26〉 기초연금 수급가구 수급유형별 분포 91
〈표 6-27〉 기초연금 수급가구 수급유형별 소득인정액 변동_주거급여(2) 92
〈표 6-28〉 기초연금 수급가구 수급유형별 소득인정액 변동_바우처(2) 92
〈표 6-29〉 기초연금 수급가구 지역별 소득인정액 변동_주거급여(2) 93
〈표 6-30〉 기초연금 수급가구 지역별 소득인정액 변동_바우처(2) 93
〈표 6-31〉 기초연금 급여액 수급가구 유형별 수급구간 분포_현행 94
〈표 6-32〉 기초연금 급여액 수급가구 유형별 수급구간 분포_주거급여(2) 94
〈표 6-33〉 기초연금 급여액 수급가구 유형별 수급구간 분포_바우처(2) 95
〈표 6-34〉 기초연금 급여액 지역별 수급구간 분포_현행 95
〈표 6-35〉 기초연금 급여액 지역별 수급구간 분포_주거급여(2) 96
〈표 6-36〉 기초연금 급여액 지역별 수급구간 분포_바우처(2) 96
〈그림 3-1〉 시군구 평균 임대료로 군집된 9개 지역구분의 예시 30
〈그림 3-2〉 지역구분 대안별 임대료 수준 분포 비교 예시 32
〈그림 4-1〉 기초생활보장 제도 3개 지역구분별 시군구 임대료 수준(box plot) 35
〈그림 4-2〉 기초생활보장 제도 3개 지역구분별 시군구 임대료 수준(histogram) 36
〈그림 4-3〉 주거급여 제도 4개 지역구분별 시군구 임대료 수준(box plot) 37
〈그림 4-4〉 주거급여 제도 4개 지역구분별 시군구 임대료 수준(histogram) 38
〈그림 4-5〉 주거급여 제도 4개 지역구분(2)별 시군구 임대료 수준(box plot) 39
〈그림 4-6〉 주거급여 제도 4개 지역구분(2)별 시군구 임대료 수준(histogram) 40
〈그림 4-7〉 영구임대주택 4개 지역구분(1)별 시군구 임대료 수준(box plot) 41
〈그림 4-8〉 영구임대주택 4개 지역구분(1)별 시군구 임대료 수준(histogram) 42
〈그림 4-9〉 영구임대주택 4개 지역구분(2)별 시군구 임대료 수준(box plot) 43
〈그림 4-10〉 영구임대주택 4개 지역구분(2)별 시군구 임대료 수준(histogram) 44
〈그림 4-11〉 주택바우처 연구 5개 지역구분(1)별 시군구 임대료 수준(box plot) 45
〈그림 4-12〉 주택바우처 연구 5개 지역구분(1)별 시군구 임대료 수준(histogram) 46
〈그림 4-13〉 주택바우처 연구 5개 지역구분(2)별 시군구 임대료 수준(box plot) 47
〈그림 4-14〉 주택바우처 연구 5개 지역구분(2)별 시군구 임대료 수준(histogram) 48
〈그림 4-15〉 임대료수준 군집분석에 의한 5개 시군구 임대료 수준(box plot) 50
〈그림 4-16〉 임대료수준 군집분석에 의한 5개 시군구 임대료 수준(histogram)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