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편 재정학의 기초제 1 장 재정학: 의의와 성격1.1 재정학 연구의 내용1.2 정부란 무엇인가?정부부문의 특징정부를 보는 두 가지 견해1.3 혼합경제와 정부의 역할혼합경제의 의미운동경기에 비유한 정부의 역할정부의 3대 주요 기능큰 정부, 작은 정부1.4 정부의 미래세계화의 진전인터넷의 확산정부의 활동영역 축소1.5 재정학 연구의 역사연습문제참고문헌제 2 장 우리나라의 재정2.1 재정의 기본골격중앙정부의 재정일반회계특별회계기 금2.2 정부지출의 수준과 구성지출수준지출의 구성2.3 조세제도조세부담률소득과세소비과세재산과세2.4 지방재정지방재정의 구성지방세 체계연습문제참고문헌제 3 장 후생경제학3.1 후생 평가의 기준3.2 자원배분의 효율성파레토효율성완전경쟁과 자원배분의 효율성3.3 시장의 실패시장실패의 여러 원인시장의 실패와 정부 개입3.4 분배의 공평성공평성의 의미 공평성과 효율성 사이의 관계3.5 보상의 원칙파레토기준칼도기준스키토브스키기준보상의 원칙에 대한 비판3.6 사회후생함수사회후생함수의 의미사회무차별곡선가장 바람직한 배분의 도출불가능성정리3.7 차선의 이론연습문제참고문헌제 2 편 자원배분의 문제제 4 장 공공재의 문제4.1 공공재의 의미공공재의 정의공공재의 기본성격불완전한 공공재클럽의 이론4.2 공공재의 최적수준공공재에 대한 개인의 수요시장수요의 도출적정수준의 도출4.3 린달의 자발적 교환 모형4.4 무임승차자의 문제문제의 성격협상가능성의 존재수요표출기구공공재게임 - 행태경제이론적 관점4.5 공공재의 다른 측면공급 주체의 문제중립성정리공공재와 공공선택연습문제참고문헌제 5 장 공공선택의 이론5.1 공공선택이론의 의의5.2 직접민주제하의 공공선택전원합의제과반수제최적다수결제점수투표제5.3 과반수제하에서의 정치적 균형중위투표자이론투표의 역설5.4 대의민주제하의 공공선택배경설명정치가관료특수이해집단연습문제참고문헌제 6 장 외부성의 문제6.1 외부성의 의미외부성의 정의외부성의 유형6.2 외부성과 자원배분직관적 설명그림에 의한 설명6.3 문제 해결의 여러 방법시장을 활용하는 방식직접통제방식6.4 소유권 확립을 통한 문제의 해결공유지의 비극 181 소유권 확립의 효과코우즈정리연습문제참고문헌제 7 장 환경정책7.1 환경정책의 편익과 비용편익 측정의 여러 방법조건부평가법을 둘러싼 논쟁환경정책과 관련된 비용7.2 환경정책의 기본방향시장을 활용하는 방식과 직접통제방식환경세 부과와 배출권 거래제도7.3 환경정책의 분배적 측면혜택의 분배비용의 분배7.4 경제성장과 국제무역환경정책과 경제성장환경정책과 국제무역7.5 국제적 차원의 환경정책교토의정서파리협정연습문제참고문헌제 3 편 분배와 사회복지제 8 장 소득분배이론8.1 분배의 정의평등주의적 정의관자유론적 정의관공리주의적 정의관롤즈의 최소극대화원칙8.2 공리주의적 최적분배이론에지워스의 최적분배이론러너의 동등확률 가정8.3 불평등도지수로렌츠곡선지니계수5분위배율앳킨슨지수8.4 불평등 발생의 원인개인적 요인사회적 요인불평등 요인의 제거 가능성연습문제참고문헌제 9 장 재분배정책9.1 재분배정책에 대한 찬반의견반대의 논리찬성의 논리9.2 재분배정책의 실례일반적 조세제도사회복지제도부의 소득세제근로장려세제기본소득제도9.3 빈곤선의 결정절대적이며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빈곤선상대적이며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빈곤선주관적인 기준에 의한 빈곤선정책적인 빈곤선9.4 재분배정책과 효율성연습문제참고문헌제10장 사회보험제도10.1 사회보험제도의 의미10.2 국민연금제도의 기본성격중복세대의 모형국민연금제도의 의의10.3 국민연금제도와 관련된 중요 쟁점강제적이며 공적인 해결방식의 필요성적립방식과 부과방식재분배적 요소목적세 부과의 필요성합리적인 연금 급여수준의 문제10.4 국민연금제도의 경제적 효과저축행위에 미치는 영향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10.5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적용대상보험료연금의 급여국민연금제도의 개혁10.6 건강보험제도의 기본성격10.7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연습문제참고문헌제 4 편 공공지출이론제11장 정부지출의 분석11.1 정부지출의 당위성시장실패의 보완소득재분배가치재 공급11.2 정부지출의 경제적 효과: 자원배분 측면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지출의 효과이전지출의 효과11.3 정부지출의 경제적 효과: 소득분배 측면혜택의 전가와 귀착분배적 효과의 구체적 사례11.4 정부지출의 지속적 증가 현상바그너의 법칙정부지출 증가의 원인11.5 재정착각재정착각이란?재정착각 발생의 원인11.6 효율적 예산제도점증주의와 합리주의효율성을 추구하는 예산제도의 실례우리나라의 예산제도 개혁연습문제참고문헌제12장 비용편익분석12.1 민간부문의 비용편익분석현재가치법내부수익률법편익-비용비율법12.2 공공부문의 비용편익분석공공부문 사업의 특수성공공사업의 여러 가지 목표12.3 편익과 비용의 평가기준시장가격잠재가격조정된 시장가격12.4 특수한 상황에서의 편익과 비용의 평가시장가격이 변화하는 경우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것의 평가통계적 생명의 가치의도적 왜곡평가의 문제분배측면의 고려12.5 사회적 할인율민간부문에 준한 사회적 할인율의 도출‘사회적인 할인율’의 도출12.6 위험성의 문제할인율을 통한 조정확실대등액을 통한 조정12.7 현실의 비용편익분석연습문제참고문헌제 5 편 조세의 이론제13장 조세의 기본원리13.1 배경설명경제발전 단계와 주요 세원바람직한 조세제도의 요건13.2 공평한 조세부담의 원칙편익원칙능력원칙13.3 경제적 능력 평가의 문제경제적 능력의 여러 평가기준능력평가 기준으로서의 소득13.4 누진세제에 대한 찬반의견반대의견찬성의견동등희생의 원칙13.5 조세와 자원배분의 효율성조세가 경제행위에 미치는 영향중립세교정과세13.6 탈세행위의 문제조세의 회피와 탈세탈세행위의 모형연습문제참고문헌제14장 조세와 소득분배14.1 조세부담의 귀착: 기초적 논의조세부담의 전가조세부담의 주체부담의 원천측면과 사용측면귀착의 여러 개념다른 기준에 의한 귀착의 구분14.2 귀착의 분석: 부분균형분석물품세의 귀착생산요소에 대한 과세의 귀착조세의 자본화와 부담의 귀착14.3 귀착의 분석: 일반균형분석모형의 기본가정한 상품에만 물품세 부과한 생산부문에서 사용되는 하나의 생산요소에 대한 과세14.4 조세부담 귀착의 실증분석특정한 조세의 부담 귀착조세제도 전반의 부담 귀착연습문제참고문헌제15장 조세와 효율성15.1 초과부담의 성격초과부담의 정의초과부담 발생의 원인15.2 물품세의 초과부담시장의 차원에서 발생하는 초과부담여러 상품에 물품세가 부과되는 경우개인의 차원에서 발생하는 초과부담15.3 근로소득세의 초과부담시장의 차원에서 발생하는 초과부담개인의 차원에서 발생하는 초과부담15.4 중립세의 문제현실에서 중립세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소득세의 중립성수요량의 변화와 초과부담15.5 초과부담의 실증분석개별 조세의 초과부담조세제도 전체의 초과부담연습문제참고문헌제16장 바람직한 조세제도의 탐색16.1 최적조세이론최적조세구조의 성격차선의 방책으로서의 최적조세16.2 바람직한 조세의 형태직접세와 간접세소득세와 지출세16.3 최적물품세의 이론램지규칙역탄력성규칙콜렛-헤이그규칙최적물품세이론의 분배적 함의16.4 최적소득세의 이론누진성의 측정선형누진세최적선형누진세의 예최적 최고소득세율의 문제16.5 조세행정의 문제연습문제참고문헌제 6 편 현실의 조세제도제17장 소득세와 부가가치세17.1 소득세의 과세대상헤이그-사이먼즈의 소득 정의현실의 소득 정의각종 공제제도17.2 소득세의 세율구조와 과세단위세율구조과세단위의 선택17.3 부가가치세의 성격부가가치세 도입의 배경부가가치세의 과세 근거부가가치세의 유형부가가치의 산정방식17.4 부가가치세의 세율구조면세와 영세율부가가치세의 역진성연습문제참고문헌제18장 법인세18.1 법인세의 성격법인세 존립에 관한 찬반의견법인세의 과세대상과 세율구조18.2 법인세 부담의 귀착법인부문에 투자된 자본에 대한 과세라는 견해경제적 이윤에 대한 과세라는 견해18.3 감가상각의 문제경제적 감가상각법인세제상의 감가상각18.4 인플레이션과 법인세18.5 법인세 통합의 문제완전통합부분통합연습문제참고문헌제19장 조세제도의 개혁19.1 조세제도의 설계와 개혁19.2 보상의 문제보상에 따르는 문제점보상의 불필요성19.3 조세제도 개혁의 과제조세지출의 문제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문제소득세제도와 법인세제도의 개혁과제19.4 조세제도 개혁의 현실선진국에서의 경험우리나라의 조세제도 개혁연습문제참고문헌제 7 편 조세와 경제행위제20장 조세와 경제행위: 개인의 선택20.1 조세와 노동의 공급기초적 논의대표적 개인의 선택과 노동공급모형의 문제점20.2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의 실증연구설문조사의 방법계량경제학적 방법실험의 방법감세정책의 효과20.3 조세와 저축저축의 동기시점간 자원배분모형조세부과의 효과20.4 저축에 미치는 영향의 실증연구계량경제학적 방법감세정책의 효과연습문제참고문헌제21장 조세와 경제행위: 기업의 선택21.1 조세와 투자: 배경설명21.2 신고전파 투자이론자본의 사용자비용조세부과의 효과실증연구21.3 한계실효세율 접근법한계실효세율실증연구21.4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정책21.5 조세와 기업의 자본구조모딜리아니-밀러의 제1명제조세의 도입실증연구21.6 조세와 배당정책모딜리아니-밀러의 배당무의미성이론실증연구연습문제참고문헌제 8 편 재정학의 다른 문제들제22장 재정적자와 국채22.1 배경설명22.2 재정적자와 국가부채의 크기인플레이션의 효과이자율 변동의 효과자본지출의 존재국가부채의 크기22.3 재정적자의 경제적 효과총수요에 미치는 영향자본축적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국제수지에 미치는 영향22.4 국채의 부담전통적 견해미래세대로 부담이 전가된다는 견해리카도의 대등정리22.5 세대간 회계22.6 국채에 의한 재원조달의 타당성연습문제참고문헌제23장 공공요금의 이론23.1 공공요금 부과의 목적효율성공평성재정수입의 획득23.2 적정 공공요금의 이론한계비용 가격설정기존시설의 효율적 이용최적 시설규모의 선택23.3 한계비용 가격설정 방식의 문제점규모의 경제와 한계비용 가격설정여러 가지 대처방안23.4 램지가격23.5 공공요금 결정의 현실적 고려사항부록: 램지가격의 수학적 도출연습문제참고문헌제24장 지방재정24.1 중앙집권제도와 지방분권제도중앙집권제도의 장점지방분권제도의 장점중앙집권화율24.2 재정연방체제분권화정리와 최적 지역규모완전일치의 상태재정연방체제하의 조세24.3 티부모형발에 의한 투표 티부모형의 기본가정티부모형의 결론티부모형의 한계24.4 지방재정 조정제도지방재정 조정제도의 의의교부금의 여러 유형교부금의 경제적 효과끈끈이효과24.5 우리나라의 지방재정 조정제도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24.6 연성예산제약의 문제연성예산제약이란?연성예산제약 문제의 해결책연습문제참고문헌찾아보기인명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