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4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9
1. 연구의 범위 19
2. 연구의 방법 19
제2장 국가 성장거점으로서 메가리전 이론과 사례 20
제1절 메가리전의 개념과 이론 21
제2절 남북통합 초광역 도시경제권 연구 검토 28
1. 남북통합 초광역 도시경제권 연구 28
2. 남북 산업협력 및 산업벨트 형성에 관한 논의 32
제3절 연구 틀의 설정 : 경기만 남북 초광역 도시경제권의 개념 설정 34
제3장 만(灣) 연안 지역의 초국경 메가리전 사례 37
제1절 주강 삼각주 메가리전 : 웨강아오 (홍콩-심천-마카오) 大灣區 38
1. 주강지역의 하구와 만 지역의 도시경제권 개요 38
2. 주강 삼각주 경제권의 지역 범위 및 전략적 의의 : 주강 삼각주에서 웨강아오 대만구로 39
3. 주강 삼각주 지역의 경제권 발전 요인 도출 55
4. 한강 하구, 서해 경기만 지역의 남북 협력과 발전을 위한 시사점 63
제2절 캐스캐디아 초국경 메가리전 : 밴쿠버-시애틀-포틀랜드 65
1. 메가리전 개요 65
2. 주요 도시의 경제와 산업 67
3. 교통 및 물류 기반시설 71
4. 초국경 거버넌스 73
5. 한계 및 시사점 75
제4장 경기만 연안 남북한 도시ㆍ지역 현황 및 구조 분석 77
제1절 북한 경기만 연안 주요 지역의 산업 및 도시 현황 분석 78
1. 북한경제개관 및 주요 산업ㆍ경제지대 78
2. 북한의 경의축 및 경기만 연안 주요 도시 및 지역의 산업 현황 85
제2절 한국 경기만 연안 주요 지역의 산업 및 도시 현황 분석 94
1. 경기만 권역의 개요 94
2. 인구ㆍ산업ㆍ접경지역 현황 95
3. 종합 98
제5장 한반도 메가리전 비전과 추진 전략 99
제1절 한반도 메가리전 비전 100
1. 한반도 메가리전의 개념 100
2. 한반도 메가리전의 배경과 필요성 103
3. 한반도 메가리전의 단계별 추진 전략 107
제2절 남북 초광역 도시경제권의 공간구조 설정 방향 111
1. 한반도 메가리전의 공간 구조 개관 111
2. 접경지역 트윈시티 개발 및 배후 대도시권 및 경제특구 연계 방안 113
3. 남북 접경 경제특구를 통한 남북 통합의 실험 : 서해경제공동특구 117
4. 남북 메가리전 한강하구 물류네트워크 구상 120
5. 남북한 공간통합 방향 및 빅프로젝트 139
제3절 남북 초국경 산업벨트 형성 및 산업 협력 방향 144
1. 경제특구(개발구) 및 산업지대 구축 및 벨트화 144
2. 메가리전 내의 남북 산업 협력 방향 152
제4절 남북 초광역 도시경제권 인프라 및 환경 자립성 구축 방향 162
1. 남북 광역도로축 연결 162
2. 격자 순환도로망 구축 164
3. 아시안 하이웨이 연결 165
4. 간선철도망 구축 167
5. 환경은 자립성이 관건 171
제5절 남북 초광역 거버넌스 구축 방안 179
1. 초광역 거버넌스의 필요성 179
2. 다자협력모델에 대한 이론과 사례연구 180
3. 다자협력모델에 대한 이론과 사례연구 181
4. 동북아와 동남아 광역개발의 비교분석 189
5. 결론 : 한반도 메가리전의 성공조건과 거버넌스 모델 제안 195
제6절 북한의 경제개방 법제 현황과 남북 경제통합 제도 준비 방향 198
1. 북한의 경제개방 관련 법제 현황 198
2. 남북 경제통합을 위한 제도적 준비 방안 211
3. 시사점 226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228
제1절 논의 종합 229
제2절 정책 제언 234
참고문헌 236
Abstract 243
판권기 2
〈표 2-1〉 세계 주요 메가리전 현황 22
〈표 3-1〉 주강삼각주 지역의 단계별 통합 발전 로드맵 41
〈표 3-2〉 주강삼각주의 기본 경제개황(2018년) 42
〈표 3-3〉 주강삼각주경제권 도시들의 주요 산업(광동성 9개 도시) 45
〈표 3-4〉 주강삼각주지역 주요 항만 47
〈표 3-5〉 선전항의 물동량 추이 48
〈표 3-6〉 광저우항의 물동량 추이 48
〈표 3-7〉 장강삼각주의 개발구 설립 현황 53
〈표 3-8〉 웨강아오 대만구 지역의 발전 여건 56
〈표 3-9〉 웨강아오 대만구 도시별 발전계획 58
〈표 3-10〉 캐스캐디아 메가리전 내 주요도시 고속철도 건설 시나리오 72
〈표 4-1〉 한반도 메가리전 경기만 권역의 인구 현황 95
〈표 4-2〉 남한 경기만 권역의 특화업종 현황(LQ분석)(2018년 기준) 96
〈표 4-3〉 한국 경기만 권역의 주요 혁신거점 현황 97
〈표 5-1〉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사업계획 104
〈표 5-2〉 서해경제공동특구 3대축의 개발 콘셉트와 주요 구성(안) 118
〈표 5-3〉 강화도 인근 조석예측 자료 133
〈표 5-4〉 경기만 초광역경제권의 공간구조와 도시기능 배치 전략 구상(안) 142
〈표 5-5〉 강령국제녹색시범구 조성 계획 148
〈표 5-6〉 국토간선도로망 162
〈표 5-7〉 경기북부 관련 고속도로 164
〈표 5-8〉 북한 '합영기업', '합작기업' 및 '외국인기업'의 주요 규정 비교 210
〈그림 2-1〉 세계의 메가리전(2007) 22
〈그림 2-2〉 미국의 메가리전 분포 23
〈그림 2-3〉 세계의 주요 메가리전 : 만과 국경지대에 분포 24
〈그림 2-4〉 산업벨트의 주요 특징 26
〈그림 2-5〉 산업벨트 형성 3대 전략 27
〈그림 2-6〉 네덜란드-벨기에 초국경 Rhine-Scheldt Delta의 내륙 항구와 물류망 27
〈그림 2-7〉 수도권과 개성-해주지역을 포함하는 '경기만종합발전계획(가칭)' 수립 방안 29
〈그림 2-8〉 동북아협력시대의 한반도 서해안권 종합발전 구상 30
〈그림 2-9〉 동북아협력시대의 한반도 서해안권 종합발전 구상 31
〈그림 3-1〉 웨강오대만구 범위(좌)와 도시 분포(우) 40
〈그림 3-2〉 주강삼각주(광동성 9개 도시) 지역총생산 추이 42
〈그림 3-3〉 주강삼각주 지역총생산 추이 44
〈그림 3-4〉 선전, 광저우, 홍콩항의 컨테이너물동량 추이 46
〈그림 3-5〉 웨강아오 대만구 권역 내 교통ㆍ물류ㆍ항만 인프라 분포도 49
〈그림 3-6〉 강주아오 대교의 위치(좌)와 전경(우) 50
〈그림 3-7〉 강주아오 주하이측 CIQ 전경 51
〈그림 3-8〉 선중통도의 대교 위치(좌)와 건설 현장(우) 52
〈그림 3-9〉 광저우경제기술개발구 위치(좌) 및 전경(우) 54
〈그림 3-10〉 중국ㆍ싱가포르지식성 위치(좌) 및 전경(우) 55
〈그림 3-11〉 웨강아오 대만구 홈페이지 59
〈그림 3-12〉 중국 자유무역시범구 분포도 60
〈그림 3-13〉 중국 자유무역지구 네거티브 리스트 수 변화 61
〈그림 3-14〉 중국 자유무역지구의 구역 분포 62
〈그림 3-15〉 캐스캐디아 메가리전 포함 지역 66
〈그림 3-16〉 미국 내 메가리전의 경제규모와 유사한 국가들 67
〈그림 3-17〉 미국 고속철도 계획안 73
〈그림 4-1〉 북한의 경제특구와 경제개발구 84
〈그림 4-2〉 북한의 지역별 공업지구 86
〈그림 4-3〉 평양시 구역지도 87
〈그림 4-4〉 남포시 구역지도 88
〈그림 4-5〉 한반도 메가리전의 경기만 지역 94
〈그림 5-1〉 한반도 메가리전 102
〈그림 5-2〉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104
〈그림 5-3〉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105
〈그림 5-4〉 2018 평양 남북정상회담(좌)과 군사분야 합의서 교환(우) 106
〈그림 5-5〉 한반도 메가리전 비전과 단계별 전략 110
〈그림 5-6〉 북한의 경제개발구 112
〈그림 5-7〉 트윈시티 형성 단계(홍콩-심천 사례) 115
〈그림 5-8〉 트윈시티의 공간적 확산 단계(홍콩-심천 사례) : 접경지역 도시화 116
〈그림 5-9〉 서해경제공동특구와 한강하구 119
〈그림 5-10〉 조선시대 한강물류의 거점 121
〈그림 5-11〉 한강하구와 경인운하 현황 123
〈그림 5-12〉 한강하구 활용 서울권 광역 물류체계 개선안 125
〈그림 5-13〉 한강하구 해륙복합물류체계 활용제안 전후 비교 126
〈그림 5-14〉 한강하구 활용 인천권/경기 서부권 광역 물류체계 개선안 127
〈그림 5-15〉 한강하구 활용 수도권 광역 물류체계 개선안 128
〈그림 5-16〉 황해남도 주요 철로 현황 129
〈그림 5-17〉 황해북도 주요 철로 현황 130
〈그림 5-18〉 한강하구 활용 수도권 광역 물류체계 개선안 131
〈그림 5-19〉 강하도-한강하구 항로 안 132
〈그림 5-20〉 강하도-한강하구 항로상 저수심해역 표시 132
〈그림 5-21〉 주강지역 공공바지선 서비스 지역 136
〈그림 5-22〉 경기만 초광역경제권의 공간구조와 도시기능 배치 구상 141
〈그림 5-23〉 남북한 공간 통합 전략 구상(안) 143
〈그림 5-24〉 강령녹색개발구 개발 계획서 148
〈그림 5-25〉 한반도 메가리전 산업협력벨트구상 152
〈그림 5-26〉 북한의 산업별 성장률 추정치 153
〈그림 5-27〉 국토간선도로망 163
〈그림 5-28〉 아시안 하이웨이 노선도 165
〈그림 5-29〉 AH1, AH6 국내 노선 166
〈그림 5-30〉 중국의 일대일로 계획 167
〈그림 5-31〉 단계별 간선철도 계획 169
〈그림 5-32〉 북한의 철도망 현황 170
〈그림 5-33〉 한강하구 일원의 생태적 특성 172
〈그림 5-34〉 국경에 있는 람사르 하구습지 대표사례 174
〈그림 5-35〉 생태도시 4대 요소(좌)와 물량 적은 예성강 유역(우) 176
〈그림 5-36〉 공기 오염 없는 메가리전 178
〈그림 5-37〉 두만강개발계획(TRADP) 182
〈그림 5-38〉 광역두만강계획(GTI) 183
〈그림 5-39〉 메콩강 인접 5개국 185
〈그림 5-40〉 GMS 참가 6개국 186
〈그림 5-41〉 아태지역 경제통합 논의 동향 193
〈그림 5-42〉 한반도 메가리전 다자협력 거버넌스 구도 197
〈그림 6-1〉 서해ㆍ경기만 한강하구권역을 중핵으로 하는 한반도 메가리전 구상(안) 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