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4
제1장 서론 16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7
제2절 선행연구 20
제3절 연구내용 23
제4절 연구수행 체계 24
제2장 토지보유 실태와 부동산의 불평등 영향 25
제1절 토지 보유 실태 26
1. 토지소유 주체별 소유현황 26
2. 토지 소유 불평등의 추이와 현황 29
제2절 부동산이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35
1. 부동산과 소득 불평등의 관계 35
2. 부동산소득 추산(2007~2018) 37
3. 부동산이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43
제3절 소결 50
제3장 부동산 과세체계 및 세수 추이 53
제1절 부동산 과세체계 54
1. 개관 54
2. 보유세의 과세표준 55
3. 보유세의 과세대상 및 세율구조 58
4. 거래세의 과세대상 및 세율구조 65
제2절 토지 관련 보유세 현황 및 세수 규모 추이 66
1. 토지 관련 보유세 현황 66
2. 토지 관련 세수 규모 추이 69
제3절 소결 80
제4장 보유세제 개편의 필요성과 방향 82
제1절 보유세제 개편의 필요성 83
1. 지자체 기간 세목으로서 재산세 역할의 한계 83
2. 국세 보유세로서 종합부동산세 역할의 한계 84
제2절 보유세제 개편의 기본방향 88
1. 중앙-지방 이원적 보유세제의 역할 정립 89
2. 지역간ㆍ세대간ㆍ계층간 상생적 재분배 역할 수행 90
제3절 중앙정부 보유세로서 국토보유세 도입 90
1. 종합부동산세의 근본적 개편 및 국토보유세의 도입 91
2. 국토보유세의 응능과세 원칙의 강화 92
3. 국토보유세의 보편성 확대 92
4. 투기적 주택수요 억제 93
5. 지역간ㆍ세대간ㆍ계층간 상생적 재분배를 위한 특별회계의 운용 93
6. 부유세(wealth tax)로의 발전 가능성 검토 94
7. 국토보유세 도입의 검토와 고려 사항 94
제5장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설계 및 예상효과 96
제1절 기본소득 재원으로서 국토보유세의 적합성 97
1. 기본소득 재원의 적합성 기준 세우기 97
2. 기본소득의 재원으로서 토지의 적합성 검토 98
3. 요약 104
제2절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의 개념과 필요성 105
제3절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 시나리오별 시산(試算) 및 순수혜 분포 107
1. 비례형 108
2. 누진형 113
제4절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예상 효과 119
제5절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둘러싼 쟁점 122
1. 국토보유세는 전가되지 않나? 122
2. 국토보유세는 어떻게 부동산 가격을 하향 안정화시키고 경제적 유인구조를 바꾸는가? 124
3. 1가구 1주택자에게는 국토보유세를 깎아 주어야 하지 않을까? 128
4. 국토보유세 부과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지 않나? 128
5. 왜 부동산이 아니라 토지에 부과하는가? 129
6. 국토보유세는 이중과세 아닌가? 130
7. 현행 비과세ㆍ감면을 폐지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나? 130
8. 용도별 차등과세 폐지가 초래한 법인의 세부담 증가로 투자 활동이 위축되지 않을까? 133
9. 현재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합해서 평가하는 데 구분 평가가 가능한가? 137
10. 국토보유세를 납부할 수 없는 개인과 법인은 어떻게 할 것인가? 138
제6절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에 따른 부동산 세제 디자인 139
1. 우리나라 부동산 세제의 현황과 특징 139
2. 바람직한 부동산세제의 원칙과 개혁 방향 140
제7절 소결 143
제6장 국토보유세 입법화 : 현황과 유형화 145
제1절 토지 관련 보유세 현황 146
1. 토지분 재산세 146
2.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148
제2절 국토보유세 입법방식의 유형화 150
1. 개별세법 입법방식 150
2. 지방세법 세목포함 입법방식 151
3. 국토보유세의 종합부동산세 대체론 152
제7장 국토보유세 도입에 따른 위헌성 검토 155
제1절 국토보유세의 의의 156
1. 부동산투기억제 156
2. 복지확대 157
3. 불평등완화 158
4. 경제활성화 158
제2절 토지공개념 관련 논의 159
1. 토지공개념의 의미 159
2. 토지공개념 관련 현황 160
3. 토지공개념 관련 논의 162
4. 토지공개념 관련 법률의 개정경과와 의미 164
제3절 미실현이득 과세 및 재산권 제한에 대한 위헌성 논의 166
1. 「토지초과이득세법」 관련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2헌바49결정, 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5헌바37결정) 166
2. 「택지소유에 관한 법률」 관련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헌법재판소 1999. 4. 29. 선고 94헌바37 결정) 168
3. 「국토이용관리법」 관련 헌법재판소의 위헌불선언 결정(헌법재판소 1989. 12. 22. 선고 88헌가13 결정) 170
4.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관련 헌법재판소의 일부위헌 결정(헌법재판소 2009. 12. 29. 선고 2008헌바123 결정) 171
제4절 이중과세에 대한 위헌성 논의 172
1.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헌법재판소 2008. 11. 13. 선고 2006헌바112 결정 등) 172
제5절 소결: 위헌성을 제거한 국토보유세의 기본구조 175
1. 미실현이득 과세 및 재산권 제한에 대한 합헌성 확보 175
2. 토지공개념에 따른 입법 176
3. 토지용도별 구분에 따르는 위헌성 제거 178
제8장 국토보유세와 다른 보유세 규정과의 정합성 검토 179
제1절 이중과세조정방안: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과 관계 180
1. 국토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 사이의 이중과세조정 180
2. 국토보유세와 재산세 사이의 이중과세조정 180
제2절 토지와 건물의 분리과세에 대한 문제점 검토 181
제3절 토지용도별 분류체계(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의 유지에 대한 검토 183
제4절 타 법률과의 관계 185
제9장 국토보유세 입법안 검토 187
제1절 목적 규정과 배분 규정 188
1. 목적 규정 188
2. 배분 규정 유무 189
3. 목적세와 특별회계 관련 규정의 문제 검토 191
4. 소결 192
제2절 과세대상 토지 194
1. 정의규정과 규정방식 194
2. 과세대상의 구분 195
제3절 납세의무자: 토지 소유자 196
제4절 납세지와 과세기준일 198
제5절 토지 가격의 평가규정과 과세표준 199
1. 토지 가격의 평가에 관한 규정 199
2. 과세표준 200
제6절 세율과 세액공제 201
1. 세율 201
2. 재산세 세액공제 202
제7절 비과세 및 감면 203
제8절 부과ㆍ징수방식과 납기 203
제9절 분납 및 물납과 세부담상한 205
1. 분납규정과 물납규정 205
2. 세부담상한 규정 206
제10절 보칙 및 부칙 208
제11절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 210
제10장 국토보유세법(안) 제정안 212
제11장 결론 222
제1절 요약 223
제2절 정책제안 226
참고문헌 229
Abstract 238
판권기 2
〈표 2-1〉 소유구분별 토지가액비율 26
〈표 2-2〉 개인기준 상위토지소유자의 점유율 추이(2005~2018) 30
〈표 2-3〉 세대 기준 상위소유세대의 점유율 추이(2005~2018) 31
〈표 2-4〉 개인토지의 세대기준 10분위 점유율(가액, 2018) 32
〈표 2-5〉 법인 토지의 상위 점유율 추이 34
〈표 2-6〉 ①-1 부동산소득(잠재 자본이득+임대소득) 추산 결과 40
〈표 2-7〉 ①-2 부동산소득(실현 자본이득+임대소득) 추산 결과 41
〈표 2-8〉 ② 부동산 불로소득(실현 자본이득+순임대소득) 추산 결과 42
〈표 2-9〉 소득원천별 지니계수 분해 결과(2018) 47
〈표 2-10〉 소득원천별 불평등 기여도 추이(2008~2018) 48
〈표 3-1〉 부동산 과세체계 55
〈표 3-2〉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58
〈표 3-3〉 보유세(재산세 및 종부세)의 세율 구조(2020년) 61
〈표 3-4〉 종합부동산세 세율 체계 개편('21년 시행) 62
〈표 3-5〉 고가 1주택 보유자의 세부담 변화(예시) 63
〈표 3-6〉 종부세의 실수요 1주택자의 세부담 경감(공제) 63
〈표 3-7〉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변화 64
〈표 3-8〉 3주택자의 세부담 변화 64
〈표 3-9〉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 및 세율 65
〈표 3-10〉 취득세 과세 대상 및 세율 체계 65
〈표 3-11〉 2020년 취득세 세율 인상(안) 66
〈표 3-12〉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 체계 및 세율(2020년 기준) 68
〈표 3-13〉 OECD 국가별 보유세 실효세율 추이(1970~2018) 73
〈표 3-14〉 미국 주별 최대도시의 중위 농가주택 최고/최저 실효세율(2019) 75
〈표 3-15〉 미국 상업용 부동산(100만$) 재산세 최고/최저 실효세율(2019) 77
〈표 5-1〉 종합부동산세와 국토보유세의 비교 105
〈표 5-2〉 기초통계(2020년 기준) 108
〈표 5-3〉 시나리오별 기본소득액 109
〈표 5-4〉 토지소유세대분위별 기본소득의 순수혜(순부담)액 계산 110
〈표 5-5〉 주택가액별 순수혜(순부담) 예시(4인 가족 1주택 기준) 112
〈표 5-6〉 누진형 1안 국토보유세 시산 114
〈표 5-7〉 누진형 2안 국토보유세 시산 115
〈표 5-8〉 누진형 3안 국토보유세 시산 116
〈표 5-9〉 누진형 국토보유세 시산액 및 기본소득 지급액 117
〈표 5-10〉 토지소유세대분위별 기본소득의 순수혜(순부담)액 계산 117
〈표 5-11〉 누진형 국토보유세 주택가액별 순수혜(순부담) 예시(4인 가족 1주택 기준) 119
〈표 5-12〉 국토보유세 도입 전 손익추산 125
〈표 5-13〉 국토보유세 도입 후 손익추산 126
〈표 5-14〉 국토보유세 도입 전 손익추산 126
〈표 5-15〉 국토보유세 도입 후 손익추산 127
〈표 5-16〉 재산세 감면 추이 132
〈표 5-17〉 용도별 차등과세가 초래한 문제 135
〈표 5-18〉 재산세 토지분 용도별 소유면적 변화(2005~2018년) 136
〈표 5-19〉 국토보유세 도입에 따른 보유세 실효세율(2020년) 139
〈표 6-1〉 토지분 재산세 세율 147
〈표 6-2〉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149
〈표 6-3〉 국토보유세 입법방안 154
〈표 7-1〉 개인 토지의 순위별 소유 현황 160
〈표 7-2〉 소유자 거주지별 토지소유 면적현황(물건소재지 기준) 161
〈표 7-3〉 소유자의 주소지 기준 토지소유 면적 현황 161
〈표 8-1〉 우리나라, 일본, 미국의 토지 및 건물 평가방식 비교 183
〈표 9-1〉 국가재정법 191
〈표 10-1〉 국토보유세법(안) 215
〈그림 1-1〉 연구 수행체계 24
〈그림 2-1〉 소유구분별 토지가액비율 27
〈그림 2-2〉 개인 소유 토지와 법인 소유 토지의 점유율 추이 28
〈그림 2-3〉 OECD 국가들의 '총고정형성자본' 대비 '비생산비금융자산' 순구입 비율 29
〈그림 2-4〉 개인토지(민유지)의 세대별 10분위 점유율(가액, 2018) 33
〈그림 2-5〉 토지 소유 지니계수 추이(세대별) 34
〈그림 2-6〉 법인토지의 10분위 별 가액 점유율(2018년) 35
〈그림 2-7〉 ①-1 부동산소득(잠재 자본이득+임대소득) 추산 결과 40
〈그림 2-8〉 ①-2 부동산소득(실현 자본이득+임대소득) 추산 결과 41
〈그림 2-9〉 ③ 부동산 불로소득(실현 자본이득+순임대소득) 추산 결과 42
〈그림 2-10〉 소득원천별 상대기여도(2018) 47
〈그림 2-11〉 소득원천별 불평등 기여도 추이(2008~2018) 49
〈그림 2-12〉 지니계수에 대한 소득원천별 상대적 한계효과 추이 50
〈그림 3-1〉 부동산 조세체계(12개 세목) 67
〈그림 3-2〉 부동산 보유 단계별 주요세목(2018년 세수) 67
〈그림 3-3〉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세수 추이 70
〈그림 3-4〉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 추이 71
〈그림 3-5〉 OECD 주요국 보유세 실효세율 추이(1990~2018) 72
〈그림 3-6〉 OECD 국가별 부동산 실효세율 비교(2017년) 74
〈그림 3-7〉 민간 부동산 총 가액 대비 부동산세(보유세+거래세) 비율(2017) 75
〈그림 3-8〉 미국 주별 최대도시 중위 농가주택 재산세 실효세율(2019) 76
〈그림 3-9〉 주별 최대도시 상업용 부동산 재산세 실효세율(2019) 77
〈그림 3-10〉 미국 산업용 부동산 주별 최대도시 재산세 실효세율(2019) 78
〈그림 3-11〉 미국 주별 최대도시 아파트(60만$ 기준) 재산세 실효세율(2019) 79
〈그림 4-1〉 국채 이자율 장기 추세 86
〈그림 5-1〉 소득의 원천과 결과 98
〈그림 5-2〉 토지 보유세의 효과 122
〈그림 7-1〉 소유자의 주소지 기준 토지소유 면적 비율 현황 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