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연구 개요 12
I. 연구 배경과 기대효과 13
1. 연구 배경 13
2. 연구 목적 13
3. 연구 추진 전략 14
4. 기대효과 14
5. 활용방안 15
II. 연구내용 및 방법 16
1. 연구내용 16
2. 연구 방법 19
제2장 전자책 산업과 공공도서관 21
I. 국내 전자출판산업 현황 22
1. 전자출판 시장 동향 22
2. 전자책 구독 모델 등장 25
II. 공공도서관의 전자책 서비스 현황 28
1. 국내 공공도서관 현황 28
2. 공공도서관 전자책 서비스 현황 31
3. 공공도서관의 전자도서관 통합서비스 운영 35
4. 주요 시립 공공도서관의 이용 현황 36
III. 공공도서관 전자책 서비스 이슈와 문제점 55
1. 전자출판물 서비스 활성화 주요 이슈 55
2. B2B 전자출판물 공급 문제점 56
제3장 전자출판물과 도서관 관련 법제도 69
I. 공공도서관 상호대차 '책이음' 서비스 70
1. 도서관과 상호대차 서비스 70
2. 상호대차(책이음) 서비스 규정 검토 72
3. 통합도서관과 도서 상호대차 72
4. 저작권법과 '책이음서비스'의 관계 74
5. 소결 - 도서관 '책이음서비스' 확대의 문제점 74
II. 출판문화산업진흥법과 전자책 76
1. 전자책의 정의 76
III. 도서관과 저작권법 82
1. 개요 82
2. 배포권과 대여권 82
3. 도서관과 저작권법 86
4. 시사점 93
제4장 공공도서관 전자출판물 구매/라이선스 계약 개선 95
I. 공공도서관 전자출판물 구매/라이선스 계약 현황과 문제점 96
1. 출판사의 공공도서관 공급 허락 계약서 (출판사-유통사) 97
2. 유통사와 공공도서관의 전자출판물 공급계약서 (공공도서관-유통사) 99
II. 공공도서관 전자출판물 B2B 계약 표준(안) 제시 107
1. 소개 107
2. 출판사와 유통사 간 공공도서관 전자출판물 이용허락 계약서 표준(안) 108
3. 공공도서관의 전자출판물 납품 조건 기술한 과업지시서 가이드 116
제5장 해외 공공 도서관의 전자출판물 구매/라이선스 123
I. 소개 124
II. 미국 126
1. 소개 126
2. 미국 공공도서관 전자출판물 공급 시장 현황 127
3. 미국 도서관 주요 도서관 유통사 현황 129
4. 미국 내 전자출판물 구매/라이선스 모델 변천사 130
5. 전자출판물 라이선스와 저작권 이슈 132
6. 전자출판물 구매/라이선스 유형 133
III. 독일 144
1. 소개 144
2. 독일 공공도서관의 전자출판물 구매/라이선스 방식 144
3. 출판사와 도서관의 대립 146
IV. 프랑스 150
1. 소개 150
2. 도서관 전자책 대여 시스템(PNB, Prêt Numérique en Bibliothèque) 150
3. 도서관 공급 라이선스 모델 152
V. 북유럽 국가 158
1. 소개 158
2. 노르웨이 158
3. 네덜란드 162
4. 덴마크 163
5. 스웨덴 166
VI. 일본 169
1. 전자책의 도서관 서비스 현황 169
2. 전자책 판매 및 대여 플랫폼 170
VII. 시사점 177
제6장 정책 제언 181
참고문헌 184
〈표 2-1〉 국내 구독서비스 현황 26
〈표 2-2〉 연도별 공공도서관 수 28
〈표 2-3〉 연도별 1관당 인원수 29
〈표 2-4〉 공공도서관 연도별 대출권 수 30
〈표 2-5〉 공공도서관 1관당 대출권 수 30
〈표 2-6〉 공공도서관 전자책 장서 보유 현황 31
〈표 2-7〉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전자자료 32
〈표 2-8〉 경기도 공공도서관 전자책 이용 통계 33
〈표 2-9〉 A광역시도서관 회원별 모바일 이용 현황 38
〈표 2-10〉 A광역시도서관 월별 대출 변화 (2019) 39
〈표 2-11〉 연도별 대출실적 (B광역시도서관 소장형) 40
〈표 2-12〉 분야별 보유 종수 및 연간 대출실적 (2017-2019, B광역시 도서관 소장형) 41
〈표 2-13〉 신규회원 가입 현황 (B광역시도서관 소장형) 41
〈표 2-14〉 연도별 대출실적 (B광역시도서관 구독형, 2017-2019) 42
〈표 2-15〉 분야별 보유 종수 및 연간 대출실적 (B광역시도서관 구독형, 2017-2019) 43
〈표 2-16〉 B광역시도서관 신규회원 가입 현황 (B광역시도서관 구독형) 44
〈표 2-17〉 B광역시도서관 소장형 및 구독형 대출실적(회원수 대비) 45
〈표 2-18〉 B광역시도서관 분야별 보유 종수 종합 (소장형+구독형) 46
〈표 2-19〉 B광역시도서관 신규회원 가입 현황 종합 (소장형+구독형) 47
〈표 2-20〉 C광역시통합도서관 연도별 전자책 대출실적(2017-2019) 47
〈표 2-21〉 C광역시통합도서관 분야별 보유 종수 및 연간 대출실적 (2017-2019) 48
〈표 2-22〉 C광역시 통합도서관 신규회원 가입 현황 49
〈표 2-23〉 D시도서관 연도별 전자책 대출실적(2017-2019) 50
〈표 2-24〉 D시도서관 분야별 보유 종수 및 연간 대출실적 (2018-2019) 51
〈표 2-25〉 D시도서관 신규회원 가입 현황 52
〈표 2-26〉 E광역시전자도서관 연도별 전자책 대출실적 52
〈표 2-27〉 E광역시전자도서관 분야별 보유 종수 및 연간 대출실적 (2017-2019) 53
〈표 2-28〉 E광역시전자도서관 신규회원 가입 현황 54
〈표 2-29〉 공공도서관 전자책 서비스 효과에 관한 인식 58
〈표 2-30〉 공공도서관 전자출판물 서비스 저작권 허용범위에 관한 인식 60
〈표 2-31〉 B2B 전자책 시장 활성화를 위한 판매 모델 62
〈표 2-32〉 전자출판물 서비스 모델 선호도(도서관 사서 설문 조사) 63
〈표 3-1〉 출판법상 종이책과 전자책의 비교 81
〈표 3-2〉 도서관 저작권 규정(도서관 면책규정)의 주요 내용 90
〈표 4-1〉 공공도서관 전자출판물 구매 조건 조사 103
〈표 5-1〉 미국 공공도서관 콘텐츠 형태별 장서 보유 현황 (회계년도 2017년) 127
〈표 5-2〉 오버드라이브 전자출판물 대출실적 상위 도서관/2백만 건 이상 (2019) 128
〈표 5-3〉 영구접속 모델 도서관 가격과 소비자 판매가 가격 비교 135
〈표 5-4〉 미국 빅5 출판사의 전자출판물 도서관 대출 및 구매 모델 (2020년 3월 기준) 136
〈표 5-5〉 프랑스 도서관 전자책 공급 조건 (동시 접속자 수, 2017-2019) 153
〈표 5-6〉 프랑스 도서관 전자책 공급 조건 (기간 제한, 2017-2019) 154
〈표 5-7〉 프랑스 도서관 전자책 공급 조건 (기간 제한, 신간/구간 비교, 2018-2019) 155
〈표 5-8〉 프랑스 도서관 전자책 공급 조건 (대출횟수 제한, 2017-2019) 155
〈표 5-9〉 프랑스 PNB 시스템을 통한 도서관 대출 전자책 공급 가격 추이 156
〈표 5-10〉 사업자별 제공 콘텐츠 수 170
〈그림 1-1〉 연구 추진 전략 14
〈그림 1-2〉 연구모형 20
〈그림 2-1〉 리디북스 매출 규모 (2015-2019) 23
〈그림 2-2〉 국내 전자책 입수 경로 변화 25
〈그림 2-3〉 구독서비스 누적회원 수와 서비스 도서 종수 27
〈그림 2-4〉 연도별 공공도서관 수 28
〈그림 2-5〉 해외 공공도서관 비교 29
〈그림 2-6〉 공공도서관의 전자책 이용률 조사 34
〈그림 2-7〉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전자도서관 35
〈그림 2-8〉 대구광역시 통합전자도서관 36
〈그림 2-9〉 A광역시도서관 회원가입 및 대출 현황 37
〈그림 2-10〉 A광역시도서관 총 대출건수 38
〈그림 2-11〉 A광역시도서관 2019년 전자도서관 이용 현황 39
〈그림 2-12〉 연도별 대출실적 (B광역시도서관 소장형) 40
〈그림 2-13〉 분야별 연간 대출실적 (2017-2019, B광역시도서관 소장형) 40
〈그림 2-14〉 신규회원 가입 현황 (B광역시도서관 소장형) 42
〈그림 2-15〉 연도별 대출실적 (B광역시도서관 구독형, 2017-2019) 42
〈그림 2-16〉 분야별 연간 대출실적 (B광역시도서관 구독형, 2017-2019) 44
〈그림 2-17〉 신규회원 가입 현황 (B광역시도서관 구독형) 45
〈그림 2-18〉 B광역시도서관 소장형 및 구독형 대출실적 45
〈그림 2-19〉 B광역시도서관 분야별 보유 종수 종합 (소장형+구독형) 46
〈그림 2-20〉 B광역시 도서관 신규회원 가입 현황 종합 (소장형+구독형) 47
〈그림 2-21〉 C광역시통합도서관 연도별 전자책 대출실적 (2017-2019) 48
〈그림 2-22〉 C광역시 통합도서관 분야별 연간 대출실적 (2017-2019) 49
〈그림 2-23〉 C광역시 통합도서관 신규회원 가입 현황 50
〈그림 2-24〉 D시도서관 연도별 전자책 대출실적(2017-2019) 50
〈그림 2-25〉 D시도서관 분야별 연간 대출실적 (2018-2019) 51
〈그림 2-26〉 D시도서관 신규회원 가입 현황 52
〈그림 2-27〉 E광역시전자도서관 연도별 전자책 대출실적 52
〈그림 2-28〉 E광역시전자도서관 분야별 연간 대출실적 (2017-2019) 53
〈그림 2-29〉 E광역시전자도서관 신규회원 가입 현황 54
〈그림 2-30〉 전자책 서비스 개선 의견 55
〈그림 2-31〉 B2B 전자책 시장의 문제점 56
〈그림 2-32〉 2017년 공공도서관 전자책 예산 실태 57
〈그림 2-33〉 캐나다 토론토공공도서관 전자책 예산 57
〈그림 2-34〉 B2B 전자책 시장 활성화를 위한 판매모델 61
〈그림 2-35〉 국내 전자책 DRM 적용 현황 64
〈그림 2-36〉 국가표준 공용 DRM 개발 방향 65
〈그림 2-37〉 서울도서관 통합(영구접속/구독) 전자책 서비스 66
〈그림 2-38〉 미국 공공도서관 전자출판물 이용 관련 기사 67
〈그림 4-1〉 공공도서관 전자출판물 구매/라이선스 계약 과정 97
〈그림 4-2〉 현행 공공도서관 전자출판물 구매/라이선스 계약 문제점 105
〈그림 5-1〉 미국 공공도서관의 전자출판물 유통사 현황 (2015년 기준) 129
〈그림 5-2〉 전자책 구매/라이선스 조건 134
〈그림 5-3〉 도서관이 선호하는 전자책 구매/라이선스 모델 141
〈그림 5-4〉 도서관 직거래 프로젝트, ENKI 142
〈그림 5-5〉 도서관의 전자출판물 서비스가 소비시장의 도서 구매에 미치는 영향 (1) 147
〈그림 5-6〉 도서관의 전자출판물 서비스가 소비시장의 도서 구매에 미치는 영향 (2) 148
〈그림 5-7〉 PNB 시스템을 통한 도서관 대출 도서의 동시접속 허용 현황(2017-2019) 153
〈그림 5-8〉 PNB 시스템을 통한 도서관 대출 도서의 기간 제한 현황 (2017-2019) 154
〈그림 5-9〉 PNB 시스템을 통한 도서관 대출 도서의 기간 제한 현황(2017-2019) 156
〈그림 5-10〉 노르웨이 '대출별 지불' 모델 (Bokbasen)/예산 범위 설정 기능 161
〈그림 5-11〉 노르웨이 '대출별 지불' 모델 (Bokbasen)/관리자 페이지-예산 초과 경고 161
〈그림 5-12〉 LibrariE &TRC-DL 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