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2
제1편 부문사: 분야별 관세행정의 발전 9
제1부 관세국경관리 10
제1장 통관 12
제1절 일반 수출입물품 통관 13
1. 통관절차의 발전 13
2. 수출입물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 39
3. 공정한 무역거래질서 확립 51
4. 기타: 무역통계 56
제2절 보세구역제도 운영 및 보세화물 관리 58
1. 보세구역제도 운영 58
2. 보세화물 관리 69
3. 동북아 물류허브(Hub) 구축 80
제3절 간이통관제도 운영 86
1. 여행자휴대품 통관 86
2. 특수물품 통관 94
제2장 감시 및 위험관리 108
제1절 감시 109
1. 관세국경감시 109
2. 감시 장비 현대화 122
3. 대테러 활동 130
제2절 위험관리 135
1. 위험관리의 시작 135
2. 위험관리시스템 고도화 136
3. 통합위험관리(IRM)의 시작 137
4. 위험관리 시스템 통합 140
5. 위험관리 조직 통합 141
제2부 관세수입 확보 및 범칙행위 제재 146
제1장 심사 148
제1절 징세 기반과 세수관리 149
1. 품목분류 149
2. 관세율 156
3. 관세평가 170
4. 세수관리 175
제2절 세액심사 및 성실납세ㆍ세정 지원 182
1. 세액심사 182
2. 성실납세 지원: 납세협력제도 운영 193
3. 기업 세정지원 201
제2장 조사 214
제1절 일반조사: 부정ㆍ불법무역 단속 215
1. 재무부 세관국 시기(1945.~1969.) 215
2. 관세청 개청 이후, 국내 산업보호 시기(1970.~1979.) 220
3. 안보감시 시기(1980.~1989.) 223
4. UR 타결과 세계화 시기(1990.~1999.) 225
5. 정보화 시기(2000.~2010.) 226
6. 무역자유화 확대 시기(2011.~2020.) 230
제2절 외한 및 마약조사 233
1. 외환조사 233
2. 마약조사 242
제3절 조사정보 관리 및 수사지원 251
1. 조사정보 관리 251
2. 수사지원 254
제3부 자유무역협정 및 관세행정지원 256
제1장 자유무역협정(FTA) 258
제1절 FTA 이행관리 259
1. FTA 259
2. FTA 이행관리 262
제2절 FTA 활용지원 266
1. FTA 활용기반 구축 266
2. FTA 정보 제공 271
제3절 FTA 협상지원 및 협력 275
1. FTA 협상지원 275
2. FTA 협력 276
제2장 정보 280
제1절 국가관세종합정보망 281
1. 시스템 개발 281
2. 시스템 관리 294
3.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수출 300
제2절 관세행정 신기술 도입 302
1. 관세행정 빅데이터 302
2. AI X-ray 304
3. 블록체인 기술 305
제3장 국제협력 306
제1절 다자협력 307
1. 세계관세기구(WCO) 307
2. 지역 협력체 315
3. 기타 국제기구 319
제2절 양자협력 321
1. 세관협력 321
2. 해외 인력파견 322
제4부 조직 및 인사ㆍ납세자 보호ㆍ발전전략 326
제1장 조직 및 인력 328
제1절 개청 이전 관세행정 조직 329
제2절 개청 이후 조직 변천 330
1. 본청 330
2. 세관 및 부속기관 334
제3절 관세행정 인력 변천 340
1. 관세공무원 정원 340
2. 인적자원 구성 342
제2장 인적자원관리 및 직원복지 344
제1절 인사관리 345
1. 충원제도 345
2. 승진제도 346
3. 전보ㆍ인사교류 및 파견제도 348
제2절 인적자원 육성 350
1.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인사운영 350
2. 교육훈련제도 352
3. 표창제도 354
제3절 업무환경 개선 356
1. 청사 정비 356
2. 직원 복지 357
3. 기록 관리 359
제3장 납세자 권리보호 및 권리구제 360
제1절 민원서비스 및 납세자 권리보호 361
1. 민원서비스 담당 조직 361
2. 세관서비스헌장 363
3. 민원서비스 제도 364
4. 납세자보호관 제도 366
제2절 권리구제 367
1. 절차적 권리구제 367
2. 과세품질 혁신 372
제4장 관세행정 발전전략 374
제1절 혁신의 출발 375
1. 관세행정 역할 변화와 대응 375
2. 21세기 관세행정 미래 전략 376
제2절 세계 최고를 향한 혁신 379
1. 초일류세관 3개년계획 379
2. 세관선진화 전략(CMP 2010+) 381
3. 중장기 관세행정 발전전략(WBC 2012+) 383
제3절 FTA 강국ㆍ사회 안전을 위한 혁신 386
1. 글로벌 관세행정 선진화 전략 386
2. 2015 관세행정 미래전략 388
3. 2020 관세행정 미래발전 전략 389
제2편 세관街 백서 393
제1장 세관 394
인천본부세관 394
서울본부세관 402
부산본부세관 410
대구본부세관 418
광주본부세관 426
평택직할세관 434
제2장 부속기관 및 공무원노동조합 442
중앙관세분석소 442
관세평가분류원 448
관세국경관리연수원 454
관세청공무원노동조합 460
[부록] 467
관세청 아이덴티티 마크 468
미션과 비전 469
역대청장 470
역대차장 480
주요통계 482
소속기관 및 임원 482
세수ㆍ관세환급ㆍ세출 484
수출입 실적 485
10대 수출 국가 실적 486
10대 수입 국가 실적 487
입출국자 수 488
기업심사 실적 488
AEO 유효 공인업체 수 489
선박ㆍ항공기 입항 489
관세범칙사항 검거 실적 490
FTA 발효국과의 교역 규모 491
수입물품 협정관세 적용 실적 491
관세행정일지 492
편찬후기 516
판권기 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