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6
제1장 서론 19
1. 연구 배경 및 목적 20
2. 연구 내용 및 방법 26
3. 선행연구 검토 28
제2장 농촌 맞춤형 지역재생 관련 제도 분석 33
1. 중앙정부 정책 분석 34
1.1. 농림축산식품부 34
1.2. 국토교통부 48
1.3. 기타 중앙부처 59
2. 지방정부 정책 분석 64
2.1. 충북형 농시(農市) 64
2.2. 전북 도농융합상생문명 68
2.3. 경북 이웃사촌 청년시범마을 71
3. 해외 제도 및 사례 분석 72
3.1. 일본 72
3.2. 독일 111
4. 소결 152
4.1. 주요 정책사업 한계점 152
4.2. 해외 사례 시사점 154
제3장 군 단위 지역재생 사업 현황 분석 157
1. LH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내 마을계획 분석 158
1.1. 분석 개요 158
1.2. 분석 결과 158
2. 농촌재생 사업 관련 마을계획 분석 163
2.1. 분석 개요 163
2.2. 분석결과 164
3. 농촌재생 마을계획 세부사업 내용 분석 167
4. 소결 187
제4장 농촌 맞춤형 지역재생 사업 전략수립 188
1. 사업의 목적 및 대상 189
2. 사업 추진 방향 190
3. 사업모델 및 관련 사례 분석 198
3.1. 학교살림마을 모델 및 국내 사례 198
3.2. 로컬 푸드 생산유통마을 모델 및 국내 사례 200
3.3. K-의료복지마을 모델 및 국내 사례 203
4. 사업모델 대상지 적용 217
4.1. 학교살림마을(아이토피아) : 함양군 서하면ㆍ안의면ㆍ서상면 217
4.2. 로컬푸드 생산유통마을 : 진천군 이월면ㆍ덕산면 224
4.3. K-의료복지마을 : 단양군 단양읍 231
제5장 사업모델 도출 및 시범사업 대상지 적용 238
1. 사업추진을 위한 LH 역할 239
2. 제도 분석을 통한 선결과제 241
3. 사업추진을 위한 협력방안 243
3.1. 부처 연계 협력 방안 243
3.2. 재원조달 방안 246
4. 세부사업별 선결과제 248
4.1 학교살림마을 모델 248
4.2 로컬푸드 생산유통마을 모델 248
4.3 K-의료복지마을 모델 248
제6장 결론 252
참고문헌 258
[부록 1]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주택관련 정책 검토 265
[부록 2]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공간관련 정책 검토 283
[부록 3] 독일 연방정부 정책 동향 286
[부록 4] 일본 관계인구 및 지역부흥협력대 관련 논의 298
판권기 3
[표 1-1] 성장촉진지역 대상 도시재생 뉴딜 사업 선정 현황(2018) 22
[표 1-2]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주택공급 현황 22
[표 1-3] 선행연구 검토 31
[표 2-1] 농림축산식품부 주택 관련 사업 연도별 추진현황 35
[표 2-2] 농림축산식품부 주택관련 정책 현황 총괄 36
[표 2-3] 농촌형 공공임대주택조성 시범사업 선정현황 39
[표 2-4] 청년 농촌보금자리 시범사업 선정현황 40
[표 2-5] 농림축산식품부 공간관련 사업 연도별 추진현황 42
[표 2-6] 농림축산식품부 공간관련 정책 현황 총괄 42
[표 2-7]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모듈 예시 44
[표 2-8]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연도별 선정 시ㆍ군 46
[표 2-9] 국토교통부 농촌 관련 사업 연도별 추진현황 48
[표 2-10] 국토교통부 정책 현황 총괄표 48
[표 2-11] 도시재생(선도ㆍ일반) 사업 개요 49
[표 2-12]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선도ㆍ일반) 50
[표 2-13] 도시재생 뉴딜사업 유형별 사업규모 및 지원내용 52
[표 2-14]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황 53
[표 2-15]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 개요 55
[표 2-16]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 현황 55
[표 2-17] 투자선도지구 사업 개요 57
[표 2-18] 투자선도지구 사업 현황 58
[표 2-19] 지역 자산화 시범사업 대상단체(2019) 60
[표 2-20]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 개요(2019) 61
[표 2-21]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 현황(2019) 63
[표 2-22] 충북형 농시 1단계 주요 사업내용 66
[표 2-23] 충북형 농시 2단계 주요 사업내용 67
[표 2-24] 일본 과소지역 지정요건 73
[표 2-25] 지역재생법 개정 74
[표 2-26] 지역재생계획 연동 시책 76
[표 2-27] 지역재생계획 인정절차 82
[표 2-28] 미츠케시 지역재생계획 사업 구성 83
[표 2-29] 미츠케시 지역재생계획의 부처별 사업 구성 85
[표 2-30] 고향집락생활권 형성사업을 지원하는 거점시설정비 89
[표 2-31] 고향집락생활권 형성사업을 지원하는 의료 복지서비스 90
[표 2-32] 고향집락생활권 형성사업을 지원하는 쇼핑지원 91
[표 2-33] 고향집락생활권 형성사업을 지원하는 농어촌 활성화 91
[표 2-34] 고향집락생활권 형성사업을 지원하는 지역 활동 담당자 92
[표 2-35] 기존 고령자시설과의 차이 94
[표 2-36] 생애활약마을 구상요소 및 컨셉별 사례 97
[표 2-37] 사쿠시 생애활약마을 구상 100
[표 2-38] 지역에서 행해진 사업 및 기간ㆍ예산 114
[표 2-39] 독일 통합적 개발계획상 지원 프로그램의 통합(예시) 151
[표 2-40] 농촌공간 사업 관련 부처별 특성분석 152
[표 2-41] 농촌 관련 주요 정책별 사업내용 153
[표 3-1]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의 시설별 속성분류 기준 159
[표 3-2] LH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마을계획의 연도별 사업유형 160
[표 3-3] LH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의 연도별 사업비 투입 현황 160
[표 3-4] LH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마을계획의 관련부처 현황 161
[표 3-5] 마을계획 중 국비 예산확보가 이루어진 사업 162
[표 3-6] 농촌재생 사업 관련 마을계획의 연도별ㆍ유형별 현황 164
[표 3-7] 농촌재생사업 관련 마을계획의 추진사업별 프로그램 현황 165
[표 3-8] 농촌재생사업 관련 마을계획의 추진사업별 투입비 166
[표 3-9] 음성군 삼성면ㆍ원남면ㆍ소이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169
[표 3-10] 괴산군 사리면ㆍ소수면ㆍ감물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172
[표 3-11] 옥천읍 도시재생뉴딜사업 및 동이면ㆍ청성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174
[표 3-12] 진천군 백곡면ㆍ문백면ㆍ초평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176
[표 3-13] 단양군 매포읍ㆍ어상천면ㆍ단성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177
[표 3-14] 함양군 함양읍 도시재생뉴딜사업 179
[표 3-15] 함양군 백전면ㆍ병곡면ㆍ서하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180
[표 3-16] 산청군 생초면ㆍ신등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182
[표 3-17] 산청군 금서면ㆍ시천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183
[표 3-18] 창녕군 계성면ㆍ대지면ㆍ이방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184
[표 3-19] 거창군 거창읍ㆍ고제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185
[표 4-1] 1차 베이비부머의 수요 192
[표 4-2] 제주도 소규모 학교마을 만들기 사례 199
[표 4-3]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공급사례 206
[표 4-4]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선정 현황(2019) 208
[표 4-5] 안산시 도시재생사업 의료복지 관련 세부사업 내용 212
[표 4-6] 농어촌복합복지단지 시범사업 추진현황 213
[표 4-7] 일본 CCRC 개념 231
[표 5-1] 농촌맞춤형 지역재생 사업추진을 위한 이해관계자별 역할 240
[표 5-2] 농촌 적용 주택 입주기준 241
[표 5-3] 커뮤니티 케어 시범사업 현황 245
[표 5-4]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황 246
[표 5-5]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현황 246
[표 5-6] 국토교통부 기타 사업 현황 247
[표 5-7] 지역사회 통합 돌봄 로드맵 247
[표 5-8] 의료연계형 K-복지마을 사업추진 운영(안) 251
[표 6-1] 농촌 공간 사업 관련 부처별 특성분석 254
[표 6-2] 학교살림마을모델(아이토피아) 256
[표 6-3] 로컬푸드 생산유통마을 모델 257
[표 6-4] K-의료복지마을 모델 257
[그림 1-1] LH 사업 부문별 비전 및 미래상 21
[그림 1-2] 지속 가능한 농어업ㆍ농어촌 비전과 전략 23
[그림 1-3] 연구흐름도 27
[그림 2-1]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 개념도 62
[그림 2-2] 충북형 농시의 개념 64
[그림 2-3] 충북형 농시조성 정책방향 65
[그림 2-4] 전북 도농융합 상생문명 개념 68
[그림 2-5] 전북 도농융합상생문명 주요 요소 69
[그림 2-6] 전북 생생마을 플러스 프로젝트 비전 및 전략 70
[그림 2-7] 경북 이웃사촌 청년시범마을 추진 분야 및 전략 71
[그림 2-8] 일본 과소관계지역 분포도 72
[그림 2-9] 지역재생계획 제출ㆍ인정 수속의 원스톱화 81
[그림 2-10] 제출수속 및 인정수속의 원스톱화 81
[그림 2-11] 미츠케시 지역재생계획 미래상 84
[그림 2-12] 작은 거점 만들기 사업 개념 88
[그림 2-13] 코야다이라 지구 복합시설정비사업 93
[그림 2-14] 생애활약마을 구상의 기본구성요소 95
[그림 2-15] 사쿠시 생애활약마을 구상 100
[그림 2-16] 사쿠시 우쓰다 지구 사업위치도 101
[그림 2-17] 사쿠시 우쓰다 지구 서비스고령자주택 102
[그림 2-18] 사쿠시 우쓰다 지구 다세대교류거점(좌), 사쿠종합병원(우) 103
[그림 2-19] 사쿠시 우쓰다 지구 이주 체험주택 104
[그림 2-20] 고지카라 촌 풍경 107
[그림 2-21] 고지카라촌 운영체계 108
[그림 2-22] Land(auf)Schwung 프로그램 시행 구조 112
[그림 2-23] Land(auf)Schwung 사업 선정지역 112
[그림 2-24] 장크트 벤델 지역 사업 115
[그림 2-25] 장크트 벤델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118
[그림 2-26] 램스 바일러 자원 봉사자 120
[그림 2-27] 램스 바일러 이동식 판매대 120
[그림 2-28] 노인키르헨 지역의 사업 구조 121
[그림 2-29] 노이키르헨 업사이클링 센터의 제품 생산과 지역 선순환 구조 122
[그림 2-30] 업사이클링 센터 전경 122
[그림 2-31] 업사이클링 센터 제품 122
[그림 2-32] 노인키르헨 스타트업 센터가 입주한 건축물 전경 123
[그림 2-33] 노인키르헨 스타트업 업무공간 전경 124
[그림 2-34] 각 연방주 별 프로그램 지원 현황 126
[그림 2-35] 호프하이머 란트 대상지 위치 128
[그림 2-36] 호프하임 지역 마을 회관 네트워크 129
[그림 2-37] 호프하임 지역에 건립된 마을회관 130
[그림 2-38] 호프하임 지역 마을 상점과 상징몰 131
[그림 2-39] 호프하임 지역 빈 건축물을 이용해 지역에 정착시킨 난민 수 통계 131
[그림 2-40] 호프하임 지역 프로그램이 실행된 장소 132
[그림 2-41] 호프하임 지역 프로그램 시행 이전과 이후의 지역 전입 인구변화 133
[그림 2-42] 호프하임 지역 공공 기반시설의 위치와 개관 133
[그림 2-43] 발트투른 지역 지역보건요양센터로 보수 및 신축된 빈 건물 137
[그림 2-44] 발트투른 지역 공동체 공간 및 카페 138
[그림 2-45] 발트투른 지역 개보수 후 초등학교 138
[그림 2-46] 지역 개발을 위한 연방주 별 프로그램 139
[그림 2-47]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농촌 지역 중심 개발의 주민 참여 구조 140
[그림 2-48] MELAP PLUS를 통해 계획된 헥펠트 마을 143
[그림 2-49] 지역 간 협력 통한 개발 계획 수립 144
[그림 2-50] 아르나흐 시 공간 계획이 시행된 위치 145
[그림 2-51] 아르나흐시 양축사를 주거건축물 전환 사례 145
[그림 2-52] 아르나흐 시 재디자인 된 마을 중심지 146
[그림 2-53] 아르나흐 시 활용되지 않는 시청사 철거 146
[그림 2-54] 아르나흐 시 새로운 중심지 개념 계획 147
[그림 2-55] 아르나흐 시 중심지에 새로 조성한 마을 광장 147
[그림 2-56] EU와 독일 연방, 주정부간의 농어촌 지역 지원 프로그램 149
[그림 3-1] LH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마을계획의 연도별 사업유형 160
[그림 3-2] LH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마을계획의 국비확보사업 유형 163
[그림 3-3] 농촌재생 사업 관련 마을계획의 연도별ㆍ유형별 현황 164
[그림 3-4] 농촌재생사업 관련 마을계획의 추진사업별 프로그램 현황 165
[그림 3-5] 음성군 사업추진 현황 167
[그림 3-6] 음성읍 내 추진사업 공간적 범위 168
[그림 3-7] 음성읍 추진사업 검토 168
[그림 3-8] 괴산군 사업추진 현황 170
[그림 3-9] 괴산읍 내 추진사업 공간적 범위 170
[그림 3-10] 괴산읍 추진사업 검토 172
[그림 3-11] 옥천군 사업추진 현황 173
[그림 3-12] 진천군 사업추진 현황 175
[그림 3-13] 진천읍 내 추진사업 공간적 범위 175
[그림 3-14] 진천읍 추진사업 검토 176
[그림 3-15] 단양군 사업추진 현황 177
[그림 3-16] 함양군 사업추진 현황 178
[그림 3-17] 함양읍 내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 179
[그림 3-18] 산청군 사업추진 현황 181
[그림 3-19] 산청읍 내 추진사업 공간적 범위 181
[그림 3-20] 산청읍 추진사업 검토 182
[그림 3-21] 창녕군 사업추진 현황 183
[그림 3-22] 거창군 거창읍ㆍ고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185
[그림 4-1] 강소도읍 조성 목적 190
[그림 4-2] 농촌 주택과 기반시설의 플랫폼 193
[그림 4-3] 맞춤형 3차원 큐브 모델 195
[그림 4-4] 농촌 맞춤형 지역재생 사업 메뉴판 모델(예시) 196
[그림 4-5] 다양한 특화모델 연계 197
[그림 4-6] 구례 자연드림파크 시설 201
[그림 4-7] 완주 로컬푸드 융복합 산업지구 202
[그림 4-8] 제4차 농산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 204
[그림 4-9] 농촌지역 CCRC 개념적 활용 전략 204
[그림 4-10] 농촌지역 CCRC 모델 개념적 구상 205
[그림 4-11] 지역 내ㆍ지역 규모별 서비스 결합형 CCRC 구축 방안 205
[그림 4-12] CCRC 관련 유사사례 특성 분류 207
[그림 4-13] 진천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체계 209
[그림 4-14] 진천군 커뮤니티 케어 시범사업 추진목표 및 프로그램 개념도 209
[그림 4-15] 안산시 도시재생 프로그램 및 거버넌스 212
[그림 4-16] 서천 복지마을 사업 추진 연혁 213
[그림 4-17] CCRC 관련 국내사례 시사점 215
[그림 4-18] 맞춤형 농촌재생을 위한 의료연계형 모델 개념도 216
[그림 4-19] 함양 아이토피아 개념도 217
[그림 4-20] 함양 아이토피아 협력 체계 219
[그림 4-21] 민간건설 매입임대주택 개념 219
[그림 4-22] 함양 아이토피아 복합타운 도입시설 220
[그림 4-23] 함양 아이토피아 대상지 위치 221
[그림 4-24] 함양 아이토피아 복합타운 조감도(안) 222
[그림 4-25] 함양 아이토피아 복합타운 배치도(안) 222
[그림 4-26] 함양 아이토피아 주택 평면도(안) 223
[그림 4-27] 함양 아이토피아 주민공동시설 평면도(안) 223
[그림 4-28] 혁신도시 연계 푸드밸리 개념도 224
[그림 4-29] 진천 혁신도시 연계 푸드밸리 대상지 위치 227
[그림 4-30] 혁신도시 연계 푸드밸리 구상도 229
[그림 4-31] 로컬푸드센터 대상지 위치 및 배치도(안) 229
[그림 4-32] 로컬푸드센터 디자인 컨셉(안) 229
[그림 4-33] 로컬푸드 센터 조감도 예시 230
[그림 4-34] 청년임대주택단지 대상지 위치 및 배치도(안) 230
[그림 4-35] 청년임대주택단지 디자인 컨셉(안) 230
[그림 4-36] 마을연계형 한국형 생애활약마을 개념도 231
[그림 4-37] 단양 고령자(은퇴자)주거복합단지 대상지 위치 235
[그림 4-38] 고령자(은퇴자) 주거복합단지 배치도(안) 236
[그림 4-39] 고령자 주택 A형 평면구성 236
[그림 4-40] 고령자 주택 B형 평면구성 237
[그림 4-41] 일본 고령자 안심 주거공간 조성 예시 237
[그림 4-42] 고령자(은퇴자)주거복합단지 시설 디자인 컨셉(안) 237
[그림 5-1] 패키지형 주택개발리츠 242
[그림 5-2] 사업추진을 위한 협력 방안 243
[그림 5-3] K-의료복지마을 사업 추진 방향 250
[그림 5-4] 의료연계형 K-복지마을 사업추진 운영(안) 251
[표 1-1] 문화마을 지역별 조성현황(1991년~2004년) 267
[표 1-2] 문화마을 사업추진 유형 267
[표 1-3] 전원ㆍ신규마을 조성사업 지원규모 및 시기 269
[표 1-4] 전원ㆍ신규마을 조성사업 비교 269
[표 1-5] 전원ㆍ신규마을 조성사업 추진방식 270
[표 1-6] 농어촌뉴타운 시범사업 유형별ㆍ지구별 입지적 특성 272
[표 1-7] 농어촌뉴타운 시범사업지구 현황 273
[표 1-8] 농어촌마을 리모델링 시범사업지구 현황 275
[표 1-9] 농어촌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추진현황 277
[표 1-10]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 운영사례 279
[표 1-11]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 추진현황 280
[표 1-12]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사례 282
[표 2-1] 거점면소재지 마을종합개발 대상사업 구성 283
[표 2-2] 읍면소재지 정비사업 사업내용 285
[표 3-1]/[표 4-1] 독일 지역 불균형 주요 지표 현황 291
[표 4-1]/[표 3-1] 인구 정책 299
[표 4-2] 방부흥협력대 연도별 대원수 301
[그림 3-1] 독일 출산율 변화 추이 287
[그림 3-2] 독일 인구 변동 현황(1990~2015) 288
[그림 3-3] 독일 인구 전망(2012~2035) 288
[그림 3-4] 독일 인구 감소 현황과 기반 시설 밀도(2012) 292
[그림 3-5] 독일 게마인데의 성장과 쇠퇴 현황 293
[그림 3-6] 독일 주택 가격 변동률 지역별 현황(2017) 294
[그림 4-1] 관계인구의 정의 298
[그림 4-2] 관계의 단계 298
[그림 4-3] 일본 관계인구 관련 정책 분포 299
[그림 4-4] 지역부흥협력대 임기 종료 후 정주현황(2019) 302
[그림 4-5] 지역부흥협력대 정착 후 일자리 현황 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