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1. 서론 13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14
1. 연구배경 14
2. 연구목적 16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17
1. 연구범위 17
2. 연구방법 17
2. 소방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 19
제1절 소방 관련 이론적 논의 20
1. 소방의 개념 및 유형 20
2. 법제상 소방 개념의 변천 23
3. 소방의 특징 24
4. 소방과 재난의 관계 25
제2절 거버넌스 관련 이론적 논의 27
1. 거버넌스의 개념 27
2. 거버넌스의 유형 32
제3절 소방 거버넌스의 개념 및 유형 36
1. 소방 거버넌스의 개념 36
2. 소방 거버넌스의 유형 37
제4절 소방 거버넌스 강화의 영향 요인 39
1. 소방 거버넌스 자원 39
2. 소방 거버넌스 구조 40
3. 소방 거버넌스 참여자 41
제5절 연구의 초점 및 분석틀 43
1. 연구의 초점 43
2. 연구의 분석틀 46
3. 소방 거버넌스 현황 분석 48
제1절 법령 49
1. 기본법 49
2. 규율대상별 법률 52
3. 자치법규 55
4. 소결 56
제2절 조직 58
1. 중앙정부 58
2. 지방자치단체 62
3. 광역소방본부 65
4. 긴급구조통제단 70
5. 의용소방대 72
6. 소결 73
제3절 예산ㆍ인력ㆍ시설 및 장비 75
1. 예산 75
2. 인력 78
3. 시설 및 장비 82
4. 소결 85
제4절 추진체계 87
1. 화재 발생 87
2. 화재 대응 88
3. 소결 92
제5절 해외 사례 94
1. 미국 94
2. 일본 105
3. 소결 112
4. 소방 거버넌스 인식 및 상대적 중요도 분석 115
제1절 조사 설계 116
1. 조사 개요 116
2. 조사 내용 117
3. 표본 설정 122
제2절 소방 거버넌스 인식 분석 124
1. 분석 개요 124
2.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124
3. 자원 및 구조 인식 분석 125
제3절 소방 거버넌스 상대적 중요도 분석 147
1. 분석 개요 147
2. 상위수준의 중요도 측정 148
3. 하위 구성요소의 중요도 측정 150
4. 전체 평가수준(상위수준 및 하위 구성요소)의 중요도 종합 152
제4절 소방 거버넌스 강화 전략 155
5. 결론 158
제1절 연구 요약 159
제2절 정책적 함의 및 한계 161
참고문헌 163
[부록]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거버넌스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조사 169
Abstract 181
판권기 2
표 2-1. 발생 처종에 따른 분류 및 내용 22
표 2-2. 긴급 상황보고 여부에 따른 구분 22
표 2-3. 재난 과정에 따른 구분 26
표 2-4. 거버넌스의 개념 31
표 2-5. 거버넌스의 유형 35
표 2-6. 재난 단계에 따른 소방 거버넌스 유형 38
표 2-7. 지방자치법에 예시된 소방 분야 사무 범위 43
표 2-8. 지역사회 대비 및 대응 역량 46
표 2-9. (재난관리체계 측면의) 소방 거버넌스 구조 47
표 3-1. 재난관리주관기관별 재난 및 사고 유형 60
표 3-2. 광역자치단체 재난안전부서 현황 64
표 3-3. 소방조직 및 체제 변천 과정 66
표 3-4. 재난 현장 비상발령(대응 단계) 기준 68
표 3-5. 대비 및 대응 단계별 세부 내용 69
표 3-6.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77
표 3-7. 2020년도 소방안전교부세 예산안 현황 77
표 3-8. 소방서 단위 등급 산정 기준 78
표 3-9. 소방직 일반직 공무원 현황(서울시) 78
표 3-10. 119안전센터 소방력 배치 기준 79
표 3-11. 외근 근무자 근무시간 및 수당 비교 80
표 3-12. 유사직 교대 근무 형태 80
표 3-13. 소방직ㆍ경찰직ㆍ일반직 공무원 급여 수준 비교 81
표 3-14. 소방통로 확보 훈련 실적(자체 및 유관기관 합동) 83
표 3-15. 사회재난 유형별 중앙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현황(2008~2018년) 91
표 3-16. 미국의 산불 관련 소방 거버넌스 정책 95
표 3-17. 미국 소방서 수(2013~2018년) 98
표 3-18. 미국 소방 관련 장비 및 시설(2011~2018년) 99
표 3-19. 일본 기초자치단체의 소방조직 현황 108
표 4-1. 소방 거버넌스 자원 및 구조 요인 121
표 4-2. 소방 거버넌스 참여자 요인 121
표 4-3. AHP 설문자료 응답자 소속 및 부서 122
표 4-4. 기관별 빈도수 124
표 4-5. 직위별 빈도수 125
표 4-6. 재직년 빈도수 125
표 4-7. 기관별 협력(Cronbach's alpha = 0.795) 126
표 4-8. 직위별 협력(Cronbach's alpha = 0.795) 126
표 4-9. 기관별 신뢰(Cronbach's alpha = 0.906) 127
표 4-10. 직위별 신뢰(Cronbach's alpha = 0.906) 128
표 4-11. 기관별 문화(Cronbach's alpha = 0.913) 129
표 4-12. 직위별 문화(Cronbach's alpha = 0.913) 129
표 4-13. 기관별 성과(Cronbach's alpha = 0.959) 130
표 4-14. 직위별 성과(Cronbach's alpha = 0.959) 131
표 4-15. 기관별 협력 정도(Cronbach's alpha = 0.893) 133
표 4-16. 직위별 협력 정도(Cronbach's alpha = 0.893) 133
표 4-17. 기관별 협력 경험(Cronbach's alpha = 0.913) 134
표 4-18. 직위별 협력 경험(Cronbach's alpha = 0.913) 135
표 4-19. 기관별 교육 훈련(Cronbach's alpha = 0.852) 135
표 4-20. 직위별 교육 훈련(Cronbach's alpha = 0.852) 136
표 4-21. 기관별 정보 공유(Cronbach's alpha = 0.912) 137
표 4-22. 직위별 정보 공유(Cronbach's alpha= 0.912) 137
표 4-23. 기관별 상호 이해(Cronbach's alpha = 0.912) 138
표 4-24. 직위별 상호 이해(Cronbach's alpha = 0.912) 138
표 4-25. 기관별 연락체계 구비(Cronbach's alpha = 0.847) 139
표 4-26. 직위별 연락체계 구비(Cronbach's alpha = 0.847) 139
표 4-27. 기관별 협력기구(Cronbach's alpha = 0.924) 140
표 4-28. 직위별 협력기구(Cronbach's alpha = 0.924) 141
표 4-29. 기관별 협력운영절차(Cronbach's alpha = 0.919) 141
표 4-30. 직위별 협력운영절차(Cronbach's alpha = 0.919) 142
표 4-31. 기관별 소방 거버넌스 변화 144
표 4-32. 직위별 소방 거버넌스 변화 144
표 4-33. 응답자 기본 인적 사항 148
표 4-34. 소방 거버넌스 상위수준의 분석 결과 149
표 4-35. 리더십 수준 내 하위 구성요소 중요도 분석 결과 150
표 4-36. 전문성 수준 내 하위 구성요소 중요도 분석 결과 150
표 4-37. 신속성 수준 내 하위 구성요소 중요도 분석 결과 151
표 4-38. 협력성 수준 내 하위 구성요소 중요도 분석 결과 151
표 4-39. 소방 거버넌스 구성요소 중요도(종합) 152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18
그림 2-1. 소방의 개념(협의, 광의, 최광의) 21
그림 2-2. 황금시간의 개념도 45
그림 2-3. 소방 거버넌스 연구의 초점 45
그림 2-4. 연구의 분석틀 47
그림 3-1. 중앙정부 재난안전관리 조직 간 관계 59
그림 3-2. 중앙-지방정부, 광역-기초 재난안전관리 조직 간 관계 63
그림 3-3. 재난 현장 대응 단계별 대응체계(개념도) 66
그림 3-4. 긴급구조지휘대 대비 단계 조직 체계도 및 업무 70
그림 3-5. 지역통제단 대응 1단계 조직 체계도 및 업무 71
그림 3-6. 지역통제단 대응 3단계 조직 체계도 및 업무 71
그림 3-7. 재난안전관리법상 재난 유형(예시) 89
그림 4-1. 소방 거버넌스 요인 117
그림 4-2. 소방 거버넌스 자원 132
그림 4-3. 소방 거버넌스 구조 143
그림 4-4. 소방 거버넌스 강화 요인 상위수준의 중요도 149
그림 4-5. AHP 결과에 의한 중요도 요약 154